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공식 홈페이지

복원이란 무엇인가요? ‘무언가를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데이터 복원, 문화재 복원, 생태계 복원... 흔히 이런 표현으로 익숙한 단어죠. 그런데 민주주의 복원이라니요? 지금 우리 민주주의가 되돌려야 할 만큼 망가진 걸까요? 그렇습니다. 이것에 동의하는 22대 국회의 의원들이 시민정치포럼이라는 이름으로 해법을 모색하려 합니다.

시민정치포럼은 이용선(더불어민주당), 차규근(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의원으로, 송재봉(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책임연구의원으로 있으며, 이외에도 김윤, 남인순, 박정현, 이광희, 전진숙, 정을호, 천준호(이상 더불어민주당) 등 7명의 의원이 정회원입니다. 준회원까지 포함한 25명  회원 중 조국혁신당 2명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네요.

9월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시민정치포럼의 출범식과 함께 국회-시민사회 간 업무협약(MOU) 체결, 그리고 이를 기념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지난 7월 1일 제가 취재했던 ‘시민사회활성화 심포지엄’의 참여 인사들이 다시금 자리를 채웠기에, 마치 아는 얼굴을 만난 듯 저 혼자 괜히 반가웠답니다. 지속적인 만남을 약속한 그날의 논의가 흩어지지 않고 이렇게 결실을 맺어 다행입니다.

 

 

송재봉 책임연구의원(더불어민주당)

1부 출범식의 사회는 7월 심포지엄부터 이번 시민정치포럼 탄생까지 제일 애써온 송재봉 책임연구의원이 맡았습니다. 차규근 공동대표의 개회사에 이어 국회에서는 남인순, 박홍근 의원이, 시민사회 쪽에서는 임정근 이사장(사단법인 시민), 송성영 공동대표(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축사를 건넸으며, 우원식 국회의장도 바쁜 일정 가운데 함께했습니다. 다섯 분의 축사에서 공통으로 현 상황에 대한 깊은 우려와 함께 시민정치포럼에 거는 기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업무협약 체결(왼쪽부터 송원찬, 윤종화, 차규근, 송성영, 류홍번)

출처 : 사단법인 시민

기념촬영 후 잠시 자리를 정돈하고, 2부에서는 토론회가 이어졌습니다. 토론을 이끈 좌장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채연하 위원장(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입니다.

임현진 명예교수(서울대 사회학과)가 ‘민주주의 퇴행이 가져온 한국사회의 위기’라는 주제로 첫 번째 발제에 나섰습니다. ‘민주주의의 퇴화는 전세계적 현상이니 우리나라 상황에 너무 비관은 말자’며 발제의 운을 가볍게 뗐는데요. 검찰정치(Prosecracy), 경제 불평등, 사회문화의 양극화, 지나친 팬덤정치로 병들어가는 한국사회에 합의제 정치와 코포라티즘(corporatism)이라는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스웨덴, 독일, 네덜란드 등이 채택한 사회 코포라티즘은 이익집단이 정부와의 유기적 관계 속에서 의회에 제도적으로 참여합니다.

유효투표의 절반이 사표가 되고, 소수점 이하 득표율 차이로 승자독식이 일어나는 현재의 양당제를 멈출 때, 갈등과 균열의 사회가 대화와 토론, 협상과 협의의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발제자는 이를 위해 위성정당을 없애고 비례대표는 더 늘리며,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나 도농복합선거구제로 개편하여 다당제로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금껏 유지해온 대통령 5년 단임제도 정책의 지속성을 위해 4년 중임제로 바꿀 때가 됐으며, 필요하다면 연정도 시도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토론회 좌장과 발제자(왼쪽부터 채연하, 이희숙, 임현진)

출처 : 사단법인 시민

 

이어진 두 번째 발제는 ‘사단법인 시민’ 이사로 있는 이희숙 변호사(재단법인 동천)의 ‘한 시민사회를 위한 시민사회 활성화 과제’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벌인 일이 바로 시민단체 탄압이었는데요. 정부는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를 통해 불법이익, 부정수급, 이권 카르텔의 프레임을 이유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조사는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해놓고 비판은 전체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왜곡보도 때문에 시민사회 신뢰도가 크게 떨어졌지요. 하필이면 검찰 신뢰도와 같은 수치(2.4 = 별로 못 믿겠다)라니 얼마나 웃픈 우연인가요.

코로나 이후 단체활동 참여율은 많이 회복되었으나 그 중 시민사회단체 참여율은 소폭 상승에 그쳤습니다. ‘그렇다면 입법의 타깃을 공익적 시민사회단체로 제한하지 말고, 전체 64%의 시민들이 조직한 여러 단체(친목단체, 여가단체, 이익단체 등)도 넓은 의미에서 시민사회로 포함시키되, 그들의 활동이 공공 영역까지 넓어지도록 하는 게 우리 할 일’이라는 의견은 그래서 의미가 매우 큽니다.

 

출처 : 사단법인 시민  

2017년 대선 정책제안서의 내용들이 안타깝게도 대부분 실효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시민사회의 20년 숙원이었던 시민사회발전기본법도 국회의 소극적 대처 때문에 발의 후 임기만료로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관련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제정되긴 했으나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되었습니다.

 

다른 법안들도 문제가 많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공익위원회 설치는 처음부터 주무관청을 확실히 해야 하고, 비영리법인 규정은 허가주의를 준칙주의로 변경하되 공익의 영역으로 들어올 때 혜택을 주도록 해야 합니다. 기부금품법도 단체의 자유로운 모금을 위해 폐지 또는 개정해야 하며, 비영리민간단체는 구성원 100명이라는 설립요건을 50명으로 완화하고 보조금을 운영비로도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시민사회의 안정적 공간 확보를 위해서는 국공유재산 사용 특례를 확대하고, 청소년 자원봉사의 맥을 되살리도록 자원봉사 정책도 쇄신해야 합니다. 민주시민교육지원법도 빠뜨릴 수 없지요. 이렇듯 개별 입법활동과 장기적인 큰 그림이 모두 필요한 상황입니다.

 

끝으로 종합토론에서는 국회의원 특권에 대한 쓴소리, 시민운동과 정치권 간 적정 거리에 대한 고민, 독일식 산별노조의 필요성 등이 제기되었고, 입법 관련한 추가 쟁점도 다루어졌습니다.

 

출처 : 사단법인 시민

 

임현진 교수가 정리 발언에서 재차 언급했듯이, 갈수록 젊은 활동가들이 현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활동경력을 정치 진출의 발판으로만 삼는 것도 문제입니다. NGO가 New Government Office의 약자라는 조롱을 벗어나려면 운동성의 회복이 시급합니다. 시민사회는 독자성과 자율성을 견지하면서 정부와 비판적 협력을 해나가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날 토론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알고리즘과 빅테크가 지배하는 ‘개인의 시대’에 시민은 설 자리를 점점 잃어갑니다. 중요한 것은 시민의 역량입니다. 정보의 단순 소비자가 아니라 디지털 시민성을 갖춘 능동적 시민이 요구되는 이때, 국회 시민정치포럼과 시민사회의 협력이 그 토양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비록 두 야당만 참여했지만, 최소한의 기본적인 신뢰가 속히 ‘복원’되어 여야가 함께 모이는 자리... 감히 기대한다면 무리일까요?

 

 

 

경기RE100과 함께, 도민참여 재생에너지 사회로

이상명(경기에너지협동조합 이사장)

1. 들어가는 글

세계는 석탄과 석유 등 화석연료의 사용에 의존해 풍요와 번영을 구가해왔으나,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탄소중립사회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탄소중립 및 디지털 사회로 전환해가고 있는 세계의 주요 나라들이 채택한 핵심적인 수단으로 등장하고 있다.

2024년 한국 사회는 긴 여름 폭염과 열대야를 경험하며 시민들로부터 “햇빛발전소가 없었다면 추가 발전설비를 건설하거나 전력 부족에 시달려야 했을텐데, 정말 고맙다.”라는 이야기를 듣곤 한다.

2023년 4월 24일 경기도는 ‘경기RE100 비전’을 선포하며 민선8기 도정의 핵심정책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해 탄소중립의 실천과 기업들의 RE100 참여 지원, 그리고 도민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겠다는 의지를 확실하게 밝혔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21년 5.8%에서 2030년 30%로, 총 9GW 용량의 발전 설비를 추가해 온실가스 배출량 40%를 감축하고, 그 방안으로 공공, 기업, 도민, 산단 등 4개 분야의 RE100 추진하겠다고 했다.

1년 반이 지난 현시점에서 경기지역의 ‘재생에너지 확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2. 경기지역 에너지협동조합들의 햇빛발전소 확대 활동

1) 활동 개요

경기도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있어 2가지 특징을 고려해왔는데, 첫째는 ‘시민 참여방식’이다. 이 방식은 시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과 건물 혹은 마을 단위로 햇빛발전소를 설치하도록 설치 비용을 보조해 시민참여를 확대해왔다.

둘째는 부지가 없거나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협동조합을 결성해 지방정부에 공공 유휴부지의 제공을 요청하고, 자금 모금, 설비 시공 및 관리·운영을 통해 재생에너지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이다. 이후 전력판매 수익금으로 출자자 배당, 실무자 고용, 사회공헌활동 등을 추진하며, 각 지역의 재생에너지 확대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키워나가고 있다.

2011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방사능 유출 사고 이후, 시민들은 햇빛발전소 설치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시민참여형 에너지협동조합’을 결성해나가기 시작했다. 2012년 12월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이 창립을 시작한 후, 수원, 성남, 부천, 안양군포의왕지역에서 조합을 창립했다. 협동조합 활동가들은 유럽 등 재생에너지를 활발하게 발전시켜온 나라들의 사례를 학습하며, 재생에너지가 기후위기 극복과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법임을 이해하게 되었다. 또 자연 조건상 햇빛이 잘 비치는 곳이면 누구나 쉽게 햇빛발전소를 설치해 전력을 대체하거나, 전력 판매로 참여 시민들과 이익을 공유하며, 녹색 일자리 창출 및 지역(마을) 공동체를 조성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24년 8월 말 현재 경기협의회에 29개 시·군지역에 38개의 시민참여형 에너지협동조합들이 참여하고 있다. 시민출자 조합원들은 1만 3천여 명으로 약 17MW의 발전소 용량, 150개의 발전소를 관리·운영 중에 있다.

<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 참여 조합/조합원 및 설치 현황>

2) 시민들의 지혜와 협력을 모아 햇빛발전소 확대

조합들이 햇빛발전소를 설치하는 방식은 주로 경기도나 시군 등의 공유부지를 20년 이상 임대해 설치하나, 일부의 경우 개인(기업)의 건물 지붕을 임대해 추진하고 있다. 건물의 옥상과 주차장은 대표적인 설치 공간이며, 공원내 건물과 주차장, 버스 차고지, 도로 법면 및 자전거도로, 배수지 등에도 설치해 나가고 있다.

① 경기아트센터 옥상 햇빛발전소

2019년도에 경기도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목적으로 공공부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조직들에게 재생에너지 설치부지를 제공하고자 공공기관들의 유휴부지 제공을 요청했는데, 경기아트센터에서 옥상 공간을 임대하기로 했다. 이곳에는 경기에너지협동조합 등 세 조합이 약 300kW의 햇빛발전소를 설치했다. 마침내 2021년 12월 경기도의 대표적인 문화예술 공연이 펼쳐지는 경기아트센터에서 도민햇빛발전소 1호 준공식을 개최하며 본격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의 출발을 알렸다. 이곳 옥상 300kW 햇빛발전소에서는 연간 약 40만kWh(킬로와트시)의 전기를 생산해 연간 약 170톤의 온실가스를 줄이고 있다. 일반 4인 가구 100가구 이상이 사용할 수 있는 전기가 생산된다.

② 수원시 동부차고지 햇빛발전소 사례

수원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은 수원시(기후에너지과, 대중교통과), 버스회사 등 여러 이해당사자들과 협력해 전기버스 충전소 비가림막을 태양광 발전 시설로 설치해, 전국 첫 번째 친환경 에너지복합시설을 구축하였다. 수원시에서 전기버스를 100여 대 도입하며 전기 충전소에 반드시 설치해야 할 비가림막 시설을 태양광 패널로 하면 비용 저감 등 다양한 효과를 얻을 것으로 버스회사를 설득하며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중재에 나섰다. 조합에서는 설치 비용의 15억 원중 시민 모금으로 13억을 마련하는 등 시민주도형 사업으로, 2019년 4월 시작해 2021년 7월 완공하기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2024년에는 시흥에너지협동조합과 화도자연에너지협동조합이 시흥시 방산공영차고지에 1MW 용량의 햇빛발전소를 설치해 그 뒤를 이어나가고 있다.

③ 동두천시 ㈜트리스 사옥 옥상 햇빛발전소

2023년 동두천자연에너지협동조합은 동두천시 소재의 ㈜트리스(반도체, 자동차, 해양플랜트 산업 등에 최고 수준의 정밀 튜브를 공급하는 회사) 공장 옥상을 20년간 임차해 68kW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었다. 조합에서는 재생에너지를 생산해 출자자 이익공유를 추진하고 있고, 기업에서는 임대료를 받는 대신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동두천시민들의 복지에 쓰도록 제공한 상생협력 활동사례이다.

④ 도로 법면 및 공원 주차장 등에 설치한 햇빛발전소

고양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은 제2자유로 도로 법면을 임대해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햇빛발전소를 설치했고, 시와 함께 2022년 4월 29일 고양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징수 일부 조례를 개정의 노력을 기울였다.

안양군포의왕시민사회적협동조합에서는 의왕시가 조성한 왕송저수지 공원(그린벨트) 주차장 상부 공간을 활용해 햇빛발전소를 설치했다. 햇빛발전소 설비로 주차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제공해 편의를 제공할 수 있었다.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은 안산 시화호수로 자전거도로에 자전거도로형 태양광 설치로 보행자들이나 라이더들의 시야를 가리지 않으면서도 햇빛을 막아주고 비를 피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했다.

<경기도 내 햇빌발전소 설치 현황(6개소)>

⑤ 경기도내 산하 공공기관들의 RE100 햇빛발전소

경기도는 경기RE100 비전선포 이후 도 산하 28개 공공기관이 보유한 유휴부지에 태양광을 설치해 연간 13GWh 이상의 재생에너지를 생산해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서고 참여 도민에게 이익공유를 실현하겠다는 계획을 추진중에 있다.

경기복지재단은 협동조합과 ‘경기 RE100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재단이 위탁중인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의 옥상과 주차장을 3개의 조합에게 제공해 인허가 및 시공과정을 거쳐 2024년 8월 완공하였다. 또 도내 사회복지시설들이 RE100 실천에 동참할 수 있도록, 교육 마련 및 현장 방문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협동조합들은 경기도의 ‘공공부지활용 햇빛발전소 확대사업공모’에 참여해 약 8MW 용량의 부지에 햇빛발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경기도청 북부청사,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국악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는 완공 혹은 시공중에 있고, 타 부지들의 유상사용허가 및 인허가 과정을 추진하고 있다.

3) 시민 누구나 햇빛발전소 설치 참여 제도 및 정책 제안 활동

협동조합들의 역할은 직접 햇빛발전소 설치 및 운영을 하는 것을 넘어, 시민 누구나 햇빛발전소를 설치해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참여하고 경제적 이익을 얻도록 시민참여를 돕는 일이다. 시민들의 목소리나 제안을 모으는 공론장을 운영하고, 이를 정부나 지방정부에 전달해 관련 제도를 마련하고 정책을 펼치도록 제안하고 있다.

2024년 5~6월에는 경기도가 추진한 경기 RE100 실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인 ▲RE100 국가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농촌 RE100 실현을 위한 '영농형태양광지원법률(가칭)' 제정 ▲산업단지 RE100 실현을 위한 '산업집적법' 개정을 위한 활동에 시민들이 참여하도록 알리는 활동을 해왔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희망하는 시민사회단체들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의 활동에 함께하여 40조 경기도 금고 선정에 '기후금융' 평가를 적용받도록 하기 위한 도금고 조례개정, 탄소중립 도민추진단 활동, 도와 시군의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 수립과정 참여를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와 사업을 제안하는 활동을 해오고 있다.

4) 기업RE100 추진 및 지역사회 공헌 활동

① 협동조합들은 22년 재생에너지 생산으로 보유한 REC를 식스티헤르츠와 협약하여 카카오 제주본사(1,900MWh) 및 10여개 소셜벤쳐등 중소기업과 소규모 전력거래 실증사업을 추진하였다. 23년에는 카카오 판교아지트(2,000MWh)와 카카오 게임즈(100MWh), 현대캐피탈(42MWh)에 REC를 제공하였다.

②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은 매년 안산시 사회적경제조직들에 사회적경제상생기금을 전달해왔고, 라오스, 필리핀 등 해외 지역에 태양광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수원시민햇빛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복지법인 '꿈을 키우는 집’에 10.08kw 용량의 햇빛발전소를 설치해주었고, 매년 10가구 정도의 미니 태양광을 설치 지원하고 있다. 안양군포의왕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은 ‘더불어 가는 배움터 길’ 대안학교에 1.5kW, ‘안민희망둥지지역아동센터’에 3kW 태양광 설치를 지원하였다.

③ 수원, 양평, 여주지역 협동조합, 주민발전소 관리운영 지원

수원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은 화서1동이 제공한 좋은마을만들기사업 평가에서 받은 상금과 공공부지 위에 조합이 화서1동 주민자치센터 옥상에 18kW의 햇빛발전소를 시공하고 이후 관리운영을 하며 발생하는 수익금을 마을에 제공해 마을복지기금으로 사용하고 있다. 양평에너지협동조합은 에너지자립마을인 세월리 마을공동발전소(30kW)와 옥현리마을상생발전소(60kW)를 관리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3.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실현에 햇빛발전소의 역할

2021년 2월 미국 텍사스주의 450만 가구는 영하 18도까지 내려가는 한파로 인해 수일간 이어진 대규모 정전 사태를 경험했다고 한다. 전력 공급이 끊기고, 강추위까지 이어졌고 246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때 태양광 설비와 에너지저장장치를 보유한 가구들은 잘 대응하거나 빠르게 회복할 수 있어, 이후 시민들의 햇빛발전 확대에 크게 기여했다고 한다.

장기간 폭염과 열대야를 경험한 올해 경기도내 햇빛발전소를 설치한 시민들의 성과를 언론과 경기도 보도자료 등을 참고해 소개해 본다.

1) 구양리 햇빛두레발전소 사례

여주시 구양리 마을에서는 햇빛두레발전소를 추진해왔는데, 마침내 2024년 5월 완공한 이후 정치인들과 시민들의 방문이 계속되며 부러움을 사고 있다. 구양리 마을 주민들 60여 명은 협동조합을 결성한 후 마을공유지와 창고 지붕 등에 1,000kW 용량의 태양광발전소 설치계획을 세우고, 산업부의 햇빛두레발전소 지원사업 공모에 참여 선정되어 REC 우대 적용 및 장기저리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현재 전기 판매수익으로 받는 연평균 매월 1천만 원 이상의 수익으로 마을행복버스와 마을식당을 운영해 주민들에게 이동과 식사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마을공동체가 햇빛발전소를 공동으로 운영하며 수익을 마을주민복지로 공유하는 마을을 만들어, 고령화된 농촌 마을에 새로운 희망을 가꾸어 가고 있다.

2) 평택시 호정마을 에너지자립마을 사례

2023년 7월 가구당 7만748천원의 전기요금 납부(전기사용량 : 363kWh)하던 마을 주민은, 3kW 태양광 설치 이후 325kW의 재생에너지 전력을 생산해 기본요금 수준의 전기요금 납부하고 있다. 또 마을내 10kW 마을공용발전소에서 나오는 수익은 매월 16~20만원으로, 7만원을 지붕 임대료로 제공한 후 남은 수익을 마을발전기금으로 잘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

3) 이천시 어석1리 에너지기회소득마을 사례

마을 주민 20명은 협동조합 출자자로 경기도와 이천시의 보조금 및 자부담금을 마련해 285kW의 주민 수익형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했다. 이 발전소에서는 하루 평균 1,200kWh의 전력을 생산해, 매월 약 800만원의 수익을 올려 마을 유지관리비 및 발전기금을 제외하고 출자 주민들이 햇빛 기회소득으로 월 15만원의 수익을 나누어 갖고 있다. 매달 햇빛연금을 받는 셈이다.

4) 남양주시 ‘위스테이별내 임대아파트’ 옥상 햇빛발전소 사례

공동주택 옥상에 햇빛발전소를 설치하려면 주택 소유자의 2/3가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나, 소유주가 단일한 협동조합 주택이라 설치 관련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없었다. 아파트 7개 동에 설치된 태양광으로 22년 한 해 약 30만㎾h의 전력을 생산했다. 이 전력으로 지하주차장이나 승강기 등 공용 전기료를 절감하였고, 공용 사용량 감소로 한전과 계약한 요금제를 기존 ‘종합계약’에서 ‘단일계약’으로 바꿀 수 있었다. 이후 가구 전기료는 월평균 7,500원씩(280㎾h 사용 기준) 절감해, 태양광 생산 전력 포함 전기료로 환산하면 가구당 월 1만3천원 가량의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었다고 한다.

4. 경기도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는 탄소중립사회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필수적인 인프라로 그 역할과 영향력을 높여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재생에너지발전설비가 매우 부족해, RE100을 이행해야 하는 수출기업들에게 발등의 불이 되고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시민 누구나 재생에너지 발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물을 줄여주거나 없애주어야 한다. 햇빛발전소를 설치할 때 초기 비용부담이 큰데, 정부 예산으로 일정 비율의 비용을 보조하거나 ‘할부금융상품’과 같이 녹색금융제도를 마련해 장기간에 걸쳐 갚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 시민들이 재생에너지 설치 지식과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교육을 지원하거나, 설치부지에 대한 타당성 상담 및 조사, 인허가, 시공 및 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줄 수 있는 행정부서나 기관들이 촘촘하게 배치해야 한다.

도시화로 공동주택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신규 공동주택 햇빛발전소 설치 의무화, 기존 공동주택 옥상의 경우 현 주택 소유자 2/3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제도를 완화하거나 개선해야 한다.

햇빛발전소를 설치할 부지가 없거나 자금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시민들은 지역 에너지협동조합에 출자자로 참여해 재생에너지 생산에 참여할 수 있다. 출자금에 대한 배당을 지급받을 수 있고, 협동조합을 통해 함께 지역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고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는 등의 활동을 해갈 수 있다.

2024년 5월 경기지역의 기후위기비상행동,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에너지협동조합들이 함께 모여 ‘경기3030 실현 100만 도민행동’을 출범했다. 2019년 기준 경기도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도민들이 사용하는 전력소비량 대비 약2.5%에 불과한 것을 2030년까지 30%로 높여가자는 운동이다. 직접 혹은 협동조합에 참여해 재생에너지 생산자가 되거나, 온실가스 감축 실천, 제도개선 및 정책제안자로 참여, 교육 및 문제해결 공론장에 참여하는 100만 명의 경기도민이 필요하다.

서울공화국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 단어의 뜻은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부분이 서울에 과도하게 집중된 현상 즉, 수도권 과밀화 현상을 비꼬아 이르는 말입니다.¹⁾ 해당 단어는 국립국어원 우리말샘에 기재됐었던 만큼 매우 유의미한 단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는 수도권 과밀화 현상으로 인해 각종 인프라와 자원이 과도하게 서울과 경기권에 몰리면서 상대적으로 지방은 발전을 이루지 못해 나타나는 지방 소멸화 문제가 심각합니다. 특히 과거 우리나라만의 산업화와 도시개발 정책이 이에 대한 원인 중 하나로 손꼽히며 주목받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번 웹진에서는 도시개발과 지방소멸의 문제, 나아가 지역 균형발전에 관해서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한민국의 도시 개발 정책이 어떻게 설계되어 왔는지 살펴볼까요? 우리나라는 도시화·산업화라는 급속한 변화를 겪으며 많은 농촌인구를 도시로 유입시키기 위해 ‘국토개발’과 ‘대도시문제해결’이라는 두 가지 목표의 개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예로 1960~1970년대는 경제성장과 함께 공업도시부터 시작한 한국형 신도시가 건설돼 대도시로의 인구집중을 억제하고 토지 균형 개발을 추구하였습니다. 1980년~1990년대는 주택 공급 확대와 서울 중심의 부동산 투기 억제 등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를 건설하였습니다. 2000년대에는 1기 신도시의 물가 상승, 교통체증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택지의 난개발을 해소하기 위해 선계획, 후 개발 체제의 김포 한강, 화성 동탄 등 2기 신도시를 건설하였습니다. 이후 현재 3기 신도시 사업이 예정입니다.²⁾

출처: 연합뉴스³⁾

▶ 경기 성남시 판교 대장 도시개발사업 구역의 일대 모습을 담은 사진이다.⁴⁾

판교 일대는 2029년 제3 판교 테크노밸리가 조성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주거지역뿐만 아니라 IT 메카 지역, 교통의 요지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영향 때문인지 한 때 1년간 전국 시·군·구 중 1평(3.3㎡)당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로 나타나기도 하였다.⁵⁾

 

이러한 도시개발 정책은 정부가 주도하여 시기별 도시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도시 빈곤과 슬럼화를 극복하여 질 높은 도시 환경을 형성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데요.⁶⁾ 하지만 오히려 지속적인 신도시 개발로 인한 도시 인구 밀집, 난개발로 인한 환경 파괴 등의 다양한 도시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중 대표적인 문제가 바로 지방 소멸화입니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 산업구조의 변화나 인구감소 등을 뽑을 수 있지만 1970년대 이후 거점개발 전략으로 인해 집적경제의 이점이 있는 수도권으로 경제활동과 도시성장이 가속화돼 수도권 과밀화 현상이 나타난 점도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⁷⁾

그렇다면 현재 지방 소멸화를 부추길 수 있는 도시개발정책과 관련된 문제점은 크게 무엇이 있는지 3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신도시 정책은 지방 소멸화를 부추길 수 있습니다.

정부의 신도시 조성 정책은 주택 공급이 주 사업이며 교통·의료·문화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계획은 뒷순위로 밀려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신도시들은 베드타운으로 전락하여 수많은 인구의 유출이 일어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경기도의 주간인구지수는 94.5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아래에서 3등을 기록했습니다. 주간인구 지수가 100을 넘으면 낮 시간대 인구가 순순히 유입한다는 의미인데, 경기도는 통근·통학 등 이유로 순순히 유출하는 인구가 더 많다는 뜻입니다. 인구 유출은 기업의 경쟁력을 감소시켜 지역 경제를 위축시키고 이상적인 주거·생산·소비·생활 등의 통합적인 인프라가 구축될 수 없는 도시를 만들어 지방 소멸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⁸⁾무엇보다 과밀화된 수도권 내에서도 인프라가 더욱 우수한 서울로 집중하는 현상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서울공화국’ 도시정책의 한계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출처: 조주현,사진,경기일보(240728)⁹⁾

▶ 퇴근을 맞은 강남역 일대. 복잡한 강남역 일대에서 귀가 버스를 놓치지 않기 위해 시민들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분주하게 움직인다. 주말에도 서울에서의 문화생활을 즐기기 위한 경기도 인구들의 유입으로 인해 강남역은 늘 복잡하다.

 

 

둘째. 기존 도시산업/인구 구조의 변화는 지방 소멸화를 부추길 수 있습니다.

미래 대체 산업의 증가와 인구 구조의 변화로 인해 기존 도시생태계가 위협받으면 지역 경제가 쇠퇴할 수 있습니다. 예로 최근 대한민국 제2 도시인 부산 지역이 소멸 위험지역으로 지정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상호 연구위원)에 따르면 2022년 서구·중구·동구·영도구의 4곳에 불과했던 소멸 위험지역이 2024년 서구·금정구·동구·영도구 등 11곳으로 급증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원인 중 하나로 부산 지역의 전통 산업인 운수·창고, 섬유 산업 등의 불황과 함께 장기 소득과 자기 계발을 할 수 있는 일자리 감소와 청년층의 유출을 손꼽을 수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7~2022년의 부산 기업체 수는 실제 14만 2천 개에서 13만 8천 개로 4천 개가 줄었는데 이는 서울·경기 지역에서 6만 개가 늘어난 것에 비해 급감한 수치라고 합니다.¹⁰⁾ 이러한 지역 경제의 붕괴는 도시 기반을 약화해지방 소멸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셋째. 소규모 도시의 발전을 위한 정책 부재는 지방 소멸화를 부추길 수 있습니다.

국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 기조는 대규모 혹은 중규모의 지방 도시에 집중하여 일종의 낙수효과를 바라는 형식을 다소 추구하였는데요. 하지만 이는 대략 우리나라에서 90개에 달하는 소도시(인구감소 지역)의 소멸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로 소도시 중 읍 단위보다 작은 면 단위는 1만 명 미만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어 생활 서비스 공급에 차질이 있으며 지자체 재정 부족으로 공공서비스의 제공도 어려워질 확률이 높아 읍의 활성화가 마을의 존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¹¹⁾ 따라서 작은 규모의 도시 발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지방 소멸화의 도미노 현상을 막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노력은 무엇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지역 균형발전의 총책임자라고 볼 수 있는 국가와 함께 국민의 참여가 담긴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가 정책 사례 3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국가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스마트시티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특별 조성 광역자치단체를 새롭게 형성해 지방 인프라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의 스마트시티 건설을 들 수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2012년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특별 조성된 행정중심복합도시로써 공공기관의 이전과 함께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개선하였는데요. 이후 2022년 세종시는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민간사업자와 국가시범 도시인 세종 지능형도시(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을 실시해 2025년을 목표로 건설·정보통신기술 등을 융·복합하여 건설된 도시기반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¹²⁾ 이러한 도시서비스를 통해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삶의 질이 향상되는 세종시의 청사진을 그리고 있습니다.¹³⁾ 이처럼 국가는 각 지역의 정체성과 미래를 설계하는 사업을 기반으로 지방 소멸화 방지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둘째. 국가는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을 통해 소멸 지역의 부흥을 꿈꾸고 있습니다.

국가는 지역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 경제 기반을 활성화하고자 하는데요. 예로 행정안전부의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을 들 수가 있습니다. 해당 사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만 39세 이하 미취업(또는 이에 준하는 자) 청년들은 취업과 동시에 거주할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근로자 임금 지원, 직무 교육, (인구감소 지역/서울 외 지역)청년 창업 비용 등 실용적이고 다양한 지원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¹⁴⁾ 이러한 국가의 지원책은 청년과 지역 자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링크-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소개

https://www.mois.go.kr/frt/sub/a06/b07/localyouthjob/screen.do

 

셋째. 국가는 ‘농촌 빈집 정비 활성화’ 사업을 통해 마을을 살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해 소규모 마을을 활성화하고자 하는데요. 특히 낙후된 농촌 지역의 빈집을 정비하고 재활용하는 정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빈집 정비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며 2027년까지 농촌 빈집 수를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았는데요. 특히 현재 실시하는 농촌주택개량 사업의 주택개량융자금을 개편하고 마을 단위로 빈집을 정비하는 것에 대한 집단대출 등 융자지원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빈집을 귀농·귀촌인의 임대주택, 어린이·청소년 공간, 마을 호텔 등으로 탈바꿈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는데요. 프로젝트 1호 대상지가 ‘해남’으로 지정되면서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¹⁵⁾ 무엇보다 ‘빈집’이라는 생소한 지역 콘텐츠 활용은 젊은 층의 관심과 더불어 SNS 파급력을 높여 지역 방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지방 소멸화를 막기 위해 시민사회단체에서 하는 활동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지방분권 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를 비롯한 영남·호남·제주 시민사회단체는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공동의제를 통해 지방 소멸화를 막기 위한 지역연대를 선언했습니다.

다소 각 지역의 발전에만 치우칠 수 있는 개별 시민단체의 활동을 통합하기 위한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존재하는데요. 따라서 올해 7월 지방분권 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를 비롯해 영남·호남·제주 시민사회단체는 10일 오후 부산시의회 중회의실에서 '남부권 발전 전략과 방향 토론회'를 열고 남부권 지역연대를 선언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영남·호남·제주 등을 아우르는 남부권 발전 축을 형성해 수도권과 더불어 양대 축으로 국가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히며 앞으로의 연대 활동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는데요.¹⁶⁾ 이처럼 시민사회단체의 연합에서 오는 행동과 메시지는 지역 상생에 더욱 큰 파급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사)전국귀농운동본부는 소규모 도시의 귀농·귀촌 정착을 위한 생활 기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이 많은 소규모의 도시 특성상 시민사회단체는 귀농/귀촌과 관련한 교육, 지원, 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기획해 귀농 인구를 유치하고 지역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예로 (사)전국귀농운동본부를 들 수 있습니다. 해당 단체에서는 대표적으로 ‘농부에게 필요한 생활 기술학교’ 강좌를 제공하여 귀농 선배들에게 예초기 조작법, 생활 매듭법, 도끼 사용법 등 다양한 농사 기술을 배울 수 있는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실제 전환기술사회적협동조합의 이름으로 적정기술을 교육하는 비영리법인으로써 농림부 우수 교육기관 2년 연속(21년, 22년) 선정되는 성과를 이루기도 하였습니다.¹⁷⁾ 특히 초보 농부들이 많은 청년층에게 체험형 교육과 멘토와의 소통을 제공해 귀농·귀촌의 큰 동기부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링크-농부에게 필요한 생활 기술학교 강좌 상세 보기

http://www.refarm.org/edu/view/637/

 

셋째. 지리산 작은 변화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작은 변화 공모 지원사업’을 통해 지리산권 지역의 지방 소멸을 막거나 늦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리산 작은 변화지원센터에서는 지역의 시민사회를 지원하는 ‘작은 변화 공모 지원사업’을 통해 지리산 권역과 이웃이 공존하며 일상 속 작은 변화를 만들어 내는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지리산 소멸단’ 활동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지리산 소멸단은 하동 지역의 소멸을 늦추거나 없애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제공하는 단체인데요. 1호 사업인 <하동 보물찾기>를 통해 지역의 청년 소상공인들을 소개하는 팝업 전시와 함께 이들의 삶과 사업을 조명하는 인터뷰지를 발간 하여 하동 젊은이들의 교류 장을 만드는 성과를 냈습니다. 향후 ‘얼기설기 공유 공방’, ‘빈 상가 셰어하우스 활용’ 등 지역 주민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하동 거주민들을 유치하는 사업들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¹⁸⁾ 이처럼 시민사회단체의 지원과 주민들의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합쳐진 사업들이 많아질수록 지방을 더욱 소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처: 지리산 작은 변화지원센터 홈페이지¹⁹⁾

▶ 하동 동네 책방 ‘시소’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 지리산 소멸단의 모습이다. 지리산 소멸단의 이름은 지방 소멸의 심각함을 알리기 위해 일부러 ‘소멸’이라는 단어를 포함해 지어졌다. 해당 단체는 지자체 공무원들과 활발히 소통하며 하동 지역과 지리산 권역의 지속가능성 있는 미래를 위해 늘 고민한다.

 

지방 소멸화의 문제는 우리나라의 심각한 사회 문제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나의 거주지역이 아니어도 우리가 모두 살고 있는 터전인 대한민국의 문제라는 점에서 경각심을 크게 가져야 하는 사회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에 사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 등 가족과 친인척을 생각하면 더욱 가슴에 와닿는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는 수도권/비수도권, 서울/지방 등 지역 격차와 차별에서 벗어나 더 큰 미래와 포용을 보여줘야 하는 시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 같이 발전하는 미래, 대한민국을 꿈꾸며 이번 웹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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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각주>

1) 출처: 네이버 국어사전 "서울공화국"

2) 출처: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도시화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 신도시 개발"

3)~4) 출처: 홍해인, 성남 판교 대장지구 일대, 연합뉴스(210924)

5) 출처: 유병훈, 분당 집값 1년새 평당 1,000만원 오른 비결은..."판교 일자리와 리모델링"교통 기대감", 조선비즈(210412)

6)~7) 출처: 김태환 외, 한국 국가 도시정책의 전략과 과제(국토연구원, 2016)

8)~9) 사진 출처: 이연우, 서울로 몰리는 경기 청년... 이탈'가속화'[경기도 청년에게, 이곳은(1), 경기일보(240728)

10) 출처: 부산 MBC뉴스, 2년 새 소멸위험지역 급증, 이유는?, 유튜브채널(24.07.)

11) 출처: 한겨레 '2만명 소도시' 112개 살려야 지방소멸 막을 수 있다.(230522)

12) 출처: 이은파, 세종 스마트시티 첫발...국토부, 세종시, LH, 기업 사업시행 합의, 연합뉴스(220420) / 출처 : 세종특별자치시 스마트시티 아카이브

 13) 출처: 세종특별자치시 스마트시티 아카이브  

14) 출처: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1 5)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6만 6000곳' 농촌 빈집, 2027년까지 절반으로 줄인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40420)

 16) 출처: 윤종채, '지방소멸 극복' ... 남부권 시민사회 지역연대 선언, 남도일보(240710) 

17) 출처: (사)전국귀농운동본부, '농부에게 필요한 생활기숙학교' 강좌모집(240313)

18~19) 사진 출처: 지리산 작은 변화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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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징(aging)은 인간을 비롯한 생명체, 물질, 시스템 등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거나 쇠퇴하는 자연적인 현상이다. 나이가 들어간다, 노화가 진행된다는 의미이다. 이는 어느 특정 생명체 혹은 비 생명체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공평하게 적용된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에이징이라는 말을 흔히 듣는다.

‘에이징’을 인구학적으로 표현하면 개인 또는 인구가 노령화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신체적 변화뿐만 아니라 인지적, 감정적, 그리고 사회환경적 변화와 영향을 포함하는 매우 복잡한 과정이라고 한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 간다는 것은 신체 기능이 약화되고 인지 기능이나 기억력, 학습 능력이 감퇴하며 사회적 연결망이 줄어드는 것을 말한다.

특히, 건강, 외로움(고립·소외), 경제적 빈곤은 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건강은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통해 건강한 노화를 촉진할 수 있으며, 경제적 빈곤은 연금 제도 강화, 의료비 지원 정책 확대, 노인을 위한 경제적 자립 지원 프로그램 등이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기술과 문화의 변화 속도가 노화 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에 노인들은 종종 자신이 사회에서 소외되었다고 느낄 수 있다. 특히 디지털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 그 변화를 크게 느낄 수 있으며, 사회적 참여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

이로 인해 일상에서 디지털 기술활용 능력 여부에 따라 건강과 경제적 빈곤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고령 인구의 사회적 참여와 평생교육, 디지털기기 활용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디지털 에이징(Digital Aging)**은 노인이 디지털 기술과 관련하여 겪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 용어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노인들이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디지털 관련 도전과 기회를 설명하는 데 사용된다. 디지털 에이징은 기술적 능력의 발달뿐만 아니라, 디지털 기술이 노인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까지 포괄하고 있다.

다른 뜻으로는 정보통신기술을 잘 사용하며 나이드는 것. 스마트폰, 컴퓨터를 활용해 노인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유도하자는 의미도 있다.

디지털 에이징 교육의 대상은 주로 노인(1930~40년대 태어나신 분)들이지만, 보다 구체적으로 다양한 세부 그룹으로 나눌 수 있고, 다양한 요소에 따라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디지털 에이징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장소와 방법으로 교육 장소는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하며, 노인들의 다양한 필요와 요구를 충족한 지역사회 센터, 노인 복지관, 도서관, 경로당, 노인대학 등이 있다.

지난번 그물코 학교에서의 4차 회의에 이어 이번엔 비대면 ZOOM 회의로 돌아온 청플입니다! ‘청년 활동가 워크숍’이 딱 한 달 남은 시점인 8월 29일 진행된 이번 5차 회의에서 위원분들이 어떤 내용들을 논의했을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럼 이번 웹진도 끝까지 읽어주세요~~

만약 청플 회의 웹진을 처음 접하시거나 저번 회의가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현장스케치]몰려온다! 청년들의 공익 물줄기가!(청플 발대식 및 1차 회의)

[현장스케치]화면 너머로도 느껴지는 청년들의 열정! ‘청플’ 2차 정기 회의

[현장스케치]든든한 버팀목 ‘동행’과 함께한 ‘청플’ 3차 정기 회의

[현장스케치]청플이 엮어나가는 변화의 그물망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청플’ 4차 정기 회의

안건1. ‘청년 공익활동’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청년 공익활동가 지원 수요조사 검토

4차 회의 때 논의한 바와 같이 박정효, 김지현 위원님 두 분이 수요조사 설문을 작성해 주셨습니다. 사전에 설문을 공유하여 검토한 후 회의에서 수정 사항들을 논의했는데요. 먼저, 청년 나이(만19세~39세 이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도 청년에게 필요한 활동을 조언할 수 있도록, 수요조사 대상을 넓게 잡는 것에 대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조언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도움을 얻을 수 있고, 설문의 내용이 청년들을 타겟팅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을 청년으로 한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응답자가 답변하기 어려운 문항을 보다 간결하고 쉽게 수정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2025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청년 공익활동’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청년 공익활동가 지원 수요조사

 

- 기 간 : ’24. 9. 4.(수) ~ 9. 30.(월) (27일간)

- 대 상 : 경기도를 거주 또는 활동지역으로 하는 청년 활동가(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기준 만 19세~39세, 2024년 기준 1985년생 ~ 2005년생)

- 주 관 : 청년 네트워크 위원회 ‘청플(청년 플로우)’

- 기타사항 : 설문응답자 기프티콘 지급예정(100명 한정)

- 소요시간 : 약 5분 내외

-신청링크 : 청년 공익활동가 지원수요조사 신청링크

- 문 의 : 정책협력팀 강민진 대리 070-4156-4868

 

 

안건2. ‘청년 활동가 워크숍’ 관련 세부사항

두 번째 안건에서는 워크숍 부스의 세부 사항, 행사명(부제) 확정, 워크숍 참여 신청 폼, 키워드 스토리 문항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부스부터 살펴볼까요? 워크숍 동안 총 3개의 부스를 운영할 예정인데요.

 

□ 청년 활동가 워크숍 부스 세부 사항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및 청플 위원 네트워크 홍보 부스 ● 자부심부스 ● 뜻밖의 마음 쉼터 부스

첫 번째 부스는 센터와 청플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공익 활동 네트워크를 홍보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부심 부스’는 여러분들이 청년 공익 활동가로서 활동의 원동력과 자부심을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인데요. 부스에 설치된 폼 보드에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 자부심 스티커를 받아 가실 수 있답니다! 자부심 스티커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워크숍 행사에 오셔서 부스에 참여하시면 받으실 수 있답니다^^ 마지막은 ‘뜻밖의 마음쉼터 부스’입니다. 선착순 사전 신청자에 한 해 미니 대면 상담이 진행됩니다. 당일 현장에서 여러 심리상담 테스트로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대면 상담 신청은 맨 아래 안내될 ‘워크숍 참여 신청 폼’에서 하실 수 있으니 3가지 부스 모두 많관부 많사부 ^.^입니다~~

 

 

□ 청년 활동가 워크숍 부제 선정

 

청년 활동가 워크숍 행사의 부제를 정하기 위해 투표를 진행하였습니다. 위원분들께서 간단하고 재미있는 내용의 부제 후보군을 주셨는데요. 익명 투표 결과, 쟁쟁한 3가지 후보 중 “공익활동? 제가요? 이걸요? 왜요?”로 확정되었습니다. 저도 투표에 참여했는데, 제가 선택한 것이 부제로 선정되어 내심 기뻤답니다. 청년 활동가뿐만 아니라 공익활동 분야에 관심 있는 청년들까지도 대상으로 하는 이번 행사의 주제와도 연결되고, 모두가 가지고 있는 솔직한 문구로 공감이 가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솔직히 공감하시죠? 그렇다면 워크숍 참여 고고~

 

 

 

□ 청년 활동가 워크숍 참여 신청 폼 검토

워크숍 참여 신청 폼을 통해서 참가자들의 참여 신청뿐만 아니라 ‘뜻밖의 마음 쉼터’ 사전 신청 및 ‘2부 키워드 스토리’의 모둠 분류를 위한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에서 안내 멘트, 선택 문항, 안내 사항 등 참여 신청 폼의 세부 사항을 검토했습니다. 청년 활동가 워크숍의 주요 행사인 토크 콘서트, 키워드를 통한 네트워킹, 뜻밖의 마음 쉼터 이 세 가지를 담은 내용으로 웹자보의 안내 멘트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설문 문항 검토 결과, 참여자들마다 소속 여부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소속을 묻는 문항은 선택으로 두었습니다. 또, ‘2부 키워드를 통한 네크워킹’ 모둠을 골고루 배치하기 위해 응답자가 필수적으로 3개의 사항을 선택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세세한 내용까지 고민한 참여 신청 폼 궁금하시죠~? 꼭 끝까지 읽어주세요!

모둠 구성은 각 청플 위원들의 고민 주제 중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것을 선택하면 되는데요. 다양성, 청년 활동가의 지속가능성, 문화예술, 역량 강화 등 위원들마다 가지각색의 유익한 주제들이 마련되어 있답니다.

 

 

 

○ 일시 : 24. 09. 28.(토) 14:00 ~ 17:00

○ 장소 :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광명시 광명역로 51 광명종합터미널 1층)

○ 주관 : 청년네트워크 위원회 「청플(청년 플로우)」

○ 대상 : 경기도에 거주 또는 활동하는 청년 활동가 및 공익활동에 관심 있는 청년 누구나!

○ 문의 : 정책협력팀 강민진 대리 070-4156-4868

○ 신청방법 : bit.ly/청년활동가워크숍

 

짜잔~ 앞서 논의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최종 웹자보와 참여신청 폼이 나왔습니다!! 웹자보 디자인은 조해성 위원님이 담당해 주셨는데요. 너무 귀엽고 통통 튀지 않나요? 제목이 “청년” 워크숍이라고 쓰여 있지만 꼭 연령대가 청년이 아니어도 마음이 청년인 누구나 워크숍에 참여할 수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4월에 출범한 청플이 벌써 가을을 맞아 워크숍 준비에 박자를 가하고 있다니 시간이 정말 빠르네요. 2024년 9월 28일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개최될 청년 활동가 워크숍 "공익활동? 제가요? 이걸요? 왜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당일 생생한 현장 취재도 기대해주세요~

 

 

‘공익활동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는 건데? 혼자 뭘 할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을 단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이 있으시다면 주목!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디터 라라입니다. 혹시 공익활동 하고는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할지, 도대체 어디에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잘 몰라서 주저하고 있는 분들 계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셨을 거라 생각해요. 저 역시 ‘공익활동’이라 하니 너무나도 거창한 활동 같아서 나 혼자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고민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방법을 찾다 보니 이렇게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에디터 활동을 약 3년째 하고 있습니다ㅎㅎ 에디터활동을 하며 느낀 바는 ‘공익활동은 결코 거창한 활동이 아니다!’라는 거에요. 일상에서 공익에 도움이 되는 사소한 행동들이 전부 공익활동 범주에 포함된다는 걸 깨달았어요ㅎㅎ. 그래서 웹진을 읽는 여러분도 가볍게 공익활동을 시작해 봤으면 하는 바람에 이 주제를 선정해 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해볼 ‘공익활동 시작하기 프로젝트’ 그 첫 단계는 바로 “다회용기 포장하기”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본 단어죠? 코로나를 겪으며 배달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일상 속 배달음식이 너무나도 당연해진 것 같아요. 저도 일주일에 최소 2번은 배달을 시켜먹는 편인데요. 1인분을 시키더라도 플라스틱 용기가 5개는 오는 걸 보며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배달시키지 않고 집에서 요리해먹는 것이 쓰레기 배출을 줄이는 데에 가장 좋겠지만 그것이 여건상 어려울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찾은 방법이 바로 ‘다회용기 포장’입니다!

저는 이 활동을 유튜브를 보다가 알게 됐어요. 다회용기 포장에 도전하는 유튜브 브이로그가 있더라고요! 영상이 재밌으면서도 일회용 포장용기의 남용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해주어서 좋았어요. 피자를 프라이팬에 포장하고, 칼국수를 냄비에 포장하고, 닭강정을 큰 반찬통에 포장하는 것. 큰 노력이 들지 않는 일상 속 사소한 실천이라 ‘어 나도 해볼 수 있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다회용기 포장을 실천해 보기로 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유튜브 링크도 함께 첨부합니다:)

쓰레기왕국 다회용기 포장 유튜브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왜 다회용기 포장이 공익활동이라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바로 일회용품을 줄여 환경에 도움을 주는 활동이기 때문이에요. 공익활동이라고 전혀 거창한 게 아니랍니다:)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 파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요. 플라스틱으로 인한 토양오염을 넘어서서 이제 공기오염까지 진행 중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플라스틱이 공기 중에 떠다닌다는 거 알고 있으셨나요?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최근 공기 채취 분석 결과에 의하면, 공기 속 미세플라스틱 속 폴리에틸렌 비율이 46.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해요. 폴리에틸렌은 포장 용기, 비닐봉지에 사용되는 것이랍니다.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의 한 연구사는 포장용기, 비닐봉지에 포함된 화학 성분이 미세플라스틱 성분에서 많이 검출되는 이유가 배달음식 이용이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공기 중 미세플라스틱은 천식, 알레르기 반응 등 호흡기 질환과 직결되어 건강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우리가 무심코 남용한 일회용품 플라스틱 배달용기가 이렇게 우리 건강을 망치고 있었답니다.

각종 환경단체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배달 앱 배달의민족을 통해 사용된 일회용품의 양이 매년 10% 이상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플라스틱은 수백 년이 지나야 분해되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플라스틱이 해양을 비롯한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어요. 또한, 플라스틱 소각과정에선 대기오염 물질이 발생하여 우리의 호흡기 건강에도 엄청난 악영향을 끼친답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사용하고 버리던 일회용 포장용기들이 이렇게 우리의 일상과 자연을 망쳐가고 있었답니다.

경기도는 작년 2023년 11월 13일부터 경기도청사에 반입되는 배달음식에 대해 다회용기 사용을 추진하고 있어요.

다회용기 경기도청 층별 수거함. 출처 : 경기도

배달음식을 주문할 때 다회용기 포장을 요청하고 식사를 마친 후 청사 내 다회용기 수거함에 용기 반납 및 앱을 통해 수거 요청을 하면 됩니다. 경기도는 2022년 12월부터 ‘1회용 플라스틱 제로’를 선포했어요. 경기도 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청사 내 1회용 컵 반입 금지, 경기도 31개의 시·군 1회용 플라스틱 제로 공동선언 등의 환경친화적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자체에서 이런 다회용기 생활화를 실천하고 있다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일회용 배달용기의 또 다른 큰 문제점은 바로 재활용이에요. 배달 시켜 먹고 남은 일회용 용기. 그냥 버리신 적이 있으신가요? 세척하지 않은, 음식물 찌꺼기나 이물질, 스티커가 묻은 일회용 용기는 재활용 불가능하답니다. 재활용을 위해서는 일회용 용기를 깨끗이 세척한 후 분리수거를 해주셔야 합니다. 포인트는 ‘깨끗하게 세척’하는 것이에요. 불가피하게 일회용 배달용기를 사용하는 상황이라면 음식을 다 먹은 후 꼭 깨끗하게 세척하여 분리수거하는 것을 습관화하자고요!

탄소중립. 다들 들어보셨죠? 배출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실질적인 탄소 배출량을 ‘0(zero)’로 만드는 것을 말해요. 탄소중립에 일회용품을 줄이는 것이 큰 도움이 되니 배달 일회용품 용기를 최소화하고 다회용기를 생활화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아요.

저도 음식을 다회용기에 포장하는 것을 직접 해보았어요. 가끔 배달시켜먹는 샐러드 집이 있는데요. 일회용 용기가 나오는 것이 신경쓰이더라고요. 그래서 다회용기 포장에 도전할 첫 번째 메뉴로 샐러드를 선택했습니다ㅎㅎ

샐러드를 담을만한 사이즈의 통이 보이지 않아 고민하다가 야채탈수 용기가 제일 사이즈가 커서 이 아이를 포장용 다회용기로 선택했어요. 다회용기를 가지고 샐러드 집으로 가는데 혹시라도 다회용기 포장이 어렵다고 거절당할까 걱정이 되더라고요ㅜㅜ. 용기(container)에 포장할 용기(courage)가 필요하다던 언어유희적 농담이 떠올랐어요:)

 

 

 

다회용기에 포장 가능하냐고 여쭤봤더니 흔쾌히 가능하다는 답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분 좋게 다회용기 포장을 요청했습니다. 포장이 되는 동안 샐러드와 함께 먹을 커피를 테이크아웃하러 다녀왔어요.

 

 

 

커피포장 역시 텀블러를 이용했답니다. 참 다행인 것은 텀블러 포장은 일상에서 익숙하게 실천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직 텀블러 테이크아웃을 해보지 않으셨다면 다회용기 포장의 첫 시작으로 진입장벽이 매우 낮은 카페음료 텀블러 테이크아웃을 강력 추천합니다!

 

 

 

커피를 테이크아웃하고 오니 포장한 샐러드가 나왔더라고요.

너무나도 예쁘게 잘 담아주셨지 않나요? 이 비주얼을 보니 ‘아 다회용기 포장하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면서 기분이 정말 좋아졌습니다ㅎㅎ

다회용기에 포장한 것들을 소중히 안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제가 실천한 다회용기 포장 캠페인의 결과물이랍니다. 어떤가요? 왠지 모르게 일회용품에 담겨있을 때보다 더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뿌듯한 마음으로 먹으니 실제로도 더더욱 맛있더라고요! 사소한 행동이지만 가시적인 결과물이 눈에 보이다 보니 성취감과 뿌듯함이 정말 컸어요. 환경을 위한 행동을 한 제 자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ㅎㅎ. 앞으로도 다회용기 포장을 애용해야겠다는 다짐을 할 수 있던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물론 ‘다회용기를 항상 챙겨 다니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떡하지?’하는 고민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다른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수도권 전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배달 앱에서도 다회용기를 선택 옵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시행되고 있어요.

 

 

이 애플리케이션은 배달 앱 ‘요기요’인데요 이렇게 ‘다회용기’ 품목이 있더라고요. 혹시 회사 주소지에서 다회용기가 뜬다면, 이 서비스를 이용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내가 다회용기를 챙겨갈 필요도 없어서 더욱 간편하게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답니다.

다회용기 포장을 시도해 보실 분들은 다회용기 포장 후 인증샷을 찍어 자신의 SNS에 #용기내 챌린지, #다회용기포장챌린지 처럼 태그를 달고 올려보는 건 어떨까요? 나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도 다회용기 포장을 행동으로 실천하고 있다는 걸 눈으로 보면, 이게 정말 나만의 행동이 아니라 다 같이 하는 공익활동이구나 하는 소속감이 들면서 두 배로 뿌듯할지 몰라요:) 참고로 ‘#용기내 챌린지’는 실제로 존재하는 캠페인이에요. 용기(courage)를 내서 용기(container)에 음식을 포장해오자는 의미를 가진 캠페인으로, 일회용 비닐과 플라스틱을 효과적으로 줄여서 일상생활에서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는 방법 중 하나랍니다:)

혹시 행사를 기획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 분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라라워시’라는 사회적 기업을 이용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기업은 다회용 컵, 용기, 식판 등의 렌탈 세척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행사에서 사용되는 일회용품을 줄이는 데에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링크 함께 남기니 관심있는 분들은 밑의 링크를 방문해주세요!

 

출처 : 라라워시 https://lalawash.co.kr/order

 

일상에서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하나의 공익활동 ‘다회용기 포장’. 우리 함께 다회용기 포장을 통해 공익활동 한 걸음부터 시작하기 프로젝트를 가동해 보는 것 어떨까요? 우리 내일부터, 아니 오늘부터 집 밖에 나갈 때는 텀블러라도 꼭 챙겨 다니는 건 어떨까요? 우리의 아주 사소한 귀찮음이 모여서 더 살기 좋은 환경과 미래를 만들어낸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이 모여야만 시민사회가 변화할 수 있어요. ‘나 하나쯤은 안 해도 괜찮겠지?’ 말고 ‘나부터 해보자!’로 생각을 바꾸어보아요 우리:) 우리 함께 더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봐요! 우리 함께 동참해 봐요!

 

 

"공익을 위한 지식 공유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다"

   

DMZ 접경지역 공익활동 방향 모색 포럼 개최: 남북 관계 패러다임의 대전환과 접경지역 시민사회의 새로운 과제

지난 8월 24일,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DMZ 생태관광 지원센터 교육장에서 ‘DMZ 접경지역 공익활동 방향 모색을 위한 포럼'이 개최되었다. 이번 포럼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고양, 파주 등 DMZ 접경지역의 공익활동가들과 도민들을 대상으로 마련한 행사로, 남북 관계의 변화에 따른 접경지역의 새로운 공익활동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DMZ 접경지역 공익활동 방향 모색을 위한 포럼」를 소개하고 진행 중인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전략사업팀 이상화 팀장

 

이번 포럼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담아내기 위해 에디터 공익인간이 직접 참여하고, 접경지역 시민사회의 새로운 과제와 변화의 방향성을 탐구하는 자리에 함께했다.

포럼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전략사업팀 이상화 팀장의 사회로 시작되었다. 이번 행사는 경기북부 공익의제 해결형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이상화 팀장은 "DMZ 접경지역에서 남북 관계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시점에 지역 시민사회의 새로운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이번 포럼을 준비했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라고 개회사를 전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유명화 센터장은 환영사에서 "오늘 포럼이 접경지역 시민사회의 공익활동을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DMZ 접경지역은 평화와 통일에 관한 이슈가 남부 지역과는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의제 발굴을 통해 지역의 문제를 시민사회가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환영의 인사말로 참석자들을 반겨주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유명화 센터장

 

 

다양한 단체와 활동가들의 참여

포럼에서는 참여자 한 명 한 명을 소개하는 자리가 먼저 마련되었다. 이 자리에는 겨레하나 평화연구센터 소장, 평화누리 활동가들, 경기평화교육센터, 겨레하나, 민족문제연구소 고양파주지부, 어린이약품지원본부, DMZ스테이, 마리아의 전교 프란치스코회 파주분원 등 다양한 단체의 활동가와 도민들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에 참석한 한 참여자는 “경기도에서 평화와 통일 관련 행사가 예전에 비해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번 포럼이 고양과 파주 지역에서 이러한 주제를 다루는 것이 매우 반갑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지역의 현안에 맞는 의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취지에 매우 부합하는 이슈라고 생각합니다”라며 포럼 개최 소감을 전했다. 또 다른 참여자는 "그동안 함께 활동하면서 고민했던 부분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어떻게 더 협력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며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라고 말했다.

참여자들은 8월의 무더위 속에서도 포럼이 열린 최북단 지역 DMZ 생태관광 지원센터 교육장까지 찾아와, 남북 관계 변화에 따른 접경지역의 공익활동 방향을 모색하는 데 큰 관심을 보였다.

 

 「DMZ 접경지역 공익활동 방향 모색을 위한 포럼」 자리를 꽉 채운 참석자들 & 인사 나누기

 

 

 

「DMZ 접경지역 공익활동 방향 모색을 위한 포럼」포스터

 

 

 

 

DMZ 접경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포럼이 열린 평화공원

   

1부: 기조 발제와 발표

이어서 포럼의 좌장을 맡은 평화누리 이바다 대표는 포럼에 참석한 다양한 연령대의 참여자들을 환영하며, 특히 젊은이들이 이러한 토론의 장에 함께하는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또한, 행사에 참여한 수녀님들과 다양한 성별과 연령층의 참여자들이 함께하여 더욱 의미 있는 토론이 될 것임을 포럼의 시작과 함께 인사를 전했다.

이바다 대표는 "오늘 발제와 프로그램 모두 현장에서 활동하는 공익활동가들이 평소 느끼는 문제들을 함께 나누고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무엇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이 이 네트워크의 현장에서 함께 논의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네트워킹의 기회를 제공하는 포럼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포럼을 주최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 대한 감사의 마음도 전했다. 그는 "이슈 자체가 다루기 쉽지 않고, 예산을 사용하기에도 녹록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이러한 주제를 다루어 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라며 센터의 지원이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DMZ 접경지역 공익활동 방향 모색을 위한 포럼」 좌장을 맡은 이바다 평화누리 대표

 

이어서 이바다 좌장은 포럼 진행 순서를 간단히 소개했다. 기조 발제는 파주시민단체 연석회의 집행위원장 이재희 위원장이 맡았으며, 이후 두 명의 발표자가 각각 25분씩 발표를 하고, 네 명의 지정 토론자가 각 10분씩 토론을 이어가는 형식임을 설명했다. 발표와 토론이 끝난 후 참석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었다.

포럼은 'DMZ 접경지역 공익활동 방향 모색: 남북 관계 패러다임의 대전환과 접경지역 시민사회의 새로운 과제'라는 주제로, 파주시민단체 연석회의 집행위원장 이재희의 기조 발제로 시작했다.

 

 

기조 발제: 남북 관계 패러다임의 대전환과 접경지역 시민사회의 새로운 과제는 무엇인가? - 이재회 (파주 시민사회연석회의 집행위원장)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경기 북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처음에 반대했습니다. 요즘 힘든 상황에서 굳이 이런 토론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냐는 생각이었는데, 막상 모이고 보니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많이 참석해 주셔서 기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라며 발제를 시작했다.

이 집행위원장은 현재 남북 관계가 단순한 어려움이 아니라 전쟁의 가시화와 같은 중대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적대적인 국가 간의 관계가 현실로 받아들여진 상황에서 기존의 평화 통일 운동 방식이 적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사회가 새로운 주제와 문제 인식을 두고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파주 지역의 평화 통일 감수성과 그간의 평화 통일 운동 성과를 언급하며, 지역 시민사회가 이번 변화된 상황에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1991년 남북 기본 합의서 이후의 평화 통일 운동이 현재의 적대적 두 국가 상황에서 여전히 유효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30년 동안의 평화 통일 운동의 성과를 돌아보면서도, 현재 상황에 맞는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시민사회와 지자체가 기존의 예산과 주제를 넘어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특히 북미 관계와 일본의 역사적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집행위원장은 발제문을 통해 남북 관계의 패러다임이 대전환되었음을 강조하며, 현재의 법령과 예산, 시민사회 주도의 교류 협력 활동이 지속 가능한지에 대해 질문을 제기했다. 그는 접경 지역이 직면한 새로운 현실에 맞춰 시민사회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평화와 통일을 위한 새로운 전략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시민사회가 단순히 교류 협력 사업을 지속하기보다는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평화 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다양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조발제 중인 파주 시민사회연석회의 이재희 집행위원장

 

이바다 좌장은 기조 발제에서 제시한 주요 과제와 문제의식을 2023년을 기점으로 남북 관계가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된 상황에서, 그동안의 평화 통일 운동 방식과 기초가 여전히 유효한지 재검토해야 한다는 점과

현재 접경 지역 시민사회가 직면한 새로운 도전과제와 이 상황에 적합한 실천적 접근 방안의 모색이 시급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특히 변화된 남북 관계 속에서 기존의 방식이 얼마나 유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지는 발표에서는 변학문 겨레하나 평화연구센터 소장이 "변화된 남북 관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구체적인 활동 방안과 실천 전략을 발표했다.

 

발표1.“변화된 남북 관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변학문 소장은 남북 관계의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며, 북한의 정책 변화가 단기적인 결정이 아니라 수십 년에 걸친 남북 관계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의 긍정적 분위기와 달리, 2019년 이후 한미 군사 연습과 북한의 정면 돌파 전략 등이 남북 관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면서 2020년 총선 이후 남북합의가 무시되고 최근 북한의 대남 정책이 더욱 강화된 점을 설명했다.

또 한, 향후 대응 전략으로 평화적인 기류를 조성하고, 적대적인 관계를 청산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상황에서 평화적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라며, 남북 교류 협력의 어려움을 인정하면서도 평화와 협력을 위한 새로운 접근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접경 지역 주민들이 체감하는 현실적 위협을 감안하여, 긴장구조를 완화하고 평화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변 소장은 미국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남북 긴장 고조를 완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처를 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현실적인 시각에서 남북 관계의 변화를 이해하고,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덧붙였다.

 

변화된 남북관계에 대해 발표 중인 변학문(겨레하나 평화연구센터 소장)

 

이바다 좌장은 변 소장의 발표를 통해 제기된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현재 상황이 단순한 어려움을 넘어 전쟁의 가시화와 같은 중대한 문제임을 지적했다. 그는 적대적인 국가 간의 관계가 현실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평화적인 접근과 해결책 모색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또한 과거의 접근 방식이나 정책이 현재 상황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지적하며, 특히 정권의 변화가 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는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좌장은 북한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의 역사적 및 정치적 상황에 대한 깊은 이해가 현재 문제를 분석하고 대응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의 방법론에서 벗어나 현실적이고 창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하며, 새로운 접근 방식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발표2. 남북 교류 협력의 현재 그리고 미래

이어지는 발표로는 남북 교류 협력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엄주현 어린이의약품 지원본부 사무처장이 남북 교류 협력의 현황과 미래 전망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엄 사무처장은 교류 협력의 역사를 살펴보며, 현재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엄 사무처장은 남북 교류 협력의 출발점을 1995년으로 언급하며, 북한의 심각한 인도적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한국 정부와 민간 단체가 지원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초기에는 긴급 식량 지원이 중심이었으나, 2000년대 초반에는 개발 협력으로 전환되면서 양측 간의 협력이 확대되었다. 그러나 2008년 이후 정치적 변화와 함께 교류 협력은 큰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다. 이제는 교류 협력은 사실상 중단되었고, 2016년 개성공단 폐쇄와 2017년 북핵 문제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2019년부터는 국제기구의 북한 내 상주 인원이 대폭 줄어들면서 인도적 지원의 여건이 더욱 어려워졌다.

2014년 북한은 남측의 인도적 지원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교류 협력은 사실상 중단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과 정치적 의도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엄 사무처장은 현재 상황을 바탕으로 몇 가지 주요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교류 협력을 위한 정확한 이해와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의 정치적, 경제적 현실을 이해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둘째, 민간 단체가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율성을 확보하고, 정부와의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셋째, 남북 교류 협력의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향후 교류 협력을 지속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 교류 협력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필수적 요소지만, 어린이 의약품 지원 등 현재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지혜와 노력이 필요합니다"라고 강조하며 발표를 마무리했다.

 

남북 교류 협력의 현재 그리고 미래에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엄주현 사무처장

   

이바다 좌장은 “발표를 들으면서, 보건의료와 교육 협력 중심으로 진행된 남북 교류 협력의 진전과 문제점을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엄주현 사무처장님은 1995년 인도적 지원 사업이 시작된 이후 2000년대 초반 개발 협력으로의 확대를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나 2014년부터 인도적 지원이 전면 중단되면서 교류 협력의 큰 흐름이 바뀌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교류 협력의 필요성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지원 방식에서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북한의 실제 필요를 이해하며, 상호 포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우리가 교류 협력을 추진할 때, 북한의 입장과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여 신뢰를 구축하고 실질적인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전하며 엄 사무처장의 의견을 정리했다.

 

연사들의 발표에 열중 하고 있는 참여자들

 

2부: 지정토론 및 전체 토론

2부에서는 윤설현 DMZ스테이 대표, 이도영 고양여성민우회 대표, 김재환 고향평화청년회 대표, 이종준 김포경실련 사무국장이 지정토론을 했다. 윤설현 대표는 현재의 군사적 긴장과 위험을 감안하여 평화 행동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대북 전단과 확성기 방송 반대 활동을 통해 평화를 지키려는 노력을 알리며 "지역 주민들이 남북 관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이 필요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도영 고양여성민우회 대표는 여성 평화 걷기 행사와 같은 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에서 평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공익활동가들이 지역 주민과 함께 공공의 이익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밝혔다.

김재환 고양평화청년회 대표는 "청년들이 겪은 통일 전성기와 현재의 위기 상황"에 대해 2018년 판문점 선언 이후 청년들은 통일과 평화에 대한 높은 열망을 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그러나 현재 남북 관계의 경색과 군사적 긴장 상태 속에서 이러한 열망이 실현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음을 알렸다.

그는 "청년들이 변화하는 정세에 맞춰 창의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으로 남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노력해야 합니다"라고 말하며, 청년들이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종준 김포경실련 사무국장은 "대북 전단과 관련된 최근 지역 활동과 문제점 및 대북 전단 살포와 같은 활동이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문제점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라고 말하며, 전단 살포 활동으로 지역 사회와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부작용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해당 문제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대응 방안과 지역사회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평화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라고 덧붙였다.

 

 

토론에 열중 하고 있는 토론자들

 

이어서 열린 전체 토론에서는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며, DMZ 접경지역의 공익활동 방향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제안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접경지역 주민들이 평화와 통일을 위한 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플로어 의견 및 질의응답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유명화 센터장은 이번 포럼에서 발굴한 의제를 단년도 사업으로 끝내지 않고, 지역의 공익활동가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다루며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이 사업을 더 밀착해서 진행할 예정이며, 이전에 실험해 왔던 것처럼 꾸준히 해나가겠습니다"라고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포럼을 마쳤다.

 

「DMZ 접경지역 공익활동 방향 모색을 위한 포럼」 단체 사진

 

함께하는 다양한 추석을 보내려면

강성혁(한국다문화뉴스 대표)

“명절은 시대에 따라 방법이 변화했어도 함께 축하하고 감사한다는 의미는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인도에도 대한민국의 추석과 비슷한 ‘퐁갈’ 축제(Pongal(Harvest) Festival)가 있습니다.

태양과 대자연 그리고 풍부한 수확에 기여하는 다양한 농장, 동물들에게 감사하는 행사로 3~4일 동안 기념돼요.

명절은 개인뿐 아니라 가족, 친구들과 함께 축하합니다. 모임들은 함께 축하할 때 더 행복합니다.”

-인도 삼파트-

“캐나다는 ‘Thanksgiving’, 한국어로는 추수감사절이라 불리는 날이 있습니다.

매년 11월 3번째 목요일인 미국과 다르게 캐나다는 매년 10월 두 번째 월요일이 추수감사절이고요.

다음 날이 유명한 블랙 프라이데이죠. 옛날엔 여자분들이 추수감사절에 집안일을 다 하셨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온 가족이 모여 함께 집안을 꾸미거나, 가을 분위기 나는 장식을 달고 칠면조 요리와 호박 파이를 먹는 것 같네요.”

-캐나다 Mr. shin-

대한민국의 명절 ‘추석’은 음력 팔월 보름으로 연중 으뜸인 명절이다.1)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도 비슷한 풍습이 있다. 인도의 삼파트씨가 소개한 퐁갈 축제는 ‘함께 모여 축하하는 날’ 그리고 ‘함께 모여 감사하는 날’이다. 캐나다의 Thanksgiving을 소개한 Mr. shin은 추수감사절이 온 가족이 모여 함께하는 날이라고 설명한다.

우리 주변 국가는 어떨까? 중국 하얼빈시 출신 저우신천(邹昕辰)씨는 한국 추석과 비슷한 명절로 ‘중추절(中秋節)’을 소개했다. 음력 8월 15일에 해당하며, 가족들이 함께 모여 보름달을 감상하고, 월병(月饼)을 먹으며 행복과 단결을 기원하는 날이다. 한국은 수확을 감사하는 의미로 조상님께 제사를 지내지만, 중국에서는 달을 향해 제사를 지낸다. 또 “전통적으로 중국에서 명절에는 여성이 주로 집안일을 맡았으나, 최근에는 이러한 역할 분담이 점점 바뀌고 있다”며 “이제는 남성들도 적극적으로 요리나 청소를 하는 경우가 많으며, 가족 전체가 함께 명절 준비를 하는 문화가 자리 잡아가고 있다” 고 전하며 명절은 더 이상 여성만의 책임이 아닌, 모두가 함께하는 행사로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은 여름에 진행하는 전통 행사 ‘오봉’이 있다. 조상님을 맞이하여 감사를 드리고 공양하기 위한 여름 행사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고향으로 귀성하여 친척과 함께 지내는 날이다. 보통 가족과 지내거나 성묘하러 가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한다. 다만, 현대 라이프 스타일 변화에 따라 그 풍경도 달라지고 있다. 핵가족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는 일본 역시 고향에 귀성하기 어려운 가정도 늘었다. 이에 도시 지역에서 오봉 행사를 하는 사람이 늘어 각지 사원이나 공공시설에서 합동 공양을 하거나, 행사를 간단히 기념한 뒤 업무를 보거나 여행을 가는 사람들도 늘었다.

다양한 나라에서 가족과 함께 감사함을 갖고 지내는 명절. 대한민국 명절 추석은 전통에 따라 송편을 먹거나 강강술래 같은 놀이, 행사를 즐긴다. 베트남에서 온 이수연씨는 며느리로서 명절에 집안일을 하지만 남편과 식구들이 함께하고 있어 힘들지 않다고 전했다. 한국 며느리 이수연씨처럼 현재 대한민국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 외국인도 많이 살고 있으며, 다문화가족도 많다.

<공익광고협의회 다문화 캠페인 중 이주배경 청소년편>

공익광고에서 말하는 “우리는 모두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다문화사회라는 말도 이제는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OECD에서 외국인 비율이 5% 가 넘어가는 사회를 다문화사회로 구분한다. 우리나라의 총 인구 대비 외국인의 비율은 4.1% 지만, 미등록된 외국인을 생각하면 5%를 넘었다고 보는 사람들도 많다. 5%라는 수치는 20명 중 1명은 외국인이라는 소리다.

대한민국 다문화사회에 대한 물음에 주변인들은 결혼이주여성과 외국인 노동자를 떠올렸다. 한국에서 가정을 이룬 결혼이주여성은 문화에 적응하며 가족끼리 명절을 지내고 상황에 따라 모국을 방문하기도 한다.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개인 이유로 한국에 들어와 일하고 있지만, 대부분 청년층으로 경제적인 이유로 한국에 왔다. 몽골 청년 Tserendejid씨의 경우 “몽골 대학생들은 한국에 굉장히 친근한 이미지를 갖고 있다”며, “한국 드라마와 제품들이 몽골에 많은 인기가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 “열심히 일하면 꿈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전했다.

노동을 목적으로 온 청년들은 명절마다 모국으로 돌아가긴 힘들다. 본인이 속한 지역사회에 모국인 커뮤니티나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소속되어 서로 의지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공동체 부재, 거주 지역이 도농복합시(都農複合市)로 지역 면적이 커다란 경우 서로 만나기도 어렵다.

화성시 네팔공동체 회장 DIPAK은 “화성 네팔공동체가 형성되기 전 많은 청년이 힘든 까닭에 스스로 떠나는 경우가 있었다”며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하는 이른 바 ‘Nine to Six’2)가 적응하기 힘든 청년들이 많다. 어릴 적 학교 다닐 때도 그런 문화는 없었는데, 언어장벽과 더불어 단순 노동 후 혼자 있는 외로운 시간이 주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래서 DIPAK은 공동체를 만들었고 주말에 혼자 외롭게 있지 말고 서로 만나서 자전거, 등산 등 활동을 통해 소통하는 시간을 만들었다.

이렇게 서로 모인 공동체를 지원하는 기관도 있다. 화성시 문화더함공간 서로는 모임을 통해 ‘서로 모여 소통하자’는 취지를 선주민까지 확장했다. 지역 주민에게 공동체를 소개하고 봉사활동을 하며 부딪혀 보자고 제안했다. 그렇게 지역에서 필요한 일감이 있으면 공동체에 제안했고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 마을 주민은 “피부색이 다른 건장한 청년들이 와서 처음엔 불편했지만, 이야기하며 편해지고 새로운 친구들을 알아 좋았다”고 말했다.

“본인은 함께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함께하는 모두를 좋아하진 않는다. 권리만 주장하는 사람이 아닌, 의무를 다하며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을 좋아한다.” 어느 외국인 관련 지원센터장이 인터뷰 중 했던 말이다. 박수도 양 손뼉이 맞아야 소리가 나듯 함께 한다는 것은 일방적인 한 손바닥의 움직임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본인의 역할을 알고 의무를 다하며 권리를 주장할 때 힘이 생긴다는 것이다. 그렇게 본인은 센터를 함께 이끌고 있다고 했다. ‘권리’와 ‘의무’는 함께해야 한다.

다문화사회도 그렇다. 대한민국이 다문화사회로 접어들기 전부터 국내에서도 여러 의견이 있었다. 청년실업률은 올라가고 일자리 부족이 심각한데 남은 일자리마저 외국인들에게 줄 것인가, 자국민이 낸 세금을 외국인에게 무분별하게 투입할 것인가, 의료 혜택을 받으러 오는 자들을 막지 않을 것인가, 한국문화와 제도를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는 어떠한가 등 자국민의 기회를 박탈하거나, 자국민의 세금으로 외국인에게 일방적인 혜택을 주는 등 사실과 다른 이야기 또는 부정적 의견들이 있었다. 반면, 시대적 흐름 속에 태어난 국가나 인종, 언어 등이 차별의 이유가 될 수 없다는 평등의 시각도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대한민국 정부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전국 시, 도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립하여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고 있다. 대상자의 생애주기에 맞는 사업과 선주민과 이주민 간의 인식개선 등 여러 사업을 지원한다. 더불어 여러 단체도 함께 이들의 한국 사회 정착에 도움을 주고 있다.

기관과 단체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은 “선주민과 이주민이 자연스럽게 만나며 교류할 때 자연스럽게 서로를 이해하고 알아가는 것 같다”고 전했다. “우리는 이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 만나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추석 같은 명절, 모국을 다녀오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각 나라의 명절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행사 때 그 나라의 이주민만 참여하는 것이 아닌 마을 주민들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서로의 명절 문화를 체험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다.

명절 같은 특별한 날이 아니더라도 여성가족부는 지역사회와 교류를 위한 프로그램, 다문화 가족 소통 공간 조성 사업인 ‘다가온(ON)’을 운영하고 있다. 자녀 성장 지원과 더불어 자조모임을 통해 취미를 공유하며 정보를 나누는 시간을 제공하고 있다. 이천시에서 다가온 자조모임 참여자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같이 취미활동을 배우고 지역 정보와 학교 소식 등을 전해 들을 수 있어서 좋아요”라며 어울림의 의미를 설명했다.

다만, 한 활동가는 “모든 분이 이러한 행사를 좋게 보시진 않는다”며 “우리 세금으로 왜 외국인을 위한 행사를 진행하느냐”와 같은 질문도 받은 적 있다고 전했다. 특히 외국인을 대상으로 혜택을 제공하는 행사 후 문의가 잦았다고 한다. 행사를 함께 준비한 단체들의 후원과 봉사로 진행한 행사라고 답변해도 탐탁지 않아 하는 분들도 있다고 한다. 또 언론과 매체 등에서도 명절 등 일부 행사에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모습을 담기도 하나, 평소 질문은 사회문제와 연결 짓는 경우가 많다는 말도 전했다.

다문화 뉴스 제작 관련 논문3)에 따르면, ‘한국 공영방송에서 문화적 집단을 공정하게 재현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러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취재 기자들은 다문화와 이주민에 대한 정형화된 스테레오 타입을 갖고 관련 기사를 생산함에 내부 취재 관행에 의존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문화의 비교에 있어 대한민국의 문화 우월성을 보여주며 외국인들이 “한국 문화가 좋아요”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이 관행이라 꼬집었다.

또 다문화 비판론자는 이야기한다. 대한민국의 감성적 다문화주의가 다문화 실패를 이끌 것이라고. 정책은 감성적이면 안 된다. 많은 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어야 하고 차별받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 다문화 사회를 이야기하던 프랑스도 결국 다문화주의의 실패를 이야기하지 않았는가? 감성적 다문화 정책과 무분별한 다양성 수용은 이주민과 선주민의 갈등을 이야기한 적이 있었으며, 여러 문제가 파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같은 이웃이라 감성에 서로가 호소하는 것보다 어떻게 함께할지 직접 부딪쳐 보아야 한다.

경기도에도 다문화주의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직접 부딪히는 다양한 노력들이 있다. 모든 사례를 소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발행한 몇가지 공익웹진들을 담아보고자 한다.

• 우리와 다르지만 같은 사람들/에디터 이오

• 외국인이 살기 좋은 경기도가 되려면?/에디터 소소

• 라마단 무바락! - 라마단을 축하합니다!/에디터 조이

• 이주배경청소년과의 동행, 경기한국어랭기지스쿨/사단법인 더큰이웃아시아 상임이사 이용근

경기도의 다문화와 관련된 일부 사례들을 소개해봤지만 무엇보다고 다양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다양한 주체들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양한 사회에서 다양한 고민과 이야기는 항상 있다. 그러나 명절에 모여 함께하는 문화가 바뀌고 있는 것처럼 문화적 우월성을 갖고 접근하지 않기, 감성적 다문화주의가 아닌 공생 정책 찾기, 일방의 노력이 아닌 양방의 노력으로 전환하기 등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공간과 기회를 많이 만들며 맞추어 나아가면 좋겠다.

「여권통문」이 만든 양성평등주간에 다시 생각해보는 성평등한 명절

안태윤(젠더와평화연구소 대표, (재)지속가능경영재단 전문위원)

오는 9월 1일부터 7일은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정한 양성평등주간이다. 양성평등주간은 7월 1일부터 일주일이었다가 2020년 9월 22일 동 법을 개정하여 지금과 같은 9월 첫 주로 바뀌었다. 그렇게 바뀌게 된 데에는 1898년 9월 1일에 발표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인권선언문인 「여권통문」의 역사와 의미를 알리고 양성평등을 촉진한다는 취지가 담겨있다. 2020년부터 9월 1일은 ‘여권통문의 날’로 법정기념일이 되었고, 양성평등주간 중 목요일은 ‘양성평등 임금의 날’로 정하여 성별 임금 통계 등을 공표하고 있다.

<여권통문 전문을 실은 「황성신문」>  /  박정숙 서예가의 「여권통문」    /     출처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18.8.23.)

그 내용을 필자 나름대로 현재의 언어로 바꾸어 보면 이렇다. ‘이천만 동포가 구습을 버리고 개명한 신식을 따라 새롭게 바뀌고 있는데 왜 여전히 여성들은 남자가 벌어다 주는 것만 먹고 평생을 집안에 머물러 밥만 하면서 남성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가? 일찍이 문명개화한 나라들은 남녀가 평등하다. 여성도 어려서부터 남성과 다름없이 교육을 받고 능력을 키우기 때문에 결혼 후에는 오히려 남편의 존경을 받는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남편들은 위력으로 아내를 누르기 위하여 여자는 자고로 집안에 머물면서 밖의 일에는 참여하지 않고 밥하고 집안일만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구습을 주장하고 있다. 우리 여성도 남성과 똑같은 몸을 갖고 태어났지 않은가? 그러니 나라에서는 여학교를 세워 여성들도 배울 수 있도록 하고, 동포들도 뜻을 같이 하여 여학교 설립에 참여해주기를 바란다.’

통문의 내용을 읽어볼수록 19세기 말 개화의 물결을 타고 우리의 선배 여성들이 여성에 대한 불합리한 대우와 제한된 기회를 비판하고 적극적으로 성평등한 권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 가슴에 와닿는다. 여성들은 교육의 기회가 제한되었지만 글을 읽고 세계 정세를 파악하였으며, 젠더불평등을 말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남녀 모두가 참여하는 시민운동으로 발전시켜 마침내 순성여학교 설립에까지 이른 것은 개화기 사회개혁운동의 하나로서도 그 역사적 의의가 자리매김되어야 한다.

그러면 「여권통문」이 발표되고 난 지 126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 여성들의 권리상황은 얼마나 달라져 있을까? 매년 교육과 정치, 경제, 건강에서의 성별 격차를 조사·발표하는 세계경제포럼의 「Global Gender Gap Report 2024」자료를 통해 먼저 「여권통문」에서 가장 강조되었던 교육권부터 살펴보자.

우리 사회가 교육에 있어서는 여성에게 동등한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여성의 교육달성도는 조사대상 146개국 중 100위로 의외로 하위권에 속해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조사방식이 상대평가이고, 교육달성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이 완전한 평등을 이룬 나라가 33개국이나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더 중요한 요인은 실질적 사회참여활동과 관련되는 직업교육에서는 여성비율이 낮고, 대학과 대학원 진학률에서 성별 격차가 크다는 점이다. 여성의 대학원 석·박사과정 진학률이 낮은 이유는 박사학위를 받아도 여성의 교수임용률이 남성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현상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여성의 정치적 권한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72위로 중위권에 머물고 있다. 우리나라 여성은 서구와 달리 참정권을 얻기 위한 투쟁의 과정 없이 남성과 동등하게 참정권이 부여되었다. 그러나 국회의원 중 여성비율은 19.2%로 여성 국회의원은 여전히 소수집단이어서 의사관철에 상대적으로 불리하며, 무엇보다 성평등 이슈를 의제화하는 것이 쉽지 않다.

경제참여와 기회에 있어서는 112위로 조사대상인 네 분야에서 가장 낮다. 여성의 평균임금은 남성의 31.24%, 여성임원 비율은 12.8%에 불과하다. 「여권통문」이 공표되고 126년이 지난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와 산업은 세계가 주목할 만큼 급속도로 성장하였지만, 여성들은 경제성장의 단열매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126년전 여성들이 신랄하게 비판했던 ‘밥하고 집안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구습’에서는 얼마나 탈피해있을까? 같은 세계경제포럼의 보고서는 무급의 가사와 돌봄노동에 보내는 시간의 비율이 남성은 4.38%이나 여성은 14.1%로 남성의 세 배에 달한다는 통계를 제시하고 있어, 126년의 시간이 무색하게 집안일은 여전히 여성의 일임을 나타내고 있다.

마침 올해는 양성평등주간 일주일 후에는 추석명절연휴가 시작된다. 명절이면 항상 명절 스트레스가 화제가 되곤 한다. 2020년 사람인의 성인남녀 3,50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8.3%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답했다. 그런데 이 조사결과를 성별과 결혼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보면, 기혼여성의 응답은 70.9%로, 기혼남성(53.6%)이나 미혼여성(59%)에 비해 크게 높았다.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응답으로 기혼여성은 ‘시부모 등 시댁 식구’가 68.4%로 압도적으로 많은 반면, ‘처부모 등 처가 식구’라고 한 기혼 남성은 15.8%에 불과하여 성별간 격차가 매우 컸다(복수응답). 이러한 명절 스트레스는 이혼으로 이어지기까지 한다.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설과 추석 명절 이후인 2~3월, 9~10월의 협의이혼 건수가 명절이 아닌 시기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 재혼 전문 결혼정보업체(온리유와 비에나래)의 재혼 희망 남녀를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서도 전 배우자와의 결혼생활에서 부부갈등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했을 때를 명절이라고 답했다(남성 35.8%, 여성 36.2%). 갈등의 요소로 남성은 양가 체류시간(32.1%), 여성은 차례준비 역할분담(34.3%)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조사결과를 보면, 명절스트레스와 부부갈등의 원인은 여성에게 치중되는 가사노동뿐만 아니라 가부장적 전통에서 비롯된 여러 가지 가족제도의 ‘구습’이 명절에 증폭되어 나타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한 예를 들면, 남편의 본가는 ‘시댁’이라고 높여 부르지만 아내의 본가에 대하여 동등하게 부르는 ‘처댁’이라는 언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남편의 형제자매에 대한 호칭은 도련님, 아가씨로 존칭하지만, 남편이 아내의 형제자매를 도련님, 아가씨로 부르는 관습은 없다. 또한 아버지의 원가족은 가깝다는 친가, 어머니의 원가족은 바깥이라는 외가로 부른다.

이와 같이 가족제도와 관련된 우리의 가부장적 관습과 문화는 현재까지 우리의 일상에 지속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 주로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성평등한 명절만들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여성가족부도 성평등한 명절만들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20.1.21.) 출처: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https://www.mogef.go.kr

그렇다면 우리의 명절은 얼마나 성평등해졌을까? 2019년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조사 결과 서울시민들의 43.2%는 명절이 ‘전보다 성평등해졌다고 느낀다’고 답했다. 그러나 ‘똑같다’는 응답도 39.3%를 차지하여 성평등 변화의 속도가 기대만큼 진전되고 있지 않다는 시민들의 체감도를 읽을 수 있다.

올해 추석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궁금하다. 명절이 성평등해지기 위해서는 캠페인이나 일회성 행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정부 차원에서 간소한 차례상의 예시를 제시해 확산을 도모하는 방안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평소 우리 사회가 꾸준하게 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평등 의식과 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때 성평등한 명절도 따라오는 것이 아닐까? 추석을 앞두고 126년전 우리 선배 여성들의 외침을 되새기며 드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