기상청 날씨누리에 따르면 2023년 겨울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제법 추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12월에는 일시적인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눈이 내릴 때가 있겠으며, 저기압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린다는 예보도 공개되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추운 겨울이 유독 더 춥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북한이탈주민입니다. 특히나 2023년은 전기·가스 요금이 대폭 인상되었기 때문에 난방 취약계층에 속하는 탈북민들의 한숨은 더욱 짙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이탈주민의 겨울이 유독 춥고 고된 이유는 무엇이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시행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에서 대한민국이나 다른 국가로 이주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북한에서 대한민국으로 이주하는 이탈주민은 주로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유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들은 종종 국경을 넘어 이동하거나 탈북자라고도 불립니다. 이러한 명칭은 1997년 1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이라는 의미인 '북한이탈주민'(줄여서 탈북민)이라는 명칭이 법적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명칭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2005년 정부는 여론조사 등 의견수렴을 거쳐 새로운 명칭인 '새터민'을 발표했으나, 이는 단순히 경제적 이유만으로 탈북한 이들만을 뜻하는 데다가 제3국에 체류 중인 북한주민을 한꺼번에 부를 수 없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탈북민 및 탈북단체가 많아 다시 법률적으로만 사용되던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다양한 이유로 북한을 떠나게 됩니다. 그 중에는 굶주림, 정치적 탄압, 인권 침해, 가부장제 등의 이유가 포함됩니다. 대한민국은 북한이탈주민을 탈북자로 인정하고, 이들에게 정치적 어셈일럼(Asylum)이나 탈북자보호정책 등을 통해 도움을 제공합니다.

이들은 대부분 중국을 경유하여 대한민국으로 도착하며, 도착 후에는 정부의 도움을 받아 적응하고 삶을 재개하는 데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이 직면하는 어려움과 도전은 여전히 많습니다. 이들은 종종 사회, 언어, 문화적으로 적응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새로운 환경에서의 경제적 문제도 일반적입니다. 탈북자 문제는 남북한 간의 관계와 국제적인 정치적 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는 문제 중 하나이며, 그들의 안전과 인권 보호는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어려움

윤인진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가 발표한 학술지 '현대사회와 다문화'에 기고한 '전체인구와 결혼이민자와 비교한 탈북민의 사회통합 수준'이라는 논문에 따르면 탈북민의 33%가 월가구소득 100만원 미만이라고 분석되었습니다. 게다가 2021년 국민의힘 이명수(아산시 갑) 의원에 따르면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3만3천788명(2021년 10월 18일 기준) 중 22.2%인 무려 7,509명이 중위소득 30~50% 이하에 해당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탈북민 사망사고 중 자살이나 사유 불명 사망사고는 2019년 18명에서 2020년 55명, 2021년 7월 기준으로는 48명으로 해마다 급증하는 원인이 경제적 어려움과 관련성이 있다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실제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자료를 살펴보았을 때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2018년 64.8%, 2019년에는 62.1%, 2020년에는 60.1%로 지속적으로 감소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북한이탈주민은 다양한 경제적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적응과 생존에 대한 도전을 의미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이 경험하는 어려움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취업의 어려움입니다. 새로운 환경에서의 언어, 기술, 학력 등의 차이로 인해 취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탈북자들은 종종 적절한 직업 기술이나 어학 능력을 갖추지 못한 채 이민하는 경우가 많아, 취업 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화 및 재교육의 필요성입니다. 북한에서의 교육과 대한민국의 교육 체계 간의 차이로 인해, 탈북자들은 종종 재교육이 필요합니다. 이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거문제입니다. 주거비용이 높은 대한민국에서의 생활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등 대도시에서의 주거 비용은 더욱 높기 때문에, 안정적인 주거를 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사회적 경제적 격차입니다. 대한민국 사회와 북한 사회 간의 차이로 인해, 탈북자들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소외될 수 있습니다. 이는 통합과 적응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변화에 대한 대응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은 자유시장 경제와 다양한 생활 양식, 가치관의 변화에 대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문화적 충돌과 함께 경제적인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이탈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NGO 및 국제기구들도 탈북자들에 대한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탈북자들이 직면하는 경제적 문제는 많은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수도권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현황 

2023년 11월 21일 인천시와 통일부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9월 말 기준 전국의 북한이탈주민 수는 3만 1,362명입니다. 이 중 경기도는 북한이탈주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1만 1,042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울시는 6,473명, 인천시는 2,927명으로 전국에서 북한이탈주민 거주율은 3위에 달합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북한이탈주민 다수가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2,927명 중 기초수급대상자는 1,101명으로 무려 37.62%를 차지합니다. 북한이탈주민 3명 중 1명이 기초수급대상자에 속하는 셈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이탈주민법 제26조에 따라 최초 거주지 전입일 이후 5년간 수급권자 범위 관련하여 특혜대상자가 됩니다. 그 덕에 북한이탈주민은 의료급여, 생계급여 등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법 제25조와 의료급여법 제3조제7호에 근거하여 북한이탈주민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만이 의료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거주지 보호기간 5년 이내에 중위소득 50% 이하 탈북민은 의료급여 수급자가 되지만 일반 시민의 경우 중위소득 40% 이하부터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어 탈북민의 수급 기준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기준이 낮기에 수급자 수가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북한이탈주민의 장기적 정착을 위한 혜택보다는 복지에만 정책이 치중되어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를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국 시가 나서서 인식 개선 사업 및 탈북민 채용을 위한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체별 북한이탈주민 지원 상황

인천시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으로 건강검진과 통일한마음체육대회, 제주도 문화체험 등을 지원합니다. 탈북이탈주민 중 여성 비율이 높은 것을 감안하여 여성가족재단 등과의 연결을 구상하고 있다고 계획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또, 인천하나센터와 연계하여 탈북민 구직자의 취직을 돕는 등 취업지원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남북하나재단에서도 북한이탈주민 및 자녀를 위한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바로 2023년 8월 18일부터 9월 8일까지 모집했던 ‘2023년 탈북민 및 탈북민 자녀 예체능 인재 성장지원금’ 또한 그러한 지원 중 하나입니다. 이는 예체능 분야를 전공하는 북한이탈주민과 그들 자녀의 꿈을 응원하기 위한 성장지원금으로, 인재 한 명당 200만원의 성장지원금을 2회에 걸쳐 분할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 북한이탈주민 또는 북한이탈주민 자녀(제3국, 남한출생 포함) ② 예체능 분야 성적 우수한 중·고등학생·전문학교·전문대·대학생(실기능력 보유자)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공정한 심사를 통해 선발됩니다. 재단에서 자격요건을 검토한 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 전공역량 및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동점자 발생 시, 재단 장학금 수혜 여부와 가구소득 및 가점 등을 반영하여 순위를 확정하였다고 합니다.

또, 남북하나재단은 ‘탈북민 일체험 프로그램’을 2023년 6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 모집한 바 있습니다. 만 18세 이상 탈북민으로 일체험 프로그램이 필요한 자가 지원대상이 되었으며, 프로그램 참여자로 선정되면 단시간근로자로 지위가 확정되어 급여를 받으며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일체험 프로그램 종료 후, 참여기업-참여자 간 실제 채용으로 연결될 경우 ‘단기연수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참여기업･참여자 모두에게 연수지원금을 3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남북하나재단은 앞으로도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에서도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는 2021년 4월부터 남북하나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과 북한이탈주민 취·창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협약내용에 따르면, 하나원과 하나재단·일자리재단은 탈북민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지원이 매우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상호 협력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통일부는 1인 세대 기준 북한이탈주민 정착기본금을 기존의 800만원에서 2023년 900만원으로 100만원 인상하고 위기가구 대상 긴급생계비 지원액을 확대한 바 있습니다. 긴급생계비 지원 상한액의 경우 기존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생애총액 한도의 경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과제

여러 재단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경제적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는 많아 보입니다. 일단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복지에만 치중되어 있는 정책도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의 구직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되어야 합니다. 이보다 더 앞서야 하는 것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입니다. 아직까지도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생각보다 ‘북한인’이라는 생각이 만연합니다. 이에 대한 전국민적 인식 개선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위치에서 동등한 경제적 자립 능력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다면, 추운 겨울도 제법 버틸만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굉장히 오랜만의 웹진인 것 같네요. 다들 잘 지내셨나요? 날씨에 더워하던 게 며칠 전 같은데 벌써 걷기만 해도 손이 시린 한 겨울이 됐네요. 정말 시간이 빠른 것 같아요. 벌써 11월이 끝나가고 12월이 오고 있다니. 이렇게 한 해가 저물어갑니다. 저는 연말 분위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한 해를 되짚어보며 스스로에게 고생했다고 토닥여주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따수운 연말을 보내는 것. 참으로 힐링되는 시간의 연속이라 정말 좋아한답니다. 날씨는 추운데도 분위기 때문인지 연말은 항상 따숩게 기억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올 한 해 후회 없는 1년을 보내셨나요? 후회 없는 1년이었다면 정말 고생하셨다고, 후회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한 해를 버티느라 고생하셨다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연말에는 한 해를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지잖아요. 그래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도 한 해 동안의 활동을 기록하며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어떠한 활동을 해왔는지! 함께 기억을 되짚어볼까요~?

먼저 에디터 활동 기록을 시간순으로 되짚어볼게요.

2023년 3월 3일(금) : 아카이브 에디터 발대식 및 1차 정기회의

3기 에디터의 활동 시작을 알린 날이었습니다. 발대식도 하고 시민기록자 양성교육[심화 1,2강]을 듣고, 1차 정기회의까지 한 아주 알찬 하루였어요. 3기 에디터는 사례발굴팀 5명, 현장취재팀 14명, 총 19명이 활동했답니다. 그리고 공익활동 시민기록자 양성교육 심화 1강,2강을 들었는데요, 특히 1강인 “정보통신 윤리교육”이 여전히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한광수 강사님의 교육이었는데요, 저작권에 대한 이해와 저작권의 중요성, 웹진을 제작할 때 꼭 기억해야할 저작권 상식들, 공정이용방식 등 정말 인터넷 시대에 꼭 알고있어야할 필수적인 저작권 교육이었어요! 정말 유익하고 재밌던 교육이었답니다ㅎㅎ.

*더 자세한 발대식 내용이 궁금하다면? 밑의 웹진 링크 클릭!

https://www.gggongik.or.kr/page/archive/archiveinfo_detail.php?board_idx=3383

2023년 5월 18일(목) : 3기 에디터 2차 정기회의 및 공익활동 시민기록자 양성교육(심화)

에디터 2차 정기회의 날이었습니다. 성남시공익활동지원센터 채움터에서 2차회의를 진행했답니다. 이날, 작성 콘텐츠 및 관심 콘텐츠를 공유하고 에디터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1분기 활동을 보고하고 ‘공익콘텐츠 진료소’라는 활동을 했답니다. 그리고 공익활동 시민기록자 양성교육 심화 3강 “뇌피셜로 혼잣말하는 콘텐츠 너머로”를 들었습니다. 정말 재밌고 알찼던 콘텐츠였어요ㅎㅎ. 여전히 생생하게 기억나는 웃음 넘쳤던 교육이었답니다:)

*더 자세한 정기회의 내용이 궁금하다면? 밑의 웹진 링크 클릭!

https://www.gggongik.or.kr/page/archive/archiveinfo_detail.php?board_idx=3636

2023년 8월 23일(수) : 3기 에디터 3차 정기회의 및 공익활동 시민기록자 양성교육(심화 4강)

에디터 3차 정기회의 날이었습니다. 이날은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 와글와글터에서 진행했어요ㅎㅎ. 에디터 정기회의를 참여하면 경기도의 다양한 공익활동지원센터를 방문해볼 수 있답니다. 정말 어디를 가든 너무 좋더라구요. 이날은 시민기록컨퍼런스를 기획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모으고 기록활동가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시민기록자 양성교육 심화 4강 “공익활동을 위한 아카이빙 작업 A to Z”를 들었습니다. 한국의 아카이브 문화를 배우고 기록과 기록자의 중요성을 깨닫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2023년 10월 28일(토) : 2023 경기도 공익활동 시민기록 컨퍼런스 ‘공기놀이’

시민기록컨퍼런스가 수원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시민사회 기록 활동 활성화 및 새로운 기록사업모델 창출이라는 주제 하에 기록전문가분들과 시민기록가가 어우러져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탐구하는 의미있는 행사였습니다. 또한, 공익활동 아카이브 분야 네트워킹 파티, 공익활동 시민기록자 양성교육 심화 5강도 진행되었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1년을 갈아넣어 준비한 최고의 시민기록컨퍼런스! 어땠는지 너무너무 궁금하시다구요~? 그렇다면 아래 현장스케치 링크에 방문해주세요! 이건 선택이 아닌 필수:) 이 좋은 행사를 모르고 넘어가시면 손해라구요><

*2023 경기도공익활동 시민기록컨퍼런스 현장스케치 :

https://www.gggongik.or.kr/page/archive/archiveinfo_detail.php?board_idx=4037

2023년 12월 2일(토) : 3기 에디터 4차 정기회의 및 에디터 수료식

3기 에디터의 마지막 공식 활동이자 마지막 정기회의였습니다. 작년 수료식에 참석했던 게 엊그제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나서 다시 수료식에 참석하네요. 시간의 빠름을 다시 한 번 체감합니다. 이날은 활동실적을 보고하고 3기 에디터 평가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사례발굴, 현장취재 1,2로 나누어 그룹별로 미팅을 했어요. 이후 이날의 제일 중요한 행사! 3기 에디터 수료식을 했습니다. 활동인증서를 받았고 우수콘텐츠 시상도 했답니다:) 이렇게 올해도 공익활동에디터 덕분에 알찬 1년을 보낼 수 있었답니다 하하.

그럼 에디터 활동을 정리해보았으니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올해 사업들을 정리해보아야겠죠~? 센터의 사업은 크게 공익디딤, 공익이음, 공익퍼짐 3개의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1. 공익디딤 : 공익활동 지원사업

1) 공익활동단체 지원사업

공익활동단체 지원사업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경기도 내 공익활동 단체의 자율적이고 협력적인 활동을 견인하는 것이 사업 목적입니다. 올해는 지원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사업을 재구조화하고 개별로 운영되던 센터 지원사업들을 통합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지원대상은 경기도에 소재지를 둔 (예비)공익활동단체였으며, 공모분야는 비영리 스타트업(신규지원, 연속지원)과 기획사업(연구지원, 지역문제해결, 현안대응) 2가지 였습니다. 선정된 단체는 단체별 300~700만원의 사업지원금과 역량강화교육, 컨설팅, 홍보, 네트워크 등의 비금전적인 지원을 받았습니다:)

공익웹진 중 ‘[현장스케치] 2023년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사업 참여단체를 만나다!’를 제목으로 한 웹진을 보신 적 있나요? 그 시리즈가 바로 이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는 단체들을 소개하는 것이었답니다ㅎㅎ. 제가 인터뷰한 비영리스타트업 지원사업 참여단체는 ‘남양주기후예산감시센터’였어요. 궁금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으니 링크 함께 남길게요. 이 사업이 더 궁금하신 분, 남양주기후예산감시센터가 궁금하신 분은 링크 한 번 방문해보세요!

https://www.gggongik.or.kr/page/archive/archiveinfo_detail.php?board_idx=3907

2) 공익활동 상담소

상담소! 단어만 들어도 마음이 따수워지는 단어지요? 공익활동 중 발생하는 고민을 해결할 수 있도록 161명의 공익활동자문단과 협약을 맺어 각 분야의 전문가와 1:1 무료 상담을 지원하는 상담소랍니다. 법률・회계・세무, 단체설립 및 운영, 정책지원 등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자문을 전문가에게 받을 수 있어요. 올해 1월부터 12월 10일까지 상시접수를 받아 운영되고 있으며, 경기도 내에서 공익활동을 하고있거나 활동예정인 개인과 비영리단체라면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개인’이 신청할 수 있어서 더욱 부담없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ㅎㅎ. 공익활동을 시작하고싶으신 분이 있다면 꼭 한 번 신청해보세요!!

2023년 공익활동 상담소 신청 링크 : https://www.gggongik.or.kr/page/centernews/consult.html

3) 공익활동가 양성 및 역량 강화 사업

올해 진행된 공익활동가 양성 및 역량강화 사업에는 3월 21일 ~ 5월 9일까지 8회차에 걸쳐 진행된 [새싹과정], 7월 11일 ~ 8월 22일까지 10회차에 걸쳐 진행된 [전문가 과정], 여러 공익활동가들에게 쉼 프로그램을 지원했던 충전소 프로그램, 공익활동가들의 역량강화 지원을 위한 교육비 지원사업 등이 있었습니다. 위 사업의 목적은 신규 및 다년차 활동가들의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공익활동가를 양성하는 것, 그리고 공익활동가의 활동 역량과 지속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랍니다. 예로 새싹 과정에서는 무려 ‘시민의 좋은 삶을 을 위한 경제, 구글 활용법과 정보공개 청구, 공익활동가의 사회적 감수성’ 등등 훌륭한 내용이 가득한 8번의 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기회였답니다! 웹진을 읽고 계신 분들 중 공익활동을 시작하고자하는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은데요, 내년(2024년)의 공익활동가 학교에 지원해보시는 것은 어떻나요~??

2023년 [공익활동가학교-새싹과정] 참여자 모집 링크 :

https://gggongik.or.kr/page/centernews/centernotice_detail.php?board_type=notice&board_idx=3342

4) 비영리회계프로그램 서비스이용 지원

단체 일을 하다보면 회계 측면에서 어려움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공익활동가분들이 공익활동에 마음편하게 집중할 수 있도록 보조하기 위해! 센터에서 경기도 내 공익활동단체를 대상으로 비영리회계프로그램(전문회계프로그램 얼마에요NPO)을 보급 및 관리하고 공익활동 회계교육을 하는 사업을 실시했답니다! 이를 통해 경기도 내 공익활동단체들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였으며 회계교육을 통해 올바른 회계문화를 형성하는 데에 이바지하였답니다. 신청기간은 2023년 1월부터 상시로 받고있고 무려 500개의 단체에 2024년 7월 31일까지 무료이용을 지원하고 있답니다. 아직 신청이 마감되지않은 것 같으니 회계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하신 단체분들은 당장 아래링크로 접속해서 신청하세요!

*비영리회계프로그램 정식신청서 :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TWuIHamF_SYI6SCWZy6uUjHa0s6XBB7E0DJ9H1B_UhgoBsQ/viewform

2. 공익이음 : 공익활동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1) 1기업-1단체 공익 캠페인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경영을 시행할 수 있도록 경기 북부 소재의 중소기업과 공익단체와의 연계활동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3월에 사업 참여 지원을 받았으며, 경기도 소재의 공익활동단체(비영리 민간단체,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공익활동을 하는 임의단체 등)라면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단체당 사업비 2,500,000원과 참여단체 및 기업에게는 ESG 경영 관련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했습니다. 금전적 지원도, 양질의 교육도 받으며 윤리적이고 사회적 책임까지 다할 수 있다니! 정말 알찬 지원사업이지요? 이 사업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있는지 궁금하다면 아래 블로그 링크를 접속해주세요!

* 고양지역 사업 소개 : https://blog.naver.com/gggongik/223241125570

* 포천지역 사업 소개 : https://blog.naver.com/gggongik/223215687618

“ESG 경영은 선택이 아닌 필수!” 이 사업의 슬로건이자 제가 여러분께 전달하고싶은 메시지입니다. 더 이상 기업의 ESG 경영은 선택 여부가 아니며 더 나은 사회, 더 살기 좋은 사회를 위해 꼭 필요한 일입니다. ESG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로 ESG 경영을 소개한 제 웹진 링크도 남겨놓으니 ESG 경영이 무엇인지, 실천하고 있는 기업에는 어떤 기업이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공익웹진 내 ESG 시리즈물을 참고해주세요!

*지속 가능한 가치 경영, ESG : https://gggongik.or.kr/page/archive/archiveinfo_detail.php?board_idx=1133

2) 경기북부 공익의제 발굴단

경기북부지역 시군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지속가능한 풀뿌리 공익활동의 의제와 사업을 발굴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작년 말에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북부지부가 개소했습니다! 공익활동 불모지였던 경기북부에서 드디어 활동적인 공익활동을 할 수 있는 배경이 마련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본격적으로 경기북부 공익활동의 시민참여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참여방식의 포럼을 운영하고자하는 사업이랍니다. 경기북부 지역 10개 시군(가평, 고양, 구리, 남양주, 동두천, 양주, 연천, 의정부, 파주, 포천)에 위치한 공익활동가와 공익활동단체를 대상으로 위원을 구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이 상반기에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궁금하시다면 밑의 링크에 접속해주세요! 3기 에디터님의 자세한 상반기 의제발굴 포럼 취재 웹진이랍니다:)

* 2023년 경기북부 공익의제 발굴단 상반기 의제발굴 포럼 : 

https://gggongik.or.kr/page/archive/archivedata2_detail.php?board_idx=3737

3) 공익 네트워크 활성화

이 사업은 경기도 및 시·군센터, 공익단체 및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간의 교류와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여러 영역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이를 통한 공익활동 생태계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다자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공익활동 이슈에 대응하고 사회문제 해결의 성과를 촉진하고자합니다. 시․ 군 공익활동지원센터와 시민사회 네트워크, 경기도 민관협력(이해관계자) 네트워크, 경기도 중간지원조직 등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하여 네트워크 워크숍 및 협력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대외적인 협력도 하였는데요,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 경기도시민사회연대 시민사회와 공익활동의 유관 기관 및 단체와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소통과 협업을 하고 있답니다. 네트워크 연찬회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웹진 링크를 접속해서 추가정보를 얻어보세요!

*경기도 민관협력 네트워크 연찬회 특강 :

1부 https://gggongik.or.kr/page/archive/archiveinfo_detail.php?board_idx=3720

2부 https://gggongik.or.kr/page/archive/archiveinfo_detail.php?board_idx=3721

3. 공익퍼짐 : 정책발굴 및 정보제공 사업

1) 경기시민사회 온라인 자료관 구축 및 운영

사업명부터 굉장히 의미있어 보이지않나요? 이 사업은 경기도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기본현황과 활동기록을 정리하여 경기지역 시민사회운동의 흐름과 주요성과 공유 및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경기도 시민사회를 활성화하고 공익활동을 증진시키고자 한답니다. 경기시민사회단체 및 공익활동가,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하여 경기도 및 기초 시·군의 자료를 수집 및 조사하고 이를 정리한 ‘경기시민사회 온라인 자료관’을 구축 및 운영하는 게 올해의 궁극적 목표랍니다:) 경기시민사회 온라인 자료관은 2~5월 시범운영을 마치고 정규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무려 4,738건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경기시민사회 온라인 자료관! 너무 궁금하시지않나요? 바로 아래 링크를 통해 온라인 자료관에 방문하여 양질의 정보를 가져가세요!

*경기시민사회 온라인 자료관 : http://gcsarchive.or.kr/kr/

2) 정보아카이브 및 홍보

이 사업은 저의 애정이 가장 크면서도 저와 가장 관련있는 부분입니다ㅎㅎ. 바로 3기 에디터 운영을 담당하는 사업인데요! ‘정보아카이브 및 홍보’는 기록활동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경기도 공익활동에 대한 시민기록자(기록활동가)를 발굴 및 양성하기 위해 역량강화과정을 운영하고 있어요. 또한, 3기 아카이브 에디터 운영을 하여 여러분께 보다 쉽고 재밌게 양질의 공익활동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개편과 뉴스레터 제작 등으로 경기도민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함과 동시에 경기도공익활동센터의 인지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고있습니다.

정말 많은 일을 하는 사업이에요. 앞서 말했던 3기 에디터 운영뿐만 아니라 시민기록자 양성교육 진행, 시민기록 컨퍼런스, 홈페이지 개편, 뉴스레터 발행, 활동자료집 발간, 홍보이벤트 개최 등을 하고 있답니다. 아주 바쁘게 굴러가는 정보아카이브 및 홍보 사업! 최근에 열린 시민기록컨퍼런스에 관한 웹진에 방문해보세요:)

*시민기록컨퍼런스 현장스케치 : https://gggongik.or.kr/page/archive/archiveinfo_detail.php?board_idx=4096

3) 공익활동 정책연구 및 조사사업

시민사회와 공익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 공익활동 증진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현황 조사를 통해 전략을 도출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조사연구사업을 평가하고 환류를 위한 공론장을 운영합니다. 시민사회단체 및 공익활동가를 대상으로 하며, 경기도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공익활동 가치분석, 기부문화조성 및 실행전략 개발 연구, 경기도공익활동포럼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와! 이렇게 정리해보니 2023년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정말 열심히 달려오지 않았나요~? 경기도 내에 공익활동과 시민사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더 나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1년을 보낸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게 정말 수고 많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이 웹진을 읽으며 센터를 왕창 칭찬해주고 싶어지지않으셨나요?! 그렇다면! 2024년의 센터의 활동에 더더욱 많은 관심을 주세요ㅎㅎ. 그것이 최고의 칭찬이자 격려랍니다.

벌써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또 새로운 시작이 오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여러분도 올해를 되돌아보며 다가올 내년을 차분히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남은 올해도, 다가올 내년에도 여러분에게 항상 행복한 일만 가득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고용 불안이 전계층에 지속되고 있는 요즘, 고용 시장에서 더욱 위태로운 위치에 있는 삶이 있습니다. 바로 대다수 여성 노동자의 삶입니다.

● 여전히 불안한 여성의 고용

2021년 여성가족부가 공개한 통계적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공공기관과 500인 이상 민간 사업장의 여성 관리자 비율은 20.9%를 기록해 10년 전과 비교하였을 때 5.8% 상승하였습니다. 4급 이상 국가공무원을 살펴보았을 때 그 중 여성의 비율은 17.8%, 법조인 변호사 중 여성 비율은 27.8%로 상승하고 있으며, 여성 전문직과 고위직의 비율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9년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63.6%로, 41%를 기록한 2010년보다 22.6% 늘었습니다. 여성 고용률은 50.7%를 기록해 10년 전과 비교하여 3.7% 증가하였으나, 남성 고용률은 69.8%로 여전히 20% 가까운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성 상용노동자 비중은 50.8%로 남성(56.3%)보다 약 5% 낮았고, 비정규직 비율은 여성이 45%로, 남성(29.4%)보다 약 15.6% 높았습니다. 2020년 경력이 단절된 여성은 5년 전과 비교하면 27.4%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150만 6,000명인 상황입니다.

특히, 여성 저임금 근로자 비율은 24.1%인데, 이는 남성과 비교하면 12.1% 높은 수치입니다. 남녀 임금 격차는 조금씩 줄고 있지만 여전합니다. 지난해 여성의 시간당 임금은 같은 직종인 남성과 비교하면 고작 69.6% 수준에 불과합니다. 또, 가사 시간은 여성이 압도적으로 길었습니다. 2019년 맞벌이 가정에서 여성의 가사 시간은 3시간 7분으로 남성과 비교하면 2시간 13분이나 더 길었습니다. 5년 전보다 19분 감소했지만, 여전히 여성의 가사노동 시간이 남성보다 3배 이상 많은 상황입니다. 가사 시간의 경우 여성 외벌이 가구조차 여성이 남성보다 약 40분 정도 더 길게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여성의 고용불안 문제는 여러 요인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러한 요인은 여러 측면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 직장 내 괴롭힘, 육아와 직업 생활의 균형 문제 등이 여성의 고용불안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정부 및 사회가 이러한 문제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여성에게 더 많은 고용 기회와 직장 내 공평을 제공함으로써 이 문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 부부 중 아내에게 특히 심각한 고용불안

지난해 큰 인기를 끌었던 ENA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이하 우영우)의 에피소드 중 ‘미르생명 구조조정’이 여성노동 인권의 현실을 다루고 있어 화제였습니다. 게다가 해당 에피소드가 실제 ‘농협 사내부부 여성 우선 해고 사건’을 바탕으로 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과거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1999년 1월 농협중앙회는 구조조정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상대적 생활안정자”를 우선 선정한다며 사내부부를 명예퇴직과 순환명령휴직제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이에 따라 총 762쌍의 사내부부 중 752쌍의 한쪽 배우자가 명예퇴직을 신청했고, 그 인원 중 91.5%가 여성이었습니다. 당시 여성 노동자들이 법원에 제출한 진정서를 확인하면 명예퇴직을 신청한 여성들은 상사와 인사과에 명예퇴직 신청을 종용당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김모씨는 “명예퇴직을 안하면 남편은 휴직명령을 받고 아내는 연고가 없는 지방으로 발령을 받는다, 남편이 우선적으로 정리해고 대상이 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남편의 앞길을 막아서야 되겠느냐, 남편을 잘 내조하는 것이 여자의 미덕이 아니냐 등의 퇴직 압력을 받아야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한국여성민우회는 ‘여성우선해고반대운동’을 진행하였고, 이미경 국회의원이 노동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특감이 이뤄졌습니다. 그해 5월 노동부가 농협의 성차별적 구조에 대해 엄중경고했지만 피해 당사자인 여성 노동자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앞장서 부당해고에 맞서기엔 여전히 농협에서 일하는 남편의 안위를 걱정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후 두 명의 여성 해고자가 용기를 내어 여성단체 대표·교수 등 25인은 헌법,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로 농협을 고소·고발했습니다. 6월 해고자 2인은 부당해고무효확인소송도 제기했습니다.

당시 다수의 단체는 검찰과 재판부에 의견서, 탄원서, 촉구서를 제출했고, 이화여대 학생들까지 나서 서울 서대문구 농협중앙회 앞에서 ‘내 결혼을 알리지 말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펼쳤으나, 결국 농협 사내부부 해고사건은 4년이라는 법적 투쟁을 거쳤으나 여성 해고자들은 법정에서 패소했습니다.

● 초단시간 근무자 중 70%가 여성

대표적 '장시간 노동 국가'로 꼽히는 한국에서 주 15시간 미만을 근로하는 '초단시간' 노동자 비율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들 중 상당수가 여성이라는 통계가 나온 것입니다.

초단시간 근무자란, 4주 동안을 평균으로 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를 말합니다. 15시간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서 누릴 수 있는 여러 권리 여부의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초단시간 노동자는 주휴수당뿐 아니라 연차휴가, 퇴직금, 4대보험과 같은 고용상의 권리나 혜택을 누리지 못합니다.

문제는 초단시간 노동자들 대부분이 단시간 근무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초단시간 노동자들 대부분은 경제적 필요에 따라서 일을 해야 하지만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 대부분은 초단시간인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채용사이트 등에 검색하면 판매직, 간호조무사, 학원 강사 등 하루 5시간 미만으로 주3일 일할 노동자를 찾는 공고를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경제적인 필요에 의해 주 15시간 미만의 근무를 하거나 초단시간 일자리 여러 개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초단시간 노동자 규모와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특히 남성보다 여성의 증가가 빠르다는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체 초단시간 노동자 규모와 비중은 지난 2000년 이래 점차 증가해 지난해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1월 11일 통계청이 국가통계포털(KOSIS)에서 밝힌 '2022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주당 근로시간이 1~14시간인 취업자는 157만7000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약 5.6%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는 직전 해 대비 6만5000명 증가한 수치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취업자는 2000년에는 43만6000명(2.1%)에 불과했지만, 2010년 77만9000명(3.2%), 2015년 86만6000명(3.3%)으로 점차 늘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에는 증가세가 더 가팔라 2018년에는 109만5000명(4.1%)으로 직전해 대비 13만5000명 늘어 10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2019년에는 다시 전년 대비 20만7000명이 급증하였습니다. 특히 초단시간 노동자 중 여성의 규모와 비중 증가세가 가파른 상황입니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의 기호운 상임활동가는 2022년 12월 9일 국회에서 개최된 '초단시간 노동자 증언대회 및 제도개선 토론회'에 참석하여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는 "초단시간 취업자 현황을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증가보다 여성의 증가가 더 빠른 경향"이라며 "2000년부터 2021년까지 남성은 38만6000명(210.2%) 증가했지만 여성은 71만9000명(284.6%)이 증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성별 전체 취업자 중 초단시간 비율은 남성이 1.5%에서 3.7%로 2.5배 증가하고, 여성은 2.9%에서 8.3%로 2.9배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2000년부터 2021년까지 초단시간 노동자의 증가 규모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1.8배 더 많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2021년 기준으로 남성 전체 노동자 중 초단시간 노동자 비율은 3.7%, 여성 전체 노동자 중 초단시간 노동자 비율은 8.3%로 2배가 넘게 차이가 났다고 덧붙였습니다. 사단법인 유니온센터에 따르면 지난 해 초단시간 노동자 중 71%가 여성이었습니다.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더욱 약자일 수 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모든 여성 노동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경기도에서도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은 경기도민들을 위해 다양한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고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며,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상담 및 훈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고용 기회를 확장하여 일과 사람을 연결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특히 경기도 청년을 위한 면접수당 및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을 위한 노동 프로그램으로는 경기도 여성전문기술교육 데이터라벨러, HACCP 등 전문 분야의 인력 양성 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3년에는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을 통해 경기도에 거주하는 여성들에게 취업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일자리재단 https://www.gjf.or.kr/web/gjf/main

● 수원여성인력개발센터 

수원여성인력개발센터 https://www.vocationplus.com/job_list.php

수원여성인력개발센터는 양성평등기본법을 기반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경기도의 지정과 (사)한국YWCA연합회후원회의 운영으로 여성 전문직업훈련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이 센터는 다양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 직무능력향상훈련을 통해 여성이 노동자로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창업지원서비스를 통해 여성들에게 대상별 맞춤형 취업지원을 제공하여 사회 및 경제적 자립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수원여성인력개발센터는 여성 취업 기회를 직접 제공하며, 관련 정보들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에는 모집 직종, 고용 형태, 급여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 마치며   

여성의 사회진출이 확대되고, 사회적 지위가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고용시장 속에서 여성은 남성에 비해 차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성의 노동인권 증진과 안정적인 일자리 지원은 지속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3기 아카이브 에디터 심지입니다. 여러분은 음악 공연이나 음악 축제에 자주 참여하시나요? 만약 자주 가던 집 앞 카페에서, 집 앞 책방에서, 집 앞 공원에서 음악공연이 열린다면 잠옷바람으로 달려 가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런 곳이 어디 있냐고요? 여기 있습니다~ 바로 예술동네 봉담! 동네의 작은 공간들에서 엄청난 예술공연을 만날 수 있는 “생생우리음악축제”가 있었습니다. 봉담에서 알 사람은 다 안다는 바로 그 축제, 제가 드디어 다녀왔습니다:)

화성시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후원으로 제작된 생생우리음악축제는 시민들에게 공연관람료를 받지 않고 취향에 맞는 음악을 원하는 만큼 마음껏 관람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진행되는 축제가 벌써 6년 차가 되었다고 해요.

올해 라인업도 정말 쟁쟁한 예술가들이 참여하였는데요. 땅콩콩, 음악그룹 하루, 박숭인 앤 프렌즈, 음악그룹 오롯, 대그머위로, 다움트리오, 신수동 3평, 반응점, 국악앙상블 가야해, 국악앙상블 ‘TaM(耽)’, 강선아재즈밴드, 온기, 다붓, 행랑객, 창작국악팀 새음, 앙상블수, 아트쿠도, 거꾸로프로젝트, 놀이집단얼마당, 연희메이커 위드타를 생생우리음악축제에서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음악축제를 위해 기꺼이 공간을 공유해 주신 곳들도 소개해 드려요. 커피향작은도서관, 커피복합문화센터, 카페거스, 모모책방, 클라쎄아트홀, 동일하이빌 작은도서관, 나마네, 봉담호수공원, 오지랖센터, 해달별역사 작은도서관, 차마시는 뜰에서 공연이 열렸습니다.

저는 봉담의 ‘모모책방’에서 ‘대그머위로’의 음악을 감상했어요. 대금, 소금을 연주하시는 박송이 님, 가야금을 연주하시는 최은주 님, 건반을 연주하시는 황금잔디 님을 만났습니다. 대그머위로는 대금, 소금, 가야금에 건반이 더해져 전통 국악에 다양한 장르들을 산뜻하게 재해석하는 음악을 하고 있어요. 국악이 생소한 관객들에게 가요, 영화음악을 기반으로 한 선곡과 관객의 눈높이에 맞춘 해설로 친근하게 다가가는 공연을 목표로 하며 음악으로서 위로를 전하는 팀입니다.

작은 책방에 들어서니 오순도순 둘러앉은 주민들이 계셨고 ‘대그머위로’와 정말 1~2m의 가까운 거리에서 음악을 들을 수 있었어요. 예술과 청중 사이를 최대한 가깝게 만드는 것이 생생우리음악축제가 지향하는 음악이라고 해요. 그래서 스피커나 마이크 등의 출력장치도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국악기의 생소리를 들어보는 기회가 되었어요. 대부분 공연장에서는 스피커를 통한 소리를 듣기 때문에 이런 생음악을 듣는 일이 정말 흔하지 않다고 합니다!

‘대그머위로’ 팀에서 연주뿐만 아니라 연주에 사용하고 계신 대금, 가야금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특히 가야금은 한옥에서 들으면 훨씬 좋은 소리로 들린다고 해요.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통기타처럼 가야금도 울림통이 있는 나무악기여서 한옥의 바닥과 벽 등 나무로 된 구조물들이 소리를 더 아름답게 울리도록 해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악기와 공간이 이토록 중요한 연관이 있다는 것도 처음 알게 되었어요. 작은 공간에서 들을 때 국악기의 진가를 듣게 된다고 하셨는데 이날의 장소였던 모모책방도 작은 공간에 나무 가구들이 벽을 둘러싸고 있어서 정말 최고의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가까이에서 연주하시는 모습을 보니, 몸이 악기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특히 국악기는 몸의 떨림이나 호흡, 움직임이 악기의 소리에 변화를 주었습니다. 이날 대그머위로는 ‘청정자진한잎’, ‘바다의 기도 ’, ‘하울의 움직이는 성 OST’, ‘25현 가야금 독주곡 <아리랑+도라지>’, ‘My favorite things’를 들려주셨습니다. 익숙하게 알고 있던 곡들을 색다르게 들으면서, 어색했던 국악기와 조금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단소를 부르고 장구를 쳤던 까마득한 기억도 스물스물 올라오고요. 그리고 마지막 앵콜곡으로 아이유의 밤편지를 대금으로 연주해 주셨어요. 애상감이 물씬 묻어나오는 가을 노래가 대금을 타고 흘러올 때 외로움과 절절함이 더해지는 감상을 받았습니다. 옛날 고전시가가 떠오르기도 하고 작은 방에서 사랑하는 이를 기다리는 사람이 된 것 같기도 했어요.

종종 책을 사러 들렸던 동네 책방에서 음악을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뜻밖의 경험이었습니다. 이런 뜻밖의 순간들이 모이면 우리동네, 우리마을에 대한 애정으로 쌓여갈 거예요. 우리가 사는 동네들이 이렇게 매력적인 예술동네가 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술이 경제적 여유,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 이동하기 편한 사람들만 누리는 먼 곳에 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 동네의 가깝고 작은 공간에서 슬리퍼 신고 만나는 예술축제가 있다는 것은 정말 큰 감동이고 위로였습니다.

저는 경기도에 살면서 서울에 많은 공연들이 자주, 비싸지 않은 가격에, 곳곳에서 열리는 것을 보고 부러워했었어요. 경기도에는 서울에 비해 문화를 향유할 기회가 적은 편이라고 생각하곤 했거든요. 그런데 생생우리음악축제를 즐기고 나니 지역에 대한 자부심도 생기고 만족감도 높아졌어요^^. 지자체에서 주민들이 지역에 대한 애착을 갖도록 많이 힘쓰고 있잖아요. 생생우리음악축제처럼 지역주민들에게도, 지역상점들에게도, 또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에게도 모두 다 유익한 시간들을 지자체가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지역에 대한 애정이 마구마구 샘솟을 것 같아요.

음악회가 끝나고 나니 팜플렛에 스티커를 붙여주셨어요. 3일간 축제 기간 동안 많은 공연들을 관람하면 선물도 받을 수 있었답니다. 이렇게 좋은 축제는 꼭 널리널리 퍼졌으면 좋겠어요~! 생생우리음악축제는 2024년 11월에 또 찾아온대요! 생생음악축제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방문해 주세요:)

https://hsmunhwa.oopy.io/artist100

<연말의 상징>

출처: Unsplash

어느덧 12월. 쌀쌀한 날씨가 익숙해지기도 전,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올 한해가 얼마 남지 않았음이 느껴지는 시기입니다. 연말이 다가오면 여러분은 무엇이 떠오르세요? 크리스마스, 트리, 산타클로스, 선물, 성탄절 등 다양한 이미지와 장면이 연상되며 떠오르실 것 같은데요.

필자는 연말이 다가오면 구세군의 자선냄비와 기부가 떠오릅니다. 도움이 필요한 곳에 차별 없는 나눔 활동을 하는 기부활동은 유독 추운 겨울에 더 마음이 가기 때문입니다.

출처: Pixabay

<글로벌 필란트로피 트래커(Global Philanthropy Tracker)>

혹시 글로벌 필란트로피 트래커(Global Philanthropy Tracker)를 아시나요? 글로벌 필란트로피 트래커(GPT)는 세계 여러 나라의 해외 기부 규모를 측정하며, 각국의 해외 기부 규모를 비교 분석하는 최초의 연구라고 합니다.

해외 기부에 관한 관심과 해외 기부 규모 및 트랜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지만 각국의 해외 기부의 규모 및 트랜드에 관한 연구는 상당히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매우 의미있는 연구인데요! 2023년 GPT는 벌써 11번째 보고서가 발행되었습니다. 국가 간 해외 기부 규모를 비교·분석하는데 인용되는 중요한 자료 중 하나입니다.

출처: 글로벌 필란트로피 트래커 홈페이지

보고서에 사용한 데이터는 2020년 각국의 해외 기부 데이터, 또는 해외 기부에 관한 수집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총 47개 국가에서 개인 또는 비영리 단체가 개별적으로 수집한 자선활동, 공적개발원조, 송금, 민간투자를 기반으로 작성된 데이터로 만들어졌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GPT는 해외 기부에 대한 보고를 통해 시민사회, 정부, 기업 그리고 개인 등이 전 세계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떻게 협력하고 있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기부문화가 궁금하시다면 사이트 방문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는 건 어떨까요?

https://globalindices.iupui.edu/tracker/index.html

<한국의 기부 데이터>

그렇다면 국내 기부 관련 통계 데이터는 어디에서 확인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국내 기부통계 데이터 제공 사이트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 기빙코리아  https://research.beautifulfund.org/20th-givingkorea/

출처: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홈페이지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에서 제공하는 기빙코리아 데이터가 있습니다. 또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정보를 자세하게 제공하고 있는데요. 2022년 기빙코리아 조사결과 보고서는 18세 이상 일반 시민 2,500명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기부 행동 특성을 조사하고, 한국 사회의 갈등 요인이라고 제시되었던 성, 세대, 정치 이념에 따라 기부 참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하였습니다.

기부자 유형을 정기기부자, 일시기부자 및 정기와 일시기부자 그리고 대규모 조직 기부자와 중소 규모 조직 기부자로 세분화하여 특성의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습니다. 기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 신뢰도와 투명성, 사회 참여 수준, 사회적 태도, 이타적 태도와 관대함 등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조사결과를 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research.beautifulfund.org/17596/

- 사회조사   https://www.narastat.kr/metasvc/svc/SvcMetaDcDtaPopup.do?confmNo=101018

출처: 사회조사 통계정보보고서 p.4

통계청에서는 삶의 질과 관련된 국민의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여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조사를 실시합니다. 이 사회조사의 문항항목을 보면 기부 여부, 현금기부 여부, 물품기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문항을 통해 기부에 대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부 참여율과 평균 기부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한국복지패널   https://www.koweps.re.kr:442/data/data/list.do

출처: 2022 한국복지패널조사 설문지 p.18

한국사회보건사회연구원에서 제공하는 한국복지패널 데이터는 외환위기 이후 변화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만들어진 데이터입니다. 빈곤층, 근로빈곤층(working poor), 차상위층(near poor)의 가구형태와 소득의 수준, 취업상태 등과 같이 다양한 계층의 규모 및 생활실태 변화를 파악하여 정책형성에 기여함과 동시에 정책지원에 따른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조사하였습니다. 다양한 인구집단별로 생활실태와 복지욕구 등을 연령, 소득계층, 경제활동상태 등을 통해 역동적으로 파악하고 정책집행의 효과성을 평가함으로써 새로운 정책의 형성과 제도적 개선 등 정책 환류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요.

한국복지패널 데이터는 기부문화에 특화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데이터 속 정보를 통해 기부관련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기부문화>

출처: Unsplash

기빙코리아에서 제공하는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20년간 한국의 기부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코로나19상황으로 기부금 감소를 보이기도 했으나 그 폭은 작다고 보고서는 설명하는데요. 하지만 기부문화에 대해 우리가 갈 길은 아직 먼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지표가 이를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우리의 기부문화가 발전하고 있다는 긍정의 신호는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데요. 여러분도 따뜻한 연말을 위해 기부를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올 연말에도 따뜻한 기부 소식이 곳곳에서 울리기를 기대해 봅니다.

#기부 #기부데이터 #기빙코리아 #한국복지패널조사 #통계청사회조사 #사회조사 #기부금 #연말

안녕하세요! 홈페이지 ‘공익웹진’에 올라오는 글들은 아카이브 에디터가 기록한 글이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이 글을 쓴 저 역시 에디터이구요ㅎㅎ.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에디터는 1년 단위로 활동하는데요. 벌써 1년의 에디터 활동을 마무리할 시기가 왔습니다. 제가 올해 3월에 아카이브 발대식 현장스케치를 올렸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현장스케치를 작성하고 있다니 기분이 이상하네요.

(3기 아카이브 에디터 발대식 : https://gggongik.or.kr/page/archive/archiveinfo_detail.php?board_idx=3383 )

3기 에디터의 시작과 끝을 제가 기록할 수 있어서, 수미상관으로 끝낼 수 있어서 굉장히 뿌듯하고 기쁘답니다:) 그럼 마지막 회의 현장 속으로 떠나보겠습니다~!

2023년 12월 2일 토요일.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북부지부에서 3기 아카이브 에디터 4차 정기회의 및 활동인증서 수여식이 열렸습니다. 작년에 북부지부가 개소한 이후, 발대식은 남부지부에서, 마지막 수여식은 북부지부에서 열리고 있어요. 이렇게 포근한 소파가 마련된 북부지부를 오랜만에 가니 너무나도 반갑더라구요:)

3기 아카이브 에디터 15명과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남부(수원) 및 북부(의정부) 지부의 여러 직원분들이 함께 모여 연말 파티 분위기 가득한 마지막 정기회의 겸 활동 마무리를 하고 왔습니다. 본 정기회의는 3기 아카이브 에디터 활동실적 및 콘텐츠 운영성과 보고, 에디터 활동 소감 공유, 우수콘텐츠 시상 및 운영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에디터 활동을 항상 응원해주고 지원해주신 최고 멋있는 송원찬 센터장님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마지막 피날레를 시작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한 해 동안 에디터 활동을 도와주신 최고의 귀염둥이 강민진 대리님의 에디터 활동 운영성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올해 업로드된 공익웹진은 ’23. 11. 28. 기준 153건, 총 조회수 약 200,000회, 콘텐츠별 평균 조회수 500회 이상으로 작년보다 더 좋아진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모두 웹진을 읽어주신 여러분들 덕분입니다...(하트)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아카이브 에디터를 통해 센터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아카이브 콘텐츠를 통해 홍보 효과 역시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디터를 대상으로 ‘경기도 공익활동 시민기록자 양성교육 [심화] 과정’을 실시했는데요, 총 5강에 걸친 심화 과정의 교육입니다. 정보통신 교육(저작권), 아카이빙 계획 세우기, 챗GPT와 성향테스트를 활용한 상호작용 콘텐츠, 아카이빙 작업에 대한 모든 것, 기록이 세상을 바꾼 사례에 대한 공부 등 다양하고 흥미롭고 인사이트 넘치는 주제로 꽉꽉 채워진 교육들이었어요. 에디터가 되어 이런 교육들을 무료로 받을 수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혹시! 이 교육이 부러우신가요? 받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내년 4기 에디터 모집에 꼭! 참여해 주세요:)

다음 순서는 바로바로 “나의 대표콘텐츠 소개하기”였습니다. 올해 썼던 웹진들 중 자신의 대표콘텐츠를 뽑아 그것에 대해 100초로 말하는 활동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에디터별 대표콘텐츠가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밑에 링크 남겨놓을게요!

이 중 최우수 컨텐츠는 심지 에디터님의 웹진, 우수 컨텐츠는 소소 에디터님과 라이언 에디터님입니다! 3기 에디터와 공익활동지원센터 직원분들이 뽑은 베스트3 웹진은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해요!

대표콘텐츠 소개를 한 후, 활동인증서 수여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준비해 주신 예쁜 꽃과 함께 활동인증서, 교육수료증을 받으니 정말로 3기 에디터 활동이 끝났다는 것이 실감이 나서 좀 먹먹하더라구요. 에디터 활동 덕분에 정말 의미 있는 경험도 많이 하고, 여러 단체도 만나고, 나도 공익활동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기고! 정말 많은 걸 얻어갈 수 있는 활동이었어요. 2기에 이어서 이렇게 3기까지 무사히 완주했다니 너무나도 행복합니다ㅎㅎ. 내년에도 기회가 된다면 꼭 4기도 지원해야겠어요!!

주 3회 업로드되는 아카이브 에디터들의 공익웹진.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었나요? 저희의 글이 여러분들이 공익활동을 궁금하게 하고, 공익활동에 대해 알게 하고, 공익활동을 해보고 싶게끔 만들었다면, 저희의 올해의 몫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것 같습니다:)

공익활동. 정말 어렵지도, 거창하지도 않아요! 우리 사회를 생각하며 하는 모든 행동들이 자그마한 공익활동의 첫 걸음이랍니다:) 공익활동을 시작해보고 싶은 분들!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예비 공익활동가들을 경기도의 남부(수원)와 북부(의정부)에서, 항상 제자리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 꼭 기억해주세요! 그동안 3기 에디터 공익웹진에 많은 관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에 돌아올 4기 에디터들의 활동도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지금까지 3기 에디터 라라였습니다. 모두 행복한 연말 되세요. 미리 메리크리스마스! 미리 해피뉴이어!

안녕하세요~ 3기 아카이브 에디터 심지입니다. 이번 가을 ‘경기도 청년 공감 토론회’와 ‘2023 가족다양성 편견요소 모니터링 컨퍼런스’에 다녀왔어요.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의 ‘경기도 청년 정책 성인지 모니터링 활동 결과 발표’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2023 가족다양성 편견요소 모니터링 결과 발표’ 내용을 함께 묶어서 공유하려고 해요.

경기도 청년 공감 토론회는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서 주최하였습니다. 양성평등 정책 발굴 연구 결과 발표, 독일 양성평등정책 사례 영상 상영, 경기도 청년 정책 성인지 모니터링 활동 결과 발표, 양성평등에 대한 종합토론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경기도 청년 정책 성인지 모니터링>

경기도 청년 양성평등 모니터링단은 2023년 경기도 청년정책 49개 사업에 대한 성인지 모니터링을 수행하였습니다. 근거법, 사업계획서, 홍보물을 일자리정책 영역, 복지문화주거정책 영역, 참여권리교육정책 영역으로 구분하여 모니터링하였습니다.

위의 모니터링 지표를 통해 본 청년정책 49개 종합 모니터링 결과의 일부를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일자리 정책 영역에서는 세대융합형 베이비부머 창업 서포터즈의 경우 경력, 자격을 중심으로 서포터즈 참여자를 선정함으로써 그간 비공식적 노동을 수행해 왔던 여성들을 해당 사업에서 배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청년기 다양한 생애과정 이행기(병역, 혼인, 임신, 출산 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의 근거법(경기도 청년 기본조례 제12조 제5항)의 경우, 남성 노동자의 병역의무 이행 기간을 고려할 것은 명시하고 있지만, 여성 노동자의 임신, 출산 기간에 대해 고려할 것을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의 경우 농촌에서 일어나는 노동 분야의 성별 분리 현상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분석되었습니다.

복지문화 및 주거 정책 영역의 경우, 청년층 정신건강 서비스 사업 등에서 사업진행자와 참여자의 성인지 감수성 교육이 필히 고려되어야 하며, 군복무 청년 대상 사업의 경우에도 공익근무요원 등 특정 속성 남성을 배제하고 있음이 지적되었습니다.

참여권리 및 교육 정책 영역에서는 청년공동체 및 위원회 구성 시 성비 균형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 공동체 형성 및 고립 예방 프로그램(ex. 경기 청년 갭이어 프로그램)의 경우 사업진행자, 사업참여자, 멘토, 강사 등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이 주요사항으로 도출되었습니다.

3개 영역의 홍보물의 모니터링 결과도 흥미로웠습니다. 주로 정적인 프로그램의 홍보물에 여성 이미지를 등장시키고 있었고, 여성 캐릭터를 남성 캐릭터보다 키가 작고 남성 캐릭터 안쪽에 배치하여 상대적으로 보호받는 느낌을 주고 있었습니다. 또 남성 캐릭터는 손을 뻗거나 허리에 두는 등 진취적 행동으로 묘사한 반면 여성 캐릭터는 팔이나 손을 모으고 다소곳한 포즈로 그렸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2023 가족다양성 편견요소 모니터링>

가족 형태의 다양화, 1인 가구나 부부가구와 같은 가족 규모의 축소, 가족 가치관 변화 등 가족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가족에 대한 편견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공공서비스에서부터 선제적 편견 해소를 통해 가족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확산되는 것을 목적으로 “가족다양성 편견요소 모니터링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국민에게 배포하는 공공서비스 홍보물을 점검하여서 편견을 배제하고 가족 다양성을 반영한 홍보물 제작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하였습니다. 홍보물 디자인을 제안하는 1차 크리에이터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개선 가이드를 제공함으로 인쇄디자이너의 가족다양성 감수성 향상을 기대하였습니다.

2021년부터 매해 공공서비스 홍보물 가족다양성 편견요소 모니터링을 추진해 왔고 올해 처음으로 3개년 성과보고 및 공유를 위해 컨퍼런스가 개최되었습니다. 3개년 주요 모니터링 결과 점검 홈페이지 총 3,217개 중 723건의 편견요소를 발견하였고 점검 게시물 총 910,043건 중 2,382건에서 편견요소를 발견하였습니다. 편견요소가 발견된 홈페이지와 게시물은 전문가 심의회를 거쳐 개선 권고를 확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청년 정책 성인지 모니터링’과 ‘가족다양성 편견해소 모니터링’ 결과를 살펴보았는데요. 2024년의 각종 근거법, 사업계획, 홍보물 등이 차별을 내포하지 않고 다양한 삶의 형태를 존중하기 위해 최소한의 기준으로 위의 체크리스트들을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홍보물들에 성차별, 다양한 가족에 대한 편견이 남아있지는 않은지 살펴보는 것도 우리의 성인지 감수성과 포용력을 기르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요소가 발견되었을 때 담당자에게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하여 개선할 수 있다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입니다. 2023년을 마무리하며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공익웹진 구독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합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공익웹진'을 통해 센터의 기록활동가인 '아카이브 에디터'와 함께 다양한 공익활동정보와 공익활동단체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벌써 3년 차가 된 공익웹진의 개선을 위해 구독해 주신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해당 응답 내용은 이후 공익웹진 운영에 중요한 참고자료로 반영됩니다. 참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설문기간 : '23. 12. 11.(월) ~ 12. 18.(월) 23:59 까지

설문링크 : https://bit.ly/2023공익웹진만족도

소요시간 : 약 3분

문의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정책협력팀 070-4156-4868 / mjkang@gggongik.or.kr

* 설문 참여자 중 10명을 추첨하여 커피쿠폰을 드립니다.

최근 지역신문을 살펴보다가 흥미로운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주민소환은 독단적 시정에 대한 엄중 경고”(고양신문, 2023-11-03)라는 무게감 있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해당 기사는 ‘시청 이전과 복지 예산 삭감, 소각장 일방 추진을 비롯하여 시정 전반에 비민주적, 불통행정, 시민무시로 앞으로 4년의 시정이 우려되는 고양시 주요 주민조직과 시민단체에서 ‘이동환 고양시장 주민소환단’을 꾸려 주민투표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두 달간의 서명운동에 돌입’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고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주민소환제도입니다. 주민소환제도는 낯선　듯하지만, 생각　외로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례만 보더라도 10.29 이태원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해 주민소환 추진 의견이 나왔고,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경우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과 관련해서 ‘김영환 충북도지사 주민소환 운동본부’가 꾸려져 주민소환 청구 서명을 받는 중입니다.

도지사나 시장 등 선출된 지방공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 주민소환제는 절차가 너무 까다로워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기는커녕 주민소환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번 아카이브에서는 도지사/시장/시의원 등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해서, 정해진 절차와 조건을 충족하면 그 직을 상실하게 할 수 있는 ‘주민소환제’와 관련한 법률과 이슈를 소개합니다. 시민의 삶을 이롭게 하는 정치가 아닌 ‘싸움’의 정치만 보이는 요즘, 시민들이 직접 나설 수 있는 제도가 실효성이 있다면 우리의 삶도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요?

1.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하, 주민소환법)

1) 2006년에 제정된 주민소환법은 ‘지방자치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고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법안 바로가기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3%BC%EB%AF%BC%EC%86%8C%ED%99%98%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 출처 : 국가법령센터 캡처

2) 주민소환법은 ‘청구 기간, 청구 서명자 비율, 투표율’ 등 까다로운 청구 요건으로 인해 법의 실효성을 살리기 위해 개정 요구가 많았습니다. 이에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 개정안이 올라와 2022년 12월 1일 소관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위원회에서 통과한 법안은 ‘주민소환투표권자 기준 연령 19세에서 18세 하향 조정, 전자서명으로도 서명 가능, 비대면 방식의 서명 요청 활동 가능, 주민소환투표결과 확정 요건을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득표결과 확정에서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 득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3년 11월에도 주민소환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다는 소식은 듣지 못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관련 법안을 확인한 결과,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캡처

3) 주민소환투표 청구 절차

※ 출처 : 놀뫼신문 ‘주민소환’이란 무엇인가? 기사 내용 일부 캡처

* ‘주민소환’이란 무엇인가?, 놀뫼신문, 2023-07-03.

https://nmn.ff.or.kr/18/?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15598718&t=board

2. 주민소환 관련 이슈

지금까지 실제로 주민소환제가 추진된 사례를 살펴볼까요? 서울시장부터 제주도지사, 경기 하남 시의원부터 전남 곡성 군의원까지 전국 곳곳의 선출직 지방공직자를 대상으로 주민소환이 추진되었습니다. 추진 사유 또한 관광성 해외연수, 공약사업 미추진, 뇌물수수로 인한 구속 수감, 장기간 직무정지에 따른 시정 공백, 시의회 출석 거부, 화장장 건립 추진 관련 갈등, 제주해군기지 건설관련 주민 의견 수렴 부족 등 다양했습니다. 주민소환법 시행부터 2022년까지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사유로 청구된 주민소환은 125건이며 이중 투표가 진행된 것은 11건, 실제로 소환된 것은 경기 하남 시의원 2명뿐입니다.

1) “주민소환법 아닌 주민소환 방해법” 악마는 디테일에…, 한겨레21, 2023-10-13. https://h21.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4520.html

2007년 경기 하남, 2009년 제주, 2013년 강원 삼척, 2016년 경남에서 주민소환을 추진한 주역들을 만난 기사입니다. 이들은 주민소환법이 아니라 주민소환 방해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민소환을 방해하는 대표적 이유를 꼽자면 서명용지 한 장에 같은 읍/면/동만 서명받아야 하고, 온라인을 통해 소환운동 홍보를 할 수 없으며, 주민소환 서명에 대한 선관위의 심사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더불어 ‘김태환 제주도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의 말에 따르면 주민소환이 성사되지 못하도록 주도면밀한 방해공작 또한 있었다고 합니다.

2) "무능하다" 지자체장 10명 주민소환 추진…물러난 사람은 0명, 중앙일보, 2023-11-04.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04694#home

2023년 11월 4일, 경기 고양시장/성남시장/파주시장, 강원 태백시장/철원군수, 경북 상주시장, 경남 통영시장, 전북 남원시장, 서울 용산구청장 등에 대한 주민소환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무능 및 도덕성, 자질 부족으로 주민소환을 추진한다는 입장과 갈등 및 분열로 지역 경제가 큰 위기에 빠질 것이라는 입장도 있습니다. 한편, 주민소환제는 주민소환으로 물러단 단체장이 한 명도 없는 등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3)　첫 주민소환제도 '절반의 성공', 경인일보, 2007-12-13.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357890

　2007년 12월 12일 전국 최초로 하남시에서 시장과 시의원을 대상으로 주민소환 투표가 열렸습니다. 당시 시장이던 김황식 시장이 ‘광역화장장’ 유치를 추진하면서 시작된 주민소환은 하남시 유권자의 25.5%의 서명을 받아 투표가 진행되었습니다. 주민소환 해당자는 김황식 시장과 기초의원 3명이었는데, 투표결과 김황식 시장과 기초의원 1명은 투표율 저조로 개표가 진행되지 못했으며, 남은 기초의원 2명에게만 주민들의 직접 파면이 성사되었습니다.

4) '유명무실' 주민소환제, 문턱 낮춘다…투표율 ⅓→¼ 요건 완화, 연합뉴스, 2022-12-04.

https://www.yna.co.kr/view/AKR20221202138800530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는 ‘청구 기간, 청구 서명자 비율, 투표율’ 등 까다로운 청구 요건으로 인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에 2022년 12월 ‘투표 청구 서명인 수 요건 완화, 전자서명 이용해 투표 청구 서명 가능, 주민소환 투표권자 연령 18세로 하향 조정’ 등 담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본회의 통과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행안부 측은 예상했는데요, 과연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느새 12월 정말 올해의 마지막 달이네요. 다들 올 한 해동안 해왔던 일들에 대해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셨나요? 저는 제 1년을 되돌아보았는데요, 아쉽다면 아쉽고 그럼에도 즐겁다면 즐거웠던 2023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1년이 지나면 1년을 되돌아보듯.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북부지부도 올해 추진된 경기북부 공익의제 발굴단 사업의 활동을 되돌아보고 더 나은 사회를 위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함께 그 현장으로 가보실까요~?

2023년 11월 30일,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북부지부에서 “2023년 경기북부 공익의제 발굴단 하반기 의제발굴 포럼”이 열렸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유튜브로 생중계되어서 누구나 볼 수 있었는데요. 아마 웹진을 보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생중계는 보지 못하셨을 것이라 생각해요. 밑에 링크 남겨놓으니 북부지역 공익활동 활성화에 관심 있는 분들은 녹화 영상이라도 보시길 추천합니다! (구독은 필수! 아시죠?)

포럼 live full 영상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fR_1zcQZ798

본 포럼에서는 2023년 1년 동안 진행되었던 경기북부 공익의제 발굴단 사업을 총화하고 경기북부 공익활동가들의 관계망(네트워크) 구축에 있어 함께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구성되었습니다.

잠깐! ‘경기북부 공익의제 발굴단’을 처음 들어보시나요? ‘경기북부 공익의제 발굴단’은 경기북부지역 시·군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지속가능한 풀뿌리 공익활동의 의제와 사업을 발굴하여 경기북부 공익활동의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적극적 참여방식의 포럼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초, 경기북부 지역 10개 시군(가평, 고양, 구리, 남양주, 동두천, 양주, 연천, 의정부, 파주, 포천)의 위치한 공익활동가와 공익활동단체를 대상으로 위원을 구성하였습니다. 4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광역 의제 중 1순위로 채택된 ‘생태도시 실현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간 관계망 구축’이라는 의제를 도출했고, 7월 20일 상반기 의제발굴 포럼을 통해 논의된 내용을 구체화하였습니다.

(*현장스케치 경기북부 공익의제 발굴단 상반기 의제발굴 포럼 : https://blog.naver.com/gggongik/223160501381 )

센터는 상반기 포럼에서 구체화된 선결 의제인 ‘시·군 광역단위 관계망구축’에 초점을 두고 이재경 박사님과 함께 경기중북부지역 40명의 활동가분들을 대상으로 초점집단인터뷰 FGI와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시·군 공익활동 현황, 관계망 구축에 대한 수요 파악, 공익활동지원센터 역할 정립 등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12월 1일. 북부 공익의제 발굴단의 마무리 사업으로, 경기북부지역의 광역의제를 도출하기 위한 1년의 과정을 풀어내는 자리인 ‘하반기 의제발굴 포럼’이 열렸습니다.

경기북부 공익의제 발굴단의 하반기 의제발굴 포럼의 좌장은 파주시 도시재생 지원센터 장희진 센터장께서 맡아서 전체적인 포럼을 진행 및 정리하여 이끌어주셨습니다. 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위원 이재경 박사께서 본 포럼의 발제를 맡아 ‘경기북부 공익활동가 관계망 형성을 위한 공익활동가 기초조사 연구결과’를 발표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토론 패널로 포천, 동두천, 양주, 연천, 의정부 지역별로 한 분씩, 총 다섯 분이 참석하여 각 지역의 공익활동가 현황 및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패널분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앞으로 있을 패널 토론 및 종합 토론 내용 요약을 위해 패널분들을 ‘성함(지역)’으로 칭하겠습니다:)

하반기 의제발굴 포럼은 1인의 발제와 5인의 패널토론에 이은 종합토론으로 약 120분간 진행되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발제 : 경기북부공익활동지원센터 기초조사 결과>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북부지부 설립과 맞물려 북부지역 공익활동가 및 단체의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는 의식하에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실태 조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나 올해는 시간과 예산의 제약으로 북부의 경원축(의정부,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5개 지역에 집중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경기북부지역 활동가가 생각하는 북부지역의 공동의제로는 ‘접경지역(남북한, 미군부대 등), 소외지역, 낙후지역, 좋은 자연환경, 이주노동자’ 순으로 나타났으며, 상근자 충원 수월성 여부에 관한 설문에서는 ‘보통’, ‘잘되고 있지 않다’가 주를 이루어 신규회원과 상근자 충원에 어려움을 겪는 현 상황을 알 수 있었습니다. 조직구성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으로는 ‘교육시간을 보장한다’가 과반으로 나타나서 소극적 지원에 그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경기북부의 네트워크가 기초지자체 내부보다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이유는 ‘시간이 없다’, ‘함께할 콘텐츠가 없다 및 모일 공간이 없다’, ‘같이 할 단체가 없다’ 순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북부지부 인식도를 물어보는 설문에서 ‘북부센터를 잘 알고 있다’가 50%를 고작 넘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설문조사가 일반인 대상이었다면 상관이 없었겠지만 공익활동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것이기에 고작 50%의 인식도는 센터가 홍보에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알려줍니다.

이 외에도 기초조사의 결과를 더욱 자세히 분석해 주셨는데요. 구체적 내용은 포럼 full 영상을 통해 알아봐 주세요!

<패널토론>

첫 번째 키워드 : 지역별 공익활동 및 공익활동가 현황

• 박혜옥(포천) : 현재 포천 내에서 공익활동을 하는 단체는 약 50개가 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70% 이상이 관의 지원을 받아 봉사활동을 하거나 공모사업하기 급급한 곳이 많습니다. 이에 관주도 틀을 벗어나서 능동적 활동으로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고령화 사회인 포천시의 특성으로 중장년 이상 연령대가 주로 참여 중이라 청년들의 참여를 유도해야 하나 이에 대한 노력이 보이지 않으며 청년들의 지역사회 소외로 인한 외부유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노주현(동두천) : 소외된 이웃을 돕는 봉사시민단체 ‘천사운동본부’, 평화와 인권을 위해 활동하는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이주민의 지역사회와의 적응을 돕는 ‘경기북부이주민센터’, 동두천시 환경문제를 시민이 직접 해결하고 방안을 모색하는 ‘동두천환경거버넌스’를 비롯하여 동두천카톨릭센터, 저교조, 협동조합, 노동조합 등이 있습니다.

• 오옥분(양주) : 주민 스스로가 자생할 수 있는 환경이 아직 아닌 듯하며 코로나 19로 인해 있던 단체들조차 많은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0년 양주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을 위해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른감이 있어서일까요. 현재는 이름만 남아있는 현실입니다.

• 김나현(연천) : 연천 희망넷, 행복한연천을만드는사람들, 즐거운발견 등 연천 지역에는 시민 중심 단체가 있지만 전체를 아우르는 사심 없는 구심점이 없어 활동이 지지부진한 현실입니다. 2020년의 4차 민주시민교육, 2021년 시작된 시민참여에너지협동조합을 통해 새롭게 만나는 문들이 있기에 외연 확장을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 조은경(의정부) : 의정부에는 약 60개 이상의 단체가 활동하고 있다고 파악됩니다. 2021년 의정부시민단체연대회의를 구성하였으며, 여기에 11개의 단체가 포함되어있고 상근조직은 4개 정도가 됩니다. 의정부의 공익활동은 주로 쓰레기 소각장 이전 등 지역의 현안문제와 의정 감시활동, 단체 간 활동 내용 및 정보공유와 기후위기비상행동 등의 연대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참교육학부모회 의정부지부를 중심으로 한 마을공동체 교육 운동, 장애인 권익옹호 운동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 공익활동가 및 시민단체 간 관계망 구축에 대한 기대

• 박혜옥(포천) : 현재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는 있으나 정치인들의 이해관계 속에 활성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계에서는 포천시 핵심공약 ‘품격있는 인문도시’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했으나, 시민단체가 인문사업 추진하여 인문운동의 기초를 다지니 인근대학에서 가져가 버렸으며 지역사회에서 인문운동하던 시민단체에 대해서는 참여요청이 없는 현실입니다.

• 노주현(동두천) : 공익활동가와 시민단체는 의제 및 지역 현안에서 겹치는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시너지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 관계망은 좋아질 수밖에 없겠으나, 공익활동가 배출이 어렵고 시민단체별로 공익활동가를 상근자로 두지 못해 현실적으로 관계망 구축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양측 다 자율성이 강한 직군이다보니 개인과 단체의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도 존재합니다. 이런걸 고려할 때, 서로 상호적이기보다는 가지고 있는 역량에 영향을 많이 주고받는 것 같습니다.

• 오옥분(양주) : 2018년 양주 평화의 소녀상을 지자체와 시민단체의 자발적인 모금을 통해 건립하였습니다. 아마 이때가 처음 민·관이 함께 한 가슴 뿌듯한 활동으로 기억됩니다. 시민단체와 관계망 구축은 공동의 목표가 있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하기에, 누군가는 알리고 함께 하자는 손을 내밀어야 하는, 발품을 팔아야 하는 일입니다. 또한, 이것이 공익활동가들의 네트워크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 김나현(연천) : 활동비 마련을 위해 자체 재생산 구조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단체만을 위한 성과에 집중하기에 네트워크 형성이 어려운 현실이며, 기본소득이 보장되지 않은 것이기도, 성과와 학벌 중심주의인 것도 큰 저해 요인이라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시민활동, 공익활동을 오래한 분들의 선민 의식이나 우월성이 일반 대중과의 연결을 오히려 방해하고 거부감을 주는 경우가 있기에 생각의 유연성을 키우며 넓은 생각들을 모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적 특성에 집중하자면, 접경지역 연천은 유네스코 지질공원으로 등록되어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수도권 힐링지역이기에, 개발보다는 보존과 생태환경을 가꾸어가는 지역으로 연천만의 상징을 만들어가는 것을 기대합니다.

• 조은경(의정부) : 공익활동가 소속 단체중심의 활동에서 2018년 시민사회연대의 틀을 만들어가고 있으나 활동가의 부족으로 실질적인 연대적 관계망 구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민단체의 연대 필요성에 대한 기대는 많으나, 각 단체의 활동을 하기도 바쁜 상황에서 연대의 축을 이끌어내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 키워드 :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에 대한 기대

• 박혜옥(포천) : 2024년은 경기북부 공동의제 발굴과 활동을 위해 다양한 네트워크 형성 계획으로 민관이 함께 하고 아울러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노주현(동두천) : 시민단체의 근본적 고민이 ‘이사회에 공익활동이 무엇이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함의가 충분치 않은 것’, ‘공익활동가의 하나의 직업으로서 자리잡지 못하는 것’, ‘자신의 의제나 현안이 시민사회의 반향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시민단체, 공익활동가들 속으로 더 들어와 우리들의 문제를 심도 있게 파헤치고 적정한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오옥분(양주) : 두 번째 키워드에서 얘기했듯, 지역의 네트워크와 관계망을 잘 끌어갈 수 있는 활동가 양성이 필요하며, 이를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도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2023년, 공익활동가 학교 등을 통해 활동가들을 성장시키는 좋은 프로그램을 진행해주셨습니다. 내년에도 지역활동가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올해 했던 활동가의 쉼을 주는 프로그램 등 앞으로도 많은 기대 하겠습니다.

• 김나현(연천) : 시민참여공간을 만드는 일에 적극 찬성합니다. 다만, 일의 순서를 거꾸로(주민의견 → 스토리보드→ 공간활성화 프로그램 내용 정리→ 주민역량강화 → 공간 마련)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공간보다 사람에 대한 투자를 먼저해야한다는 것이죠. 개인의 삶이 평안해야 함께 하는 일도 건강하게 오래 지속될 수 있기에 활동가의 인건비부터 책정하고 시작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해 주민참여제도를 통한 주민역량 강화가 필요하며 시민단체와 지자체 협력을 위한 구체적 프로그램이 가동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실천 대응하는 디테일한 전략 전술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센터에 대해 기대를 해봅니다.

• 조은경(의정부) : 두 번째 키워드에서 말했던 것처럼, 공익활동의 관계망 구축과 연대에 대한 기대가 높습니다. 시민단체의 재정적 열악함으로 인해 상시적인 공간을 유지할 수 없는데, 이 부분에서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시민사회단체 관계망 구축에서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또한, 자생적 시민조직을 발굴 및 지원함으로써 시민사회 성장동력을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합토론>

종합토론 시간에 많은 질문이 유튜브 댓글을 통해 쏟아졌는데요. 모두 다 너무 좋은 질문이었지만 현실적으로 모두를 옮길 수 없기에 제가 여러분과 꼭 공유하고 싶던 두 질문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생산적인 질문에 대한 종합토론이 궁금하시다면 full 포럼 영상 링크를 방문해주세요>_<

Q. 네트워크활성화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요?

• 오옥분(양주) : 네트워크는 ‘이걸 해요, 오세요’ 해서 만들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고, 공동의 의제를 가지고 직접 가서 만나고 하는 활동을 통해 형성됩니다. 그렇기에 1년에 한 번이라도 공동 의제에 대해 정기적으로 논의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발품을 팔고 대면을 하며 단기에 끝나는 게 아닌 지속적인 네트워크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사람, 발품, 열정’ 이 세가지 키워드가 네트워크 활성화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Q. 청년활동가도 활동하고 싶지만 어디로 가야할지 모르겠습니다.

• 조은경(의정부) : 공익활동 시작을 위해 어디로 가야할지 모르는 청년들이 많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시민단체의 홍보역량이 부족하다는 한계점을 보여줍니다. 지역에서 어떤 단체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모르니 찾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지역별로 단체를 정기적으로 공지해줌으로써 문을 두드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또한, 상근자와 사무실을 가진 단체가 많지 않아서 청년들과 만날 수 있는 장이 없다는 점도 한계점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공익활동지원센터가 매개체 역할, 예컨대 활동가 지망 청년들을 모아서 시민단체와 연결해 주는 등의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종합토론을 끝으로 약 2시간 가량의 하반기 의제발굴 포럼이 끝났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웹진을 통해 전달해 드린 내용 외에도 더 생산적이고 중요한 논의가 많이 오갔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live 영상을 다시 봐주시길 추천 드립니다.

포럼  영상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fR_1zcQZ798

이렇게 올해 첫선을 보인 ‘경기북부 공익의제 발굴단’ 사업이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달려온 발굴단분들께 박수를 보내며, 오늘의 포럼이 경기도의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해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내년의 공익의제 발굴단 사업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