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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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촌 할머니가 만든 굿즈, 왜 이렇게 힙하죠
안녕하세요. 5기 아카이브 에디터 심지입니다. 여러분은 기지촌여성, 또는 미군 ‘위안부*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사회적 관심도 그만큼 크죠. 하지만 그에 비해 한국전쟁 이후 주한미군 기지 주변에서 살아온 여성들, 이른바 ‘기지촌여성’들의 이야기는 아직도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양공주’라는 모욕적인 말로 불리며 차별받아온 이들의 삶은, 국가 안보와 경제 논리 속에서 외면되어 왔습니다.
“기지촌여성이란?” (출처: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ul8hniTh0DA)
- 햇살이 비추는 자리
햇살사회복지회는 평택 안정리에 있는 작은 단체입니다. 2002년부터 지금까지 20년 넘게 기지촌에서 살아온 여성들 곁을 지켜왔어요.
그분들을 위해 공동식사를 준비하고, 병원에 같이 가고, 연극을 만들고, 노래를 부르며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70대, 80대가 된 할머니들이에요.
우리가 쉽게 상상하기 어려운 삶을 살아오셨지만 누구보다 강인하게 자기 삶을 이끌어오신 존경스러운 어른들입니다.
할머니들의 삶은 한국전쟁 이후 기지촌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시작됐습니다. 인신매매로 팔려왔던 분들도 계시고, 가족을 위해, 또는 가정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집을 나와 생계를 위해 기지촌에 들어오게 된 분들도 계십니다.
기지촌에서의 삶은 혹독했습니다. 국가의 주도적인 미군위안시설 운영과 기지촌의 착취구조 속에서 여성들은 성적·물리적·정신적·경제적 폭력을 마주하였습니다. 사회적 낙인과 차별 속에 살아야 했고, 노년에는 외로운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 2022년, 법원은 기지촌여성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
여성들은 오랜 침묵을 깨고 직접 국가의 책임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2014년부터 기지촌 여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마침내 2022년 대법원에서 국가의 책임이 일부 인정되었습니다.
국가가 미군 ‘위안부’ 여성들을 성병관리소에 강제로 수용하고, 페니실린을 과다 투여하며 여성들을 통제·관리한 행위가 명백한 인권침해로 인정된 거예요.
이 판결은 법적인 의미를 넘어, 기지촌 여성들의 삶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을 바꾼 계기가 되었습니다.
- 문화예술로 지난 세월을 증언하다
“연극 <숙자 이야기>” (출처: 햇살사회복지회 홈페이지)
“그때는 내가 가슴에 이따만한 돌을 가지고 있어서 무거웠어요. 그래도 햇살 다니면서 많이 나아진 거지.
노지향 선생님이랑 연극 하면서부터 이따만한 게 바스러진 거지.... 그건 안 없어져. 지금도 있기는 있어”
-수지-
햇살은 기지촌 할머니들과 함께하며, 그 시간을 기록하고 기억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제가 가장 인상깊었던 활동은 할머니들이 함께 만든 연극과 공연들이에요.
"숙자 이야기", "문밖에서", "오프리밋(Off-Limit)" 같은 작품에서는 할머니들이 직접 무대에 올라 자신의 이야기를 연기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시간을, 연극이라는 매개로 함께 꺼내 놓는 일이었습니다.
무대에 선 할머니들은 상처만 품은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 시간은, 삶의 조각들을 스스로 마주하고 말할 수 있게 해 준 시간이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주체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용기를 얻으며, 피해자로만 기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세상에 전할 수 있었어요.
- 기지촌여성평화박물관 '일곱집매'
이런 흐름 속에서 햇살은 2021년, ‘기지촌여성평화박물관-일곱집매’를 열게 됩니다. 평택 기지촌 안에 있는 작은 박물관이에요. 한 할머니가 기부한 땅과 담보대출, 그리고 여러 단체의 지원으로 문을 열 수 있었습니다. 햇살은 이 박물관을 통해 기지촌의 역사를 다음 세대와 이어가고 있어요.
“경계 없는 마라톤” (출처: 에디터 촬영)
지난 10월 18일, “경계 없는 마라톤” 행사가 열렸는데요. ‘마라톤’이라는 말이 붙었지만, 함께 산책길을 걸으며 기지촌이라는 공간을 새롭게 바라보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전시와 함께 응용연극 워크숍, 지역 예술가들과의 네트워킹 파티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날 기지촌 할머니 한 분이 직접 샌드아트를 연습해서 공연도 하셨답니다!
- 당신의 일상으로 박물관을 초대할게요
이 날은 "그랜드마 햇살 가든"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전시와 후원 프로젝트도 시작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후원이 아니라, 할머니들이 직접 그린 그림을 키링, 티코스터, 책갈피 같은 굿즈로 제작해 ‘당신의 일상으로 박물관을 보내는’ 시도예요.
박물관이 평택 외곽에 있어 많은 사람들이 쉽게 방문하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기지촌의 이야기를 더 가까이에서 나누고 싶다는 고민이 담겨 있었죠. 작지만 정성 가득한 물건들로, 기지촌 할머니들의 삶을 가까이에서 마주할 수 있도록 했답니다.
“그랜드마 햇살 가든 전시관1”(출처: 에디터 촬영) “그랜드마 햇살 가든 전시관2”(출처: 에디터 촬영)
전시관에는 할머니들의 그림과 함께, 할머니들의 이야기가 문 건너편에 적혀있었어요. 그리고 관람객들도 소망의 열쇠를 걸어두는 참여예술도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 열쇠로 할머니들의 마음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만 같았어요.
“할머니 작품 – 경희의 집 中”(출처: 에디터 촬영) “굿즈-경희의 귀염둥이, 강아지 까미”(출처: 에디터 촬영)
저는 할머니 작품 ‘경희의 집’에 등장한 강아지 까미를 데려왔어요. 기지촌 할머니들의 작품이 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지촌 여성과 세상을 연결하는 다양한 공익활동이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기지촌 할머니가 만든 힙한 굿즈가 궁금하다면?! > https://tumblbug.com/7sisters_museum
심지조회수 34
2025-10-27 -
[현장스케치] 청년 활동가 그리고 ( )
시원한 바람이 기분 좋은 10월의 어느 토요일, 경기도 전역에서 공익활동을 이어가는 청년 활동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10월 18일과 19일, 화성 YBM연수원에서 열린 ‘청년 활동가 네트워크 캠프 – 쉼, 그리고 ( )’는 말 그대로 바쁘고 치열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 서는 시간, 그리고 다시 이어지는 연결의 시간이었습니다.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주최, 청년 활동가 네트워크 위원회 ‘청플(청년 플로우)’ 2기 위원들의 주관으로 진행된 캠프는 청플 위원들이 직접 기획과 운영을 맡아, 그 어느 때보다도 청년의 목소리가 생생히 담긴 프로그램으로 채워졌습니다. 저 역시 참여자로 함께하며 청년 활동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왜 이 길을 걷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1. 만남, 그리고 ( )
행사 현수막(왼), 청년 황동가 네트워크 담당자 강민진 대리(오) / 출처 : 에디터 직접 촬영캠프의 첫날, 청년 활동가 네트워크 담당자인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강민진 대리의 인사로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얼굴을 맞대는 반가움과 약간의 설렘이 뒤섞인 분위기 속에서 공간은 금세 따뜻해졌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유명화 센터장 / 출처 : 에디터 직접 촬영이어 단상에 오른 유명화 센터장님은 청년다운 감각으로 비워둔 ‘쉼, 그리고 ( )’의 괄호를 언급하며, 그 안에는 각자의 가능성과 상상력이 담겨 있다고 전했습니다. 공익활동의 답은 언제나 현장에 있으며,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청년들이 그 답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세 사람만 모여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데, 여러분은 그 여덟 배나 되니 오늘의 이 만남이 더 큰 변화를 만들 것”이라는 말에 모두의 얼굴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청년 플로우(청플) 2기 김정현 위원장 / 출처 : 에디터 직접 촬영이후 청년 플로우(청플) 2기 위원장 김정현 활동가가 무대에 올라 캠프의 취지와 기획 과정을 소개했습니다. 청년 활동가 간담회에 이어 오랜 기간 준비한 이번 캠프는 TF팀이 직접 머리를 맞대며 프로그램 하나하나를 준비했다는 이야기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완벽하지 않더라도 진심으로 채워가고 싶다는 다짐, 함께 웃고 쉬며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가자는 바람이 전해졌습니다. 그렇게 “쉼, 그리고 ( )”의 첫 장이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열렸습니다.2. 활동, 그리고 ( )
청년 네트워크(청플) 2기 류지현 / 사진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첫 번째 프로그램은 류지현 활동가가 진행한 ‘질문의 책 : 나만의 힐링노트 만들기’였습니다. 바늘과 실로 바인딩북을 직접 엮어 나가며, 손끝으로 천천히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송곳으로 종이에 구멍을 뚫고, 실을 엮어 묶는 그 과정은 마치 흩어진 마음을 하나로 꿰매는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서툴고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그 느린 리듬 속에서 잊고 있던 ‘나의 속도’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활동가들의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바인딩 북 / 출처 : 에디터 직접 촬영완성된 힐링노트 안에는 각자가 자신에게 던진 질문과 답이 담겨 있었습니다.‘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무엇이 나를 버티게 하는가’,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페이지마다 묻고 답하는 문장들이 쌓이고 있었고 아직은 어색했던 활동가들에게 조금은 따뜻한 질문들이 하나 둘 오가고 있었습니다.이어서 우리는 1박 2일을 함께하기 위한 ‘우리의 약속’을 함께 만들어보았습니다. 포스트잇 위에는 서로를 향한 작은 약속과 다짐들이 하나씩 적혔습니다.
'우리의 약속' 포스트잇 / 출처 : 에디터 직접 촬영‘조금 부족한 모습이 보이더라도 따뜻한 격려와 응원 부탁드려요.’‘숙소에서는 조용히, 음악은 홀로 들어주세요.’‘아프지 마세요.’‘조금 시끄럽더라도 함께 즐겨요.’짧은 문장들이었지만, 그 안에는 서로를 향한 배려와 연대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캠프의 시작을 알리던 첫 손 글씨는 그렇게 모두의 마음을 잇는 문장이 되어 벽면에 차곡히 붙었습니다.그날의 약속은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 웃고, 다정하게 쉬고, 조금은 느슨해져도 괜찮다는 서로의 허락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품은 채, 각자의 노트를 들고 다음 프로그램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1일차 단체 사진 / 사진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3. 놀이, 그리고 ( )이어서 진행된 팀빌딩 프로그램 ‘놀이, 그리고 ( )’는 캠프 TF의 이끔이이자 청플 2기 부위원장인 조한나 활동가가 안내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한 게임이 아닌, ‘신입 공익활동가의 하루를 살아보는 방탈출’이라는 독특한 설정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청플 2기 조한나 위원의 방탈출 프로그램 소개 / 출처 : 에디터 직접 촬영참가자들은 신입 활동가로 빙의해 각자의 단체에서 사라진 기밀문서를 되찾는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끝없는 행정업무와 쌓인 서류, 예기치 못한 실수와 갑작스러운 협업 미션 속에서 ‘나는 왜 이 일을 시작했을까’라는 질문이 자연스레 스쳤습니다. 눈을 감고 동료의 목소리에만 의지해 미션을 수행하거나, 서로의 감을 믿고 퍼즐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곳곳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이 게임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활동가로서 마주하는 현실을 은유적으로 담아낸 시간이었습니다. 퍼즐을 풀며 마주한 질문들은 결국 우리가 함께 고민해온 공익활동의 본질로 이어졌습니다. 알고 보니 그 ‘기밀문서’는 바로 조별로 나눈 대화 속에서 적어 내려간, “우리가 생각하는 공익활동가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방탈출 프로그램 진행 중 / 출처 : 에디터 직접 촬영캠프 공고 때부터 가장 기대가 높았던 ‘방탈출’은 그만큼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각 조가 한마음이 되어 미션을 해결하는 동안 곳곳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고, 우승팀에게 주어진 박수보다 더 인상 깊었던 것은 서로의 노력을 인정하며 터져 나온 웃음소리였습니다.
방탈출 프로그램 진행 중 출처 : 에디터 직접 촬영처음엔 어색했던 사람들 사이에 어느새 농담이 오갔고, 조 이름 ‘어떡하조’, ‘일등하조’처럼 유쾌한 호흡 속에서 연대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낯선 이들이 하나의 팀으로 변해가는 과정이 그 자체로 이 캠프의 의미를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처음 만난 사람들이 함께 웃고, 손뼉 치며 가까워진 그 순간이 가장 따뜻한 결과였습니다.4. 연결, 그리고 ( )저녁 식사 시간에는 고기 굽는 냄새와 함께 대화가 피어올랐습니다. 비건식도 따로 준비되어 있었는데, 세심한 배려에 감동했다는 참여자들도 많았습니다. 식사 자리에서는 자연스럽게 각자의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녁시간 / 출처 : 에디터“활동을 이어가기가 쉽지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과 만나는 게 힘이 된다.”“처음엔 낯설었는데 지금은 그냥 친구 같아요.”짧은 대화 속에서도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는 공감이 느껴졌습니다.청년 활동가의 길은 때로 외롭고 지치지만, 이 시간만큼은 그 누구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5. 힐링, 그리고 ( )하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짧았던 밤이 지나고 둘째 날 아침은 웃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임정택 강사의 ‘웃음치료와 회복탄력성’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는데, 단순히 재미있는 강의가 아니라 ‘활동가로서의 회복력’을 일깨워 주는 시간이었습니다.“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스스로를 위해 웃어주세요.” 강사님의 한마디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활동가와 눈을 마주치고 서로에게 박수를 보내는 순간, 묘한 울컥함이 스쳤습니다.
웃음치료와 회복탄력성 프로그램 진행 중 / 출처 : 에디터 직접 촬영“마이 파우라(Mai paura) - 두려워하지 마라.” 강사님이 전해준 이탈리아 속담처럼, 모두가 자기 자리에서 겪은 두려움을 내려놓고 새로운 용기를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웃음은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웃음치료와 회복탄력성 프로그램 진행 중 / 출처 : 에디터 직접 촬영6. 쉼, 그리고 ( )
청플 2기 이혜림 위원의 캠프 마무리 프로그램 진행 / 출처 : 에디터 직접 촬영마지막 프로그램은 청플 이혜림 위원이 진행했습니다. 우리는 포스트잇에 이번 캠프를 마무리하며 ‘두고 가고 싶은 것’과 ‘가져가고 싶은 것’을 적었습니다.누군가는 ‘지친 마음’을 두고, 누군가는 ‘연결된 관계’를 가져가겠다고 썼습니다. 가져가고 싶은 것은 서로에게 공유하며 마음속에 품고, 두고 가고 싶은 것은 종이비행기에 담아 하늘로 날려보냈습니다. 가벼운 웃음과 함께 그동안의 피로와 걱정이 조금은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캠프 마무리 발언하는 청년활동가들 / 사진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한 참여자는 “잊고 있던 휴식과 웃음, 행복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다"라고, 또 다른 이는 “활동가로서 포기하지 않을 용기와,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는 확신을 얻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짧은 1박 2일이었지만 그 시간 안에는 공감과 위로, 그리고 진심이 촘촘히 쌓였습니다.
종이비행기 퍼포먼스 / 출처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이번 캠프는 힘겹게 달려온 청년 활동가들이 모여 ‘쉼’을 갖는 시간이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어느덧 ‘쉼’은 하나의 사치가 되어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짧은 1박 2일이었지만, 그 시간 안에는 공감과 위로, 그리고 진심이 촘촘히 쌓였습니다.돌이켜 생각해 보니 이번 캠프는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다시 나아가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웃으며, 다시 힘을 내는 과정이 바로 이 캠프의 진짜 성과였습니다.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창 밖으로 비치는 석양을 바라보며 문득 생각했습니다.‘나는 이 괄호를 어떻게 채우면 좋을까?’그 답은 각자 다르겠지만, 한 가지는 모두에게 분명했습니다. 그 안에는 ‘연결’과 ‘지지’, 그리고 ‘희망’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여러분은 괄호 안을 어떤 말로 채우고 싶으신가요?
또봉조회수 100
2025-10-24 -
[현장스케치] 2025 공익활동 페스타 주제 세션 1 : 공익활동과 비영리생태계
9월의 마지막 날, 월말이라 분주한 마음이면서도 왠지 설레는 건 황금연휴가 코앞이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여러 단체가 공들여 준비한 2025공익활동페스타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날이었거든요. 올해 페스타의 주제는 세계시민대회. 오전에 두 차례 기조강연이 있었고, 점심 식사 후 오후부터는 4개의 주제 세션에 돌입했습니다.
세션 1 사회: 조철민 박사 / 사진 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제가 취재한 세션 1의 주제는 공익활동과 비영리 생태계입니다. 비영리 일자리 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시간이었는데, 사회는 ‘사단법인 시민’의 조철민 박사님이 맡았습니다. 세션 1을 선택한 이들의 관심 키워드는 아마도 ‘일자리’였을 것 같네요. 공익활동이 그저 착한 일이 아니라 이제는 어엿한 일자리가 될 수 있을까? 저도 이런 고민과 기대로 세션 1을 찾아갔습니다.발표 1. 경기도 비영리 일자리 정책의 현황과 과제‘보이지 않는 일자리에서 (썩) 괜찮은 일자리로’라는 부제가 눈길을 끕니다. 발표자인 이명신 NPO경영연구소 대표님은 ‘경기도 비영리 일자리 활성화 정책 연구’를 수행 중이었고, 발표 당시 연구가 거의 막바지 단계였습니다.정책에서는 일자리와 고용 관계를 함께 말합니다. 국제노동기구(ILO)가 1999년 처음 제시한 ‘Decent Job’은 괜찮은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 품위 있는 일자리 등으로 번역되지요. 연구자는 더 나아가 ‘Meaningful Job’(의미있는 일자리) 개념을 제시합니다.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근무 환경에서 개인적 성장과 사회적 기여 등 생의 의미 추구가 가능한 일자리. 여러분의 일자리는 과연 ‘의미 있는 일자리’인가요?
발표 1: 이명신 소장(NPO경영연구소) / 사진 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비영리 일자리를 하나의 산업으로 명확히 분류하는 미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아직 공식적인 국가 통계가 없고 주무부처도 제각각인 실정입니다.이번 연구는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에 더하여 사회적경제까지 범위에 포함시켰는데요. 연구 결과, 많은 비영리 단체가 경기도에 몰려 있으면서 GRDP(지역내총생산)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IMF나 팬데믹 같은 위기 때 비영리 일자리는 오히려 고용이 늘어 충격 흡수 효과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경기도 기회소득 / 사진 출처: 경기도 홈페이지그런데도 고용 안정성, 사회적 안전망, 경력 인정 등에서 비영리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낮네요. 규제만 있고 지원은 거의 없습니다.중앙부처 일자리 정책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돼 있고, 그나마 낫다는 경기도에서조차 ‘베이비부머 라이트 잡’과 ‘청년복지 포인트’ 정도만 신청 가능합니다. 예술인, 체육인, 농어민 등 다양한 분야의 도민에게 지급하는 경기도 기회소득도 현재 공익활동가는 해당이 없는데, 사회적 기여로 봤을 때 우리가 행정에 충분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미흡한 공익활동 활성화 정책도 더 많은 지자체의 조례 제정과 실효성 있는 고용 연계가 필요합니다.발표 2. 『중장년층 공익활동가의 활동과 삶』실태조사로 본 지원정책 방향두 번째 발표로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여진 사업처장은 중장년 활동가 당사자들의 정책적 요구를 살폈습니다. 동행은 전국의 공익활동가 3천 명이 조합원으로 상부상조하며 안전망을 만들어가는 조직입니다.동행이 2023년 12월 40~69세 현직 및 퇴직 활동가를 대상으로 온라인 진행했던 설문조사에 따르면, 활동가들의 임금 수준은 같은 중고령층 노동자 평균 임금보다 월 100만 원가량 현저히 낮습니다. 이 근본적인 문제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높고 육체적 정신적 건강도 취약합니다. 특히 오래된 상급 책임자일수록 스트레스 강도가 더 심한데요. 본인의 임금이 조직의 열악한 재정에 부담을 준다고 느끼지만, 막상 떠나려고 해도 후임을 구하기가 힘듭니다.
발표 2: 여진 사업처장(공익활동가사회적협동조합 동행) / 사진 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이러한 상황의 중장년 활동가들이 가장 바라는 건 그래도 공익활동 분야에서 전임제로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평생 가치지향적인 활동을 해왔던 이들은 여전히 비영리 생태계에 머물기를 희망합니다. 현재 한국 사회에 이들을 위한 정책은 사실상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장려금 등 직접적인 금전 지원이 제일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다면, 현행 경력지원제도를 개선해서 비영리 일자리를 조성하고, 활동 경력을 살린 새로운 소득 모델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 밖에도 자기돌봄 프로그램이나 네트워크 등 중장년 활동가들이 고립되지 않고 자신들의 삶의 지향을 이어갈 수 있는 종합지원정책이 마련되어야겠습니다.발표 3. 청년 비영리 노동자의 목소리마지막 발표는 정책 설계에서 배제된 청년 활동가들의 경험과 의미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틈사이청년연구 박정효 연구원을 비롯한 4명의 청년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를 계기로 만나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연구사업을 위한 팀을 꾸렸습니다. 이들은 주변에서 젊은 활동가들이 자꾸만 떠나는 현실이 안타까워 이 연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발표 3: 박정효 연구원(틈사이청년연구) / 사진 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선행연구 자료를 찾아 고찰하고, 경기청년포털에서 크롤링 기법으로 정책을 분석하며, 비영리단체 및 개인 활동가들을 심층 면접하는 등 다양한 연구 방법을 통해 얻은 결론은 역시나 사각지대 발견이었네요. 청년 정책이 주로 영리적인 취업이나 창업 중심이라 비영리 청년 노동자가 배제되고 있었습니다.인터뷰에서도 안타까운 사례를 접할 수 있었는데요. 5인 미만 단체에서 일하는 청년 활동가는 단체의 사정이 뻔하다 보니 4대보험 얘기를 차마 꺼내지 못하는 처지였습니다. 남을 돕는 일을 하면서 정작 자신은 병원비조차 없어 ‘동행’의 도움을 받는 사연도 아이러니했지요. 20대에 갓 들어왔을 땐 몰랐는데 30대에 접어드니 친구들의 급여와 비교해서 자괴감이 든다는 인터뷰이도 있었습니다. “미래 계획은 꿈도 못 꾼다"라는 말은, 활동가로서의 경력이 정당하게 인정되는 기여적 정의가 실현되어야만 사라지지 않을까요?
주제 세션 1 강연장(왼), 한창희 센터장(요코하마 시민협동추진센터)(오) / 사진 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주제 세션 3 발표자이기도 한 요코하마 활동가의 질문에 나름의 시사점이 있었습니다. 비영리 일자리에 대한 고민이 10년 전의 일본과 그대로 닮았는데, 우리는 왜 굳이 비영리의 틀을 고집할까? 기업의 CSR(사회적 책임), ESG 경영 등 외연을 더 확장할 수도 있지 않을까?이번 페스타의 모토가 “연결되는 세계, 변화와 도전의 시민사회”인 만큼 비영리 생태계에도 유연한 태도가 요구됩니다. 중장년과 청년 활동가 사이에 조금은 다른 결이 존재하지만, 의미 있는 세상을 만드는 일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이 줄어든 건 결코 아니었습니다. 개인 활동가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을 뿐이죠. 이러한 시대 흐름을 포착해 내면서도 지켜야 할 본질이 무엇인지 예민하게 점검하는 일이 우리의 과제일 것입니다.
참비움조회수 123
2025-10-24 -
#2. 927기후정의 행진 스케치 - 세대와 세대가 교차했던 927기후정의행진을 보다
927기후정의행진 포스터 / 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2022년부터 시작된 이 행진은 매해 9월이 되면 전국 각지에서 각자의 이념과 가치를 품은 사람들이 자연스레 광장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후 위기를 넘어 모든 생명이 존엄하게 살아갈 새로운 세상을 가치로 여기며 거대한 발걸음을 이어가는 ‘기후정의행진’입니다.올해도 기후정의행진은 어김없이 시작되었습니다. 기후정의행진은 광범위한 자발적인 대중운동이며, 단체와 개인이 ‘추진이’가 되어 행동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9월 27일, 광화문 동십자각에 모인 추진이들의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927기후정의행진의 슬로건 / 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올해 슬로건은 ‘기후정의로 광장을 잇자’입니다. 이 말에는 광장 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하여, 기후 위기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해결하며, 기후 위기에 맞서 정의로운 전환을 이뤄내자는 메시지를 담았다고 합니다.1호선 종각역에 내려 밖으로 나와 걸어가는 동안, 가족과 친구들 등 평온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저는 기후 위기와 사회적 불평등 문제에 공감하고 동참하고자 광화문으로 향했습니다.
927기후정의행진 행사장의 깃발과 부스들 / 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그때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수많은 깃발 사이로 보이는 부스들이었습니다.
927기후정의행진 행사장의 체험 부스들 / 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부스마다 준비해온 택배 상자와 종이를 활용해 부스의 포스터를 손수 그리며 준비해 온 것이 개성 있었고, 인상 깊었습니다. 거리를 거닐며 많은 사람이 부스에 가서 이야기를 경청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행진하면서 서로의 속도에 맞춰가며 30분이 넘는 거리를 걸어가는 행진이 힘들지 않았던 이유는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도 있지만, 힘을 주는 다양한 퍼포먼스들이 있어서 더 즐겁게 행진에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927기후정의행진에 함께하는 사람들 / 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927기후정의행진에서의 다양한 퍼포먼스 / 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그리고 행진에 참여하면서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미래세대인 청년, 학생,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본격적인 행진에 앞서 개회식에 참여하고 있을 때, 제 앞에 나란히 줄지어 앉아있는 아이들의 뒷모습을 보기 시작하면서부터 조금씩 주변을 둘러보니 현수막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있던 학생과 엄마 손을 붙잡고 걷고 있는 아이들이 눈에 보였습니다.
927기후정의행진에 참여한 청년, 학생, 어린이들 / 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가족과 함께 오거나, 활동하는 단체에서 온 미래세대들은 끝까지 행진하며 자리를 지키는 모습을 보며 강요와 강압이 아닌 자신들의 권리를 스스로 지키기 위한 행동임을 느끼게 되었고, 이것이 바로 ‘세대와 세대가 교차하는 기후정의 행진이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이제는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재해가 우리들의 생활 속에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파괴되고 있는 생태계를 보호하고 미래세대의 생존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일상생활 속 기후정의행진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내년에도 있게 될 기후정의행진에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과 동참해 보시면 어떨까요?저도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927기후정의행진에 참여한 에디터와 사람들 / 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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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2 -
청년을 위한 하루, 특별한 오늘을 통해 서로를 응원하다
대한민국 ‘청년의 날’, 청년이 주인공이 되는 하루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은 ‘대한민국 청년의 날’입니다. 청년들이 서로를 응원하고, 자신의 삶과 꿈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만든 법정기념일이죠. 청년의 날은 청년 스스로 권리를 찾고, 사회 변화를 만들어가자는 움직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 청년 단체와 조직이 힘을 모아 ‘청년이 사회의 변화를 이끌자’는 뜻을 함께했고, 그 결과 2020년 「청년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청년의 날이 공식적으로 국가에 의해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청년기본법은 ‘청년의 자립’과 ‘참여’를 핵심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이제 청년은 누군가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 사회 변화를 주도하는 능동적 주체로 자리 잡았습니다. 법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를 청년으로 정의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자리·주거·문화·정신건강 등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청년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설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도록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청년의 날 제정 이후, 전국 곳곳에서는 청년축제와 토론회, 네트워킹 행사 등 청년들이 모이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청년이 주인공이 되는 이 하루는, 단순한 기념일을 넘어 청년들의 목소리가 사회 속으로 이어지는 장이 되고 있습니다.
안산시 청년의 날 축제 참여 부스 / 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안산 청년의 날’, 청년의 참여를 담다안산에서도 청년들이 지역 사회에서 자율적이고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청년 문화와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안산 청년의 날’을 매년 기념하며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이 축제의 시작은 2017년 제정된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당시 안산 청년들은 ‘안산청년네트워크’를 구성해 청년 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청년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들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조례가 제정되면서, 청년의 권리와 책임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이 조례는 청년 정책의 수립과 시행, 지원 사업의 계획과 평가, 참여 기회 보장 등 청년 활동 전반을 명시하며, 청년들이 지역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반을 제공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안산시와 지역 청년들은 청년의 창의적 활동과 문화적 성장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했고, 그중 대표적인 것이 ‘안산 청년의 날 축제’입니다. 축제는 청년들의 참여와 주도로 매년 다양한 활동이 이어지며, 청년들이 스스로를 표현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안산시 청년의 날 축제 참여 부스 / 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축제는 핑계고 : 아주 특별한 하루2025년 ‘안산 청년의 날 축제’는 9월 27일 토요일, 안산시 중앙동 한호전 앞 공영주차장에서 열렸습니다. 약 8천여 명의 청년과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다섯 번째로 열린 올해 축제의 주제는 “축제는 핑계고: 아주 특별한 하루”였습니다. 청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청년 주도형 축제로 진행되며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축제는 안산시와 함께 청년들이 운영하는 ‘안산시 청년센터 상상대로’와 ‘안산시 청년센터 상상스테이션’이 공동 주관했습니다.오후 2시부터 다양한 프로그램과 공연이 이어지며 중앙동 일대는 청년의 활기와 에너지로 가득 찼습니다. 축제는 청년들이 일상 속 잠시 쉬어가며 자신을 돌아보고,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는데요. 이 날 만큼은 청년들이 직접 만들어가는 하루, 스스로를 위한 하루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안산시 청년의 날 축제 무대 공연 ‘인디페스타’ / 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청년이 만들고, 청년이 즐기는 다양한 프로그램먼저 행사장 곳곳은 청년들의 관심사에 맞춘 체험 프로그램이 풍성하게 펼쳐졌는데요. ‘타로랜드’에서는 연애, 진로, 인간관계 등 삶의 고민을 주제로 한 타로 상담이 이뤄져 대기 줄이 이어질 정도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또 ‘뷰티공방’에서는 네일아트, 친환경 화장품, 액세서리를 만들거나 체험할 수 있었고, ‘아트공방’에서는 페이스페인팅, 키링 만들기, 반려식물 만들기 등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무해월드’ 부스에서는 청년정책 홍보와 청년단체 활동 소개가 함께 이뤄져 청년의 날의 의미를 더했습니다.메인 무대에서는 음악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청년들이 참여한 밴드와 여러 인디 뮤지션들이 무대에 올라 다채로운 음악을 선보인 ‘인디페스타’는 축제의 하이라이트로, 현장을 찾은 청년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습니다.오후 6시에는 청년의 날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안산 지역에서 청년을 위한 활동을 지속해온 청년 당사자들을 응원하고 상을 수여하는 자리였으며, 안산시장과 시의회 의장도 무대에 올라 청년들과 만남을 이어갔습니다.이민근 안산시장은 “청년들이 직접 기획한 이번 축제를 통해 청년들의 목소리가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설명하며, “청년들이 마음껏 즐기고 안산에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함께 만들어 가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특히 축제의 마지막 무대를 장식한 스탠딩에그 공연에서는 많은 관객이 함께 노래를 부르며, 청년들의 뜨거운 열정과 즐거움을 공유하는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안산시 청년의 날 축제 기념식 / 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서로를 응원하는 청년의 날, 변화는 시작됐다.“치열한 오늘을 살아가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가까이 바라보고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안산시 청년센터 상상대로 문지원 센터장“음악이 흐르고 다양한 체험을 통해 청년들의 이야기가 들리고 마음들이 자연스레 공유되는 것, 안산시 청년의 날 축제가 열리는 이유에요.”- 안산시 청년센터 상상스테이션 전상혁 센터장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청년의 날은 이미 많은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무엇보다 “청년이 사회의 중심에 서야 한다"라는 인식이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고민과 도전, 그리고 목소리가 정책으로 이어지고, 서로의 연대로 발전하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청년의 날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닙니다. 청년들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서로의 삶을 응원하는 따뜻한 약속의 날입니다. 축제를 통해 즐거운 하루의 의미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청년들에게 용기와 위로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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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0 -
민생회복 소비 쿠폰! 득일까 실일까?
여러분들도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사용하고 계시나요? 정부는 총 13조 20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현재 2차 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했습니다.1) 기존 1차 지원금은 전 국민의 99%가 수령해 뜨거운 반응을 보인 선례가 있는데요.2) 이와 함께 주민들은 거주 지역 상권을 방문하여 가계와 시장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자 하였습니다.따라서 이번 웹진에서는 민생회복 지원금의 의미와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매출 확대3)라는 목표가 잘 수행됐는지 점검해 보고 2차 지급과 관련한 놓치기 쉬운 정보들도 추려보았습니다.
▶ 곡성읍 일원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 촉진 행사 / 출처: 곡성군청, 공공누리 제1유형민생경제 위기올해 내수경제는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예로 1월 자영업자 수는 IMF 외환 위기였던 1997년(590만 명), 1998년(561만 명)과 글로벌 금융 위기였던 2008년(600만 명), 2009년(574만 명)보다도 감소한 550만 명을 기록했습니다.4) 큰 규모의 기업 상황은 나았을까요? 한국경제인 협회는 7월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한 ‘2025년 하반기 기업 경영여건 조사’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에 응답한 152개 기업은 하반기 최대 경영 문제점으로 ‘내수 부진·경기침체 지속’(25.7%)을 선택하였습니다.5)
▶ 비어 보이는 듯한 화양 전통시장 골목의 모습 / 출처: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누리 제1유형해당 지표들은 국민의 지갑이 견고하게 닫혀있어 민생경제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그 이유로는 여러 원인이 거론됐었습니다. 예로 최석원 이코노미스트는 “이자 부담, 더딘 외국인의 국내 소비와 내국인의 관광 수요 회복, 대통령 및 대행의 탄핵 정국 등의 정치적 불확실성” 등을 손꼽았습니다.6)따라서 정부에서는 이를 타개하고자 국가의 책임 아래 중앙 정부가 주도하는 예산을 기반으로 내수 경제를 회복시키고자 민생회복 지원금을 계획하였습니다.민생회복 소비 쿠폰의 긍정적 효과그렇다면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시행되며 나타난 영향은 어떨까요? 우선 긍정적인 효과를 세 가지로 추려보았습니다.1. 소상공인의 매출이 증가하고 소비심리가 반등하였습니다.지역 경제의 즉각적인 회복을 상당 부분 이뤄냈습니다. 대표적으로 8월 12일 소상공인 연합회가 발표한 민생회복 실태조사 현황에 따르면 소상공인 70.3%가 소비 쿠폰 정책에 대해 만족하는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7) 또한 한국신용 데이터는 쿠폰 배포가 시작된 한 주 동안 전국 소상공인 사업장 38만 2207곳의 카드 매출을 분석한 결과 상인들의 평균 카드 매출액은 전 주에 비해 2.2% 상승했다고 밝혔는데요.8) 결과적으로 골목 상점이 살아나며 경제 회복의 청신호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2. 내수 진작 및 경제성장률이 상승세를 기록할 것이라 예측됩니다.예로 김진성 흥국증권 연구원은 "1·2차 추가경정예산 등 내수 진작책 효과는 시기적으로 3분기부터 반영될 것이고 소비심리 개선, 개별소비세 인하, 소비 쿠폰 지급 등 소비 회복에 우호적인 여건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9) 실제 7월 소비자심리지수도 110.8을 기록해 6월보다 2.1p 오르며 네 달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였습니다.10) 따라서 내수 안정과 경제성장률은 향후 호황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3. 지역 상권과 소비자의 형평성에 맞게 쿠폰이 지급됐습니다.제한된 사용처와 소득별 차등 지원 등 취약 대상의 형평성과 시급성에 맞는 지원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예로 소득 수준에 따라 15만 원에서 55만 원 차등 지급,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사용, 농어촌 인구감소 지역 5만 원 추가 지급 등의 제한을 두었습니다.11) 이를 통해 전 대상층의 고른 소비와 매출을 유도하였으며 결과적으로 7월 국내 카드 승인액(민생회복 소비 쿠폰 사용 추정)은 전년 동월에 비해 6.3% 증가해 올해 2월(6.8%)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였습니다.12)
▶ 외식에 함께한 젊은 친구들 / 출처: Pixabay, 사진: mairaali1121민생회복 소비 쿠폰의 부정적 효과반면 부정적인 우려도 낳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부작용을 세 가지로 추려보았습니다.1. 불법 거래의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7월 중고 거래 사이트에 15만 원의 쿠폰을 현금 13만 원에 할인해 판매한다는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또한 지원금 사용처에서 결제를 하고 싶지 않아 가맹점에서 사용할 때마다 다시 계좌에 입금해달라는 글이 게시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에서는 중고거래를 통한 소비 쿠폰 현금화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행위에 해당되기에 최대 3년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되는 등의 강력한 처벌을 경고하였습니다.13) 하지만 향후 이러한 범죄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불법 거래를 진행하는 모습 / 출처: Pixabay, 사진: Ralphs_Fotos2.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유발한다는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국회는 총 13조 2000억 원의 예산 중 90%(12조 1709억 원)를 국비로 지원하고 나머지 10%(1조 291억 원)를 지방비로 충당한다는 추경안을 확정했는데요. 이는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유발한다는 우려를 발생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예로 인천시에서는 약 800억 원의 지방정부 재원이 소비 쿠폰 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 자금 마련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14) 혹여 차질이 생길 시 장기 재정 부담, 행정 신뢰 하락, 지역 간 복지 편차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정부–지자체–국회 3자 간의 원활한 소통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습니다.3. 역차별이라는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2차 소비 쿠폰은 소득 하위 90% 국민에게 개인 별 10만 원씩 추가 지급될 예정입니다.15) 하지만 직장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반대 글이 올라오기도 하였습니다. 예로 서울 시민인 맞벌이 직장인 신 모(41) 씨 부부의 경우, 매달 60만 원이 넘는 건강보험료 납세자로서 3인 가구 기준선인 42만 원을 초과하기에 비지원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이에 "소득의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내고 있는데, 왜 국가 정책의 혜택에서는 매번 소외되어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주장하는 반응을 보였는데요.16) 비슷한 의견들에서 역차별이라는 주장이 공통적으로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다양한 여론이 나오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아직 사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정확한 최종 효과를 판단하기 힘들 수 있는데요. 따라서 11월 종료 시점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마지막으로 소비에 도움이 될 2차 민생회복 지원금의 기본 정보와 에디터가 헷갈렸었던 주요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 질문으로 요약해 보았습니다.2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 꿀팁1. 지원 기간/대상/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지원 기간: 2025.9.22. ~ 2025.10.31. 신청 및 지급17)● 지원 대상:- ‘가구 합산 25·6월 부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이 가구원수별·유형별 기준액 이하’인 경우와- ‘가구 합산 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 ‘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 자산가 제외18)● 지원 금액: 1차 + 10만 원 추가 지급19)(15만 원~ 55만 원)2. 지원금 이외 추가 혜택이 있을까요?카드사 포인트 적립·할인·실적 금액 반영, 간편결제 서비스 제휴 이용, 사용 가능 업종 확대20) 등이 이뤄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회사별로 상이하므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됩니다.3. 해외 거주 중인 국민은 받을 수 없나요?● 지원 기간 및 방식:① 2025.6.18. ~ 현재 국내 체류 시 온·오프라인 신청② 2025.6.18. 기준 국내 거주 및 현재 해외 체류 시 온라인 신청③ 2025.6.18. 기준 해외 체류 및 9.12일 이전 귀국 시 지자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이의 신청 후 별도 확인절차(출입국 기록)를 거쳐 지급 예정※온라인: 지역사랑상품권 앱, 카드사 홈페이지21)4. 가맹점인 가게를 찾기가 힘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민간 지도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에 들어가면 민생회복 소비 쿠폰 사용 가맹점의 표시가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가게 내부에도 배부된 스티커 표시가 되어있어 접근성이 좋습니다. 또한 카드사, 지역사랑상품권 애플리케이션, 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맹점 확인도 가능합니다.22)
▶민생회복 소비 쿠폰 할인 안내 / 출처: 광주시청, 공공누리 제1유형5. 배달 애플리케이션과 키오스크에서는 사용할 수 없나요?각 배달 애플리케이션에서 가맹점과 결제 방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 자체 단말기로 대면결제 가능합니다.23) 또한 키오스크는 결제대행사(PG: Payment Gateway)의 별도 이용 경우 PG사와 카드사 간의 정산 때문에 소비가 이루어진 지역을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PG사 본사 매출 집계)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매장 내 카드 단말기 결제를 권유합니다.24)6. 교통비, 통신비, 보험비 등 고정 생활비에는 사용할 수 없나요?조세·공공요금, 교통·통신 요금 등의 자동 이체 항목은 비소비성으로 분류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 교통비의 예외는 있습니다. 개인·법인 택시는 차고지와 소재지가 소비 쿠폰 사용 지역에 해당하고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에서는 가능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상품권 가맹점에 속한 택시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버스·지하철은 선불/후불 교통 기능이 카드에 있으면 별도 계좌에서 충전되거나 카드 자동 이체에 해당하므로 사용 불가합니다.25)7. 내가 어떤 지원 대상에 속하는지 헷갈려요. 어떻게 알 수 있나요?국민 비서 홈페이지에서 민생회복 소비 쿠폰 알림 서비스를 사전 설정할 시 대상자 여부와 지급 금액 등을 알 수 있습니다.26)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정권이 바뀌고 새로 시작된 민생지원 사업인 만큼 여론은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앙 정부에서는 필수적으로 이를 수렴하여 향후 어떠한 방식과 목적으로 정책을 이끌어낼지 계속 고민해야 할 텐데요. 미래를 예측하는 건 미지수지만 되도록 긍정적인 효과가 선순환이 되어 다가오는 연말을 풍성한 지역사회에서 보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24), 25), 26) 출처: 경기도뉴스포털,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모저모 알아보기!”, 공공누리 제1유형
초스코스조회수 175
2025-10-15 -
#1. 927기후정의 행진 스케치 -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해당 원고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이 글에는 에디터 개인의 경험이 반영되어 있습니다.민주주의, 기후위기, 불평등 세상은 모두 연결되어 있어.존엄하게, 평등하게, 모두를 위해서세상을 바꿔나가자기후정의를 외치자불평등을 끝내자우리 삶을 바꾸자기후정의로 광장을 잇자
927기후정의행진 웹자보 / 출처: 기후정의행진‘기후정의송’의 노랫말 일부입니다. 추석 연휴에 무료로 공개된 다큐멘터리 영화 〈추적〉을 다시 보다가 이 노랫말이 훅 떠올랐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사업’ 17년 추적기인 영화 속 녹조 강물에 기후위기로 고통받는 존재들이 함께 보였거든요. 불평등 세상은 서로 연결돼 신음하고 있었어요. 존엄하게, 평등하게, 모두를 위해서, 세상을 바꾸자. 그래, “기후정의로 광장을 잇자”, 9월 27일 동십자각 앞, 기후정의 행진 스케치입니다.
927기후정의행진 현장 / 사진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노래하는 기후정의(왼), 다이인(die-in)퍼포먼스(오) / 사진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왼), 경향신문(오)광장을 잇자, 모두를 위한 기후정의네팔어, 따갈로그어, 러시아어, 몽골어, 미얀마어, 방글라데시어, 베트남어, 스리랑카어, 아랍어, 영어, 우즈베크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간체, 중국어-번체, 캄보디아어, 태국어.9.27기후정의 행진 포스터와 6대 요구안이 이렇게 많은 다국어로 만들어졌다는군요. 기후 위기와 민주주의 불평등이 연결된 문제이듯 이 땅에 사는 사람들도 언어와 국적을 넘어 서로 연결돼 있으니까요. 9월 27일(토) 12시 반, 동십자각 앞에서부터 시청 앞까지 대로는 다양한 부스와 사전 대회 장소로 열렸습니다. 청년, 노동자, 농민이 기후정의에 목소리를 보탰고, 650단체 3만여 명이 함께 행진했습니다.생수 제공은 없고 수어 통역은 있었습니다. 시민들의 손엔 개인 텀블러와 헌 상자 종이로 만든 손피켓이 들려 있었고요. 416합창단을 비롯한 8개 시민합창단이 연합으로 합창했습니다. 12.3 내란을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내던 광장의 노래 ‘다시 만난 세계’와 미얀마의 민중가요를 번안한 노래 “우리의 하루”였습니다. 미얀마와 대한민국 시민들을 이어주는 노래죠. 음악에 맞춰 행진하던 시민들은 사이렌이 울릴 때 종각역에서 ‘다이인(die-in)’으로 드러누웠습니다. 지구 위 모든 존재가 고통받는다는 의미의 퍼포먼스였습니다.
올해(2025)의 기후정의 걸림돌 / 사진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고통을 가중시키는 ‘올해의 기후정의 걸림돌’이 선정되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국토교통부, 오세훈 서울시장, 몬산토 바이엘, 이스라엘 정부 등입니다. 탄소중립기본계획 후퇴, 탈화석연료 전환 지연, AI·반도체 산업 확대, 기후재난 불평등 심화 등의 이유였습니다. 2025년은 2035년 국가 탄소 배출 감축 목표(NDC) 설정의 '기후 골든타임'이지만,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후퇴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는 기후정의에 걸림돌이 되고 말았네요.비건은 기후정의다, 부스 스케치“동물 해방 없이 기후정의 없다.”“No! 어업 No! 육식, 물살이도 살고 싶어요.”“No! 축산업, 동물은 우리의 친구.”“Go Vegan, 우리를 먹지 말아요.”“육식=기후 위기, 전체 온실가스의 51%. STOP!”
기후위기와 비건 부스(왼), 비건은 사랑입니다 홍보물(오) / 사진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927 기후정의 행진 참여 단체 중 ‘기후위기 비건행동’이 내는 목소리입니다. “비건(Vegan)- 건강, 동물, 지구를 구한다!”는 외침이 간판 현수막이네요. 포스터마다 물살이 그림에, 돼지도 보이고 닭도 있습니다. 그 뒤 탁자 위엔 “비건은 사랑입니다”라는 홍보물이 놓여 있고 활동가들이 미소 띤 얼굴로 기념품도 나눠줍니다. 조금 더 살펴볼까요?비건(Vegan, Veganism)이란 유동적인 채식주의도 있지만 완전한 채식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환경이나 동물권 등 신념을 동기로 육식을 거부하며 동물 유래 성분이 쓰인 제품 사용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동물을 착취하지도 잡아먹지도 말자, 채식은 건강이고 경제요 생태요 자비요 평화라고 봅니다. 마음을 바꾸고 음식도 삶도 바꾸는 “대안적인 삶”이죠. 생명을 죽이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단백질 때문에 동물을 죽인다고요? 비건은 채식이 단백질과 비타민 미네랄 섬유소의 보고라고 합니다. 육식과 축산업은 탄소 배출과 지구온난화, 물 부족 식량부족의 주범이고요.
채소먹는 기후정의(왼), 기후정의 책들(오) / 사진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비건은 사랑입니다” 홍보물엔 비건인들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올림픽 육상 4관왕 칼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운동선수로 성공하는 데 육류 단백질이 불필요함을 깨달았다. 사실을 말하자면, 내가 비건 채식을 시작한 그해에 육상 선수로서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었다.” 티베트 인권 운동가 달라이 라마는 조용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말합니다.“삶은 인간만큼이나 말 없는 생명체들에게도 소중한 것이다. 사람이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두려워하며, 죽음이 아닌 생명을 원하는 것처럼 그들 역시 그러하다.”저도 고백해 봅니다. 올해 10년 차 비건이거든요. 기후정의 때문에 시작한 건 아니고, 11년 전 암 수술이 계기가 됐어요. 단식 등 자연치유를 하다가 채식이 좋아진 경우였습니다. 동물성 식품을 끊고 채식만 하니 제 몸이 점점 가볍고 건강해졌습니다. 평생 가족력 B형간염 보유자였는데 항체가 생겼습니다. 감기몸살을 달고 살던 몸이 지난 10년간 피곤을 모르는, 감기도 안 걸리는 몸이 되었고요. 기후위기 대안적 삶으로 비건만 한 게 있을까요?
도롱뇽과 동물들이 함께 행진(왼), 지구는 시원하게 마음은 따뜻하게 행진 물품(오) / 사진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기후정의 광장에서 제 마음이 자꾸만 동물들에게 향했겠죠? 동물 머리 탈을 쓰고 동물 인형의 몸으로 행진하는 사람들. 사람들 사이에서 행진하는 노란 도롱뇽. 커다란 검은 머리의 곰과 말도 여러 명 있고 부리가 길고 다리가 긴 새들도 멋졌습니다. 광장 곳곳에서 만나는 돼지 소 닭 물살이들 그림도 계속 말을 걸더군요. 기후정의 평등 약속문에도 동물들이 나왔으니까요.“발언과 대화에서 반말과 비속어를 쓰지 않고. 여성·성소수자·장애인·청소년·이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와 비인간동물을 차별하거나 대상화하지 않습니다.”기후정의란 결국 비인간동물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있어 보입니다.결국 민주주의, 결국 정치다9월 24일 제80차 유엔총회에서 한 이재명 대통령의 기조연설을 기억합니다. “내란의 어둠에 맞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뤄낸 빛의 혁명”을 언급하며 민주주의 회복과 국제 평화와 공존을 강조했습니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통해 에너지 대전환도 언급되었죠. “올해 안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출하겠다”라며 2040년 탈 석탄을 공약했지만 기후 당사자들의 참여와 논의가 배제되었다는 지적도 받았습니다.“민주주의와 평화 없이 기후 위기 해결은 불가능하다.”광장의 목소리를 한마디로 요약해 보았습니다. 국제적 기준에 못 미치는 재생에너지 전환, 민영화로 이어질 가능성, 정의로운 공공재생에너지 전환, 이 모든 건 정치를 빼곤 이야기할 수 없겠죠. 모든 불평등이 연결돼 있다고 기후송이 아무리 노래한들, 정치가 일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일까요? 정치하는 엄마들이 내건 현수막은 그래서 더 따끔하게 정곡을 찌르고 있었습니다.“학생들도 벼락치기 안 하는데 정부가 돼서 지금 뭐 하는 거야! 빵점.”하늘에 펄럭이는 깃발도 소리치고 있었습니다.“기후위기는 인권침해다!”
기후는 정치다 현수막(왼), 기후위기는 인권위기 현수막(오) / 사진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3주기를 맞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도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기후위기가 심해질수록 재난참사도 늘어납니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광장이 아니면 들을 수 없는 삼성반도체 희생자들과 팔레스타인 긴급행동도 말했습니다.“반노동 반환경 재벌특혜 반도체 법 OUT. 노동권과 기후정의 보장하라!”“팔레스타인 해방 없이 기후정의 없다!”기후정의는 결국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책임질 정치의 일입니다.
이태원참사 3주기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참여 부스(왼), 노동권과 기후정의 보장 현수막(오) / 사진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홍보물(왼), 팔레스타인 해방과 기후정의 홍보 부스(오) / 사진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UN 연설이 말잔치가 안 되도록 정부가 기후시민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길 바란다. 기후정의 행진에서 나온 기후시민의 6대 요구안을 들어보자.1. 탈핵·탈화석연료, 공공 재생에너지 확대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실행하라.2. 성장과 대기업 위한 반도체·AI 산업 육성 재검토, 생태계 파괴 사업 중단하라.3. 모든 생명의 존엄과 기본권 보장, 사회 공공성 강화하라.4. 농업·농민의 지속가능성 보장, 먹거리 기본권 수립하라5. 전쟁과 학살 종식, 방위산업 육성과 무기 수출 중단하라6. 농업·농민의 지속가능성 보장, 먹거리 기본권 수립하라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927기후정의 행진 광장은 삶에 이어져 있었습니다. 행진 대열에서 만난 검은 망토를 입고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라는 질문과 함께 이동하던 거대한 인형을 잊을 수 없더군요. 죽은 사람을 저승으로 나르는 신화 속 뱃사공 카론입니다. 기후재난과 생태 파괴로 죽어간 존재들과 사회적 참사 희생자들을 기억하는 퍼포먼스였죠. 여성환경연대 간판 현수막의 질문도 잊히지 않더군요. “그런데 누가 기후 정책을 결정하나요?” 행진 트럭에 붙은 현수막은 “장애인,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모두의 존엄을 보장하라!”라고 외치고 있었고요.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퍼포먼스(왼), 여성환경연대 현수막(오) / 사진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모두의 존엄 보장 현수막(왼),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겁게 기후정의행진 / 사진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우리는 어디로 가는 걸까요? 탄소 감축 목표를 세웠다면서도 원전을 늘리고 공공 재생에너지는 손 놓고 있는 정부. 기업은 막대한 이윤을 챙기고 책임은 사회에 떠넘기니, 피해는 노동자, 농민, 서민에게 전가되는 현실. 신공항 건설, 대규모 개발, 군비 확충에 몰두하는 현실.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4대강의 거짓말은 과거의 일이기만 할까요?이스라엘의 집단 학살로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사망자는 6만여 명에 달한다죠. 미국과 NATO가 국방비를 계속 늘리니 온실가스 배출량은 더 증가하겠죠. 이재명 정부는 방위산업을 세계 4위로 성장시키고 무기 수출을 확대하려네요. 무기 수출은 생명에 가해잖아요. 신공항 건설은 군사력 확대 아닌가요? 반전과 군축이 기후정의인데,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죠?바로 그 밤 한강 불꽃축제라니기후정의송을 부른 몇 시간 후였습니다. “민주주의, 기후위기, 불평등 세상은 모두 연결되어 있어.”라는 노래가 무색하게도 그 밤에 서울 하늘에 불꽃축제가 있었습니다. 종로구 혜화동에 있던 저는 설마 전쟁이 났나 했어요. 대포 소리 총소리 같은 굉음이 계속 들렸거든요. 60대인 제가 이 정도 공포로 느낀다면, 어린아이들과 노약자들은 어쩌죠? 고요히 잠자던 동물들은요? 아기들이 깨서 자지러지게 울고 잠들지 못하고 보채지 않았을까요?
불꽃놀이 폐지 서명(왼), 60+기후행동 부스(오) / 사진출처: 빠띠(왼), 에디터 직접 촬영(오)누구 좋으라고 하는 불꽃축제일까요? 기후정의와 멀어도 너무 멀리 먼 길 아닌가요? 불꽃용 화약을 제조하고 팔아 이득을 얻는 사람들 말고 괴로운 이들은 어쩌죠? 인터넷에 “불꽃축제 폐지 서명과 요구안”이 반가웠습니다.“우리는 이렇게 요구합니다. 동물과 자연, 그리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축제를 만들어 주세요. 생태와 건강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축제로 전환해 주세요. 지자체와 기업이 책임 있는 문화 조성을 위해, 불꽃놀이를 포함한 축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와 실태조사를 의무화하는 조례를 제정해 주세요. 주요 행사에서 불꽃놀이를 전면 중단해 주세요.”
꿀벌조회수 225
2025-10-13 -
시흥 미얀마 법당에서 피어난 마음의 "공동체행기"
장수·행복·건강·평안이 깃든 곳시흥 미얀마 법당에서 피어난 마음의 공동체-. 작가 노트시흥의 한 건물 5층,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미얀마어로 벽에 붙은 문장 하나가 내 발을 멈추게 했다. "장수·행복·건강·평안이 깃든 곳." 내전과 군부, 불안정한 체류 속에서도 서로를 의지하며 만들어낸 이들의 공동체는 종교를 넘어선 연대를 보여주고 있었다.이방인들이 스스로 세운 이 법당에서, 나는 '공동체'의 새로운 얼굴을 보았다. 국경을 넘어선 마음의 안식처, 그곳에서 들려온 이야기를 기록한다.1. 다섯 층 위, 새로운 고향이 피어나다.시흥시 정왕대로 233번길 32. 국민체육센터 맞은편 다섯 층짜리 건물. 겉으로 보면 평범한 상가 건물이지만,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에 오르는 순간 공기가 달라진다. 복도엔 시큼한 땀 냄새와 나지막한 웃음소리가 감돈다. 법당 입구엔 신발들이 빽빽하게 놓여 있었다. 작은 슬리퍼, 해진 운동화, 먼지 묻은 작업화. 그 신발마다 한 사람의 하루가, 삶의 무게가 묻어 있었다.
시흥시 정왕동에 위치한 미얀마 법당 / 사진 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안으로 들어서니 황금빛 부처님이 중심에 앉아 계셨다. 그 앞에는 네 분의 스님이, 그 주위로 미얀마 사람들이 빙 둘러앉아 있었다. 오늘은 시흥 미얀마 법당의 낙성식. 이곳은 단순한 법당이 아니었다. 타지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마음이 모여 세운 하나의 집이었다.
시흥시 정왕동에 위치한 미얀마 법당 내부(왼), 네 분의 스님(오). / 사진 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미얀마는 인구의 85% 이상이 불교를 믿는 나라다. 절은 그들에게 단순한 신앙의 장소가 아니라 삶의 중심이자 공동체의 심장이다. 시흥과 안산에는 약 500명 이상의 미얀마 노동자와 이주민이 산다. 그들이 조금씩 모은 돈으로, 그들의 손길로, 그들의 기도로 세워진 이 법당은 이방의 땅 위에서 피어난 또 하나의 연꽃이었다.2. 300개의 마음이 모여 세운 집"작년 여름에 기획한 일이 오늘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어요."인눼소 선생님이 보여준 기부 명단에는 300명의 이름이 빼곡했다. 한국 각지에서 일하는 미얀마 사람들이 조금씩 모은 돈, 3,300만 원. 그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다. 300명의 손, 300명의 월급, 300명의 간절한 마음이었다.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한 달에 몇만 원씩, 농촌에서 일하는 이들은 팁을 조금씩 모았다. 어떤 이는 고향에 보낼 돈을 아꼈고, 어떤 이는 명절 보너스를 통째로 내놓았다. 그렇게 모인 마음들이 벽돌이 되고, 창문이 되고, 부처님을 모시는 법당이 되었다.
미얀마 법당 건립을 위한 미얀마 신도 300명의 기부자 명단 게시판 / 사진 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예불이 시작되었다. 낯선 리듬의 염불이 공기를 흔들며 법당 안을 채웠다. 나는 언어를 알지 못했지만, 소리 자체가 기도였다. 그때 스님이 설법 중 나를 향해 바라보며 천천히, 한국어로 말했다."첫째, 세상 마지막 날에 우리가 가져갈 것은 무엇입니까?""둘째, 선하게 살아야 선한 것이 옵니다.""셋째, 날마다 선행을 쌓으며 기도해야 합니다."낯선 나라의 스님이 내 모국어로 건넨 세 문장. 그 짧은 순간, 마음 한켠이 뜨겁게 흔들렸다. 이곳이 단지 미얀마 사람들만의 법당이 아니라, 서로의 언어로 마음을 건네는 자리임을 알았다.예불이 끝날 즈음, 항아리에서 사탕이 흩뿌려졌다. 아이들이 웃고, 어른들이 손을 내밀었다. 사탕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마치 축복 같았다. 그 단순한 장면에 나는 문득 울컥했다.
예불이 진행되고 있다.(왼), 항아리에서 사탕을 뿌리는 모습(오) / 사진 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3. 돌아갈 수 없는 고향, 머물 수 없는 타향예불이 끝난 뒤, 나는 두 사람을 만났다. 탄진과 줄라이. 탄진은 서른한 살의 미얀마 노동자다. 한국 생활 6년째, 지난해 고향으로 돌아가 결혼식을 올렸다. 하지만 예식이 끝나자마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야 했다."여유 있게 사진 한 장 찍을 시간도 없었어요. 예식장 문밖 거리에 군인들이 있었으니까요."내전 중인 미얀마에서는 젊은 남자가 거리로 나서다 군대에 끌려갈 수도 있다. 그의 말에는 두려움보다도, 살아남기 위해 떠나야 했던 아픔과 무게가 실려 있었다. 무술을 좋아하는 그는 일하는 틈틈이 태권도를 배우고 있다."언젠가 미얀마로 돌아가 태권도 학원을 차리고 싶어요."그의 눈빛엔 꿈이 있었다. 하지만 그 꿈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줄라이는 한국어 통역사 출신의 결혼 이주민이다. 미얀마에서 통역을 하다 만난 남편과 함께 시흥에서 살며 아이를 키운다."아이가 내년이면 초등학교 들어가요. 아이를 보면…, 부모님이 그리워요. 제가 외동딸이라서요."그녀의 미소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긴 그리움의 강이 흘렀다.
줄라이(왼)와 탄진(오) / 사진 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4. 2.7%의 벽 -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내전이 길어지며 미얀마를 떠난 사람들은 세계 곳곳으로 흩어졌다. 한국에도 수천 명의 미얀마 난민이 있다. 하지만 그들이 난민으로 인정받는 일은 하늘의 별 따기다.1994년부터 2024년까지 한국의 난민 신청은 12만 2천 건. 그러나 난민으로 인정된 비율은 2.7%. 백 명 중 두세 명에 불과하다. 심사 기간은 평균 4년. 그 긴 시간 동안, 많은 이들이 불안정한 신분으로 공장과 농촌, 건설 현장에서 하루를 버틴다."내전 초기에 반대 시위를 했던 사람들은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미얀마에 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한국에 미얀마 난민들이 많아요. 하지만 난민 신청이 어려워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죠. 약속된 기간은 끝나가고, 그렇다고 고국으로 돌아가기에는 위험하고…, 진퇴양난이에요."줄라이의 말이 가슴에 박혔다. 돌아갈 수도 없고, 머물 수도 없는 사람들. 그들에게 시흥의 이 법당은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다.법당의 스님이 말했다."여기는 기도하는 곳이자, 회복하는 곳입니다. 숙소가 없는 분들에게는 잠자리도 되어주지요. 미얀마 사람들에게는 절은 마음의 고향이에요."그 말은 단순한 종교적 언어가 아니었다. 이곳은 서로의 상처를 감싸주는 마음의 집이었다. 그 말속에는 신앙보다 더 깊은 인간의 사랑이 있었다.
스님과 미얀마 사람들 / 사진 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5. 지역을 넘어, 마음의 공동체로밖으로 나서며 다시 엘리베이터 안 5층 버튼 옆 문장을 바라보았다."장수, 행복, 건강, 평안이 깃든 곳."그것은 단지 스티커가 아니었다. 이 땅의 이주민들이 자신들의 삶으로 새겨 넣은 존재의 문장이었다.
법당 건물 엘리베이터 5층 버튼 스티커(왼), 예불을 마친 뒤 함께 식사하는 미얀마 사람들의 모습(오). / 사진 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한국에서 '공동체'는 여전히 지역 단위로 정의된다. 같은 동네, 같은 학교, 같은 아파트 단지. 하지만 이 작은 법당은 그 경계를 넘는다. 언어도, 국적도, 종교도 다르지만, 이곳에서는 서로의 안녕을 빌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살아간다.진정한 공동체는 이제 더 이상 같은 동네, 같은 국적의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타인의 고통에 귀 기울이는 마음, 이방인을 환대하는 감수성, 그리고 국경을 넘어선 연대의 온기로 이루어진다.법당 문 앞에 놓인 여러 켤레의 신발을 다시 보았다. 작은 슬리퍼, 해진 운동화, 먼지 묻은 작업화. 그 신발들이 이제는 단순한 신발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로 보였다.하늘은 비 온 뒤의 햇살로 정왕동 거리를 환하게 물들이고 있었다. 그 빛 속에서 나는 문득, 새로운 공동체의 얼굴을 보았다. 탄진의 바람이 시흥의 하늘 아래 오래 머물기를, 줄라이의 그리움이 언젠가 고향의 하늘에 닿기를 빌었다."모두가 평안하기를. 모두가 행복하기를."그 소리는 멀리서 흘러온 염불 같기도, 가만히 내 마음속에서 울리는 기도 같기도 했다.
2025년 10월, 시흥 정왕동의 한 법당에서 윤작가 에디터(가장 왼쪽) / 사진 출처: 에디터
윤작가조회수 239
2025-10-10 -
[기획] 친환경 무상급식, 함께 지켜요!!
학교급식의 끝은 어디인가? 2003년, 아이 3살 때 시작한 학교급식운동을
아직도 끝내지 못하고 있는 원로 먹거리 활동가, 박미진(경기먹거리연대 공동대표)
□ 추석의 풍성한 밥상, 우리 아이들의 급식에도 이어져야 합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이 다가오면, 우리는 자연스레 풍성한 밥상을 떠올립니다. 햅쌀로 빚은 송편, 달콤한 햇과일, 정성스럽게 장만한 나물과 전,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나누는 따뜻한 웃음소리까지... 한 자리에 모인 가족과 함께 나누는 추석 밥상은 단순한 음식의 나열이 아니라, 오랜 세월 이어져온 건강과 사랑의 상징이자 세대를 잇는 약속입니다.
특히 먹거리에는 단순한 포만감을 넘어 삶의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좋은 재료를 정성스럽게 준비해 나누는 밥상은 곧 공동체 정신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그 밥상에서 ‘건강하게 살아가라’, ‘함께 어울려 살아가라’는 조상의 뜻을 전해 받습니다. 추석 밥상에 담긴 풍성함은 단순한 물질적 풍요가 아니라 생명과 안전, 그리고 미래를 향한 배려의 표현입니다.
이러한 먹거리의 가치는 학교급식에도 고스란히 이어져야 합니다. 하루 세 끼 중 최소 한 끼 이상을 책임지는 학교급식은 단순히 아이들의 배를 채우는 제도가 아닙니다. 급식은 곧 교육이며,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는 방패이자 지역사회와 농업을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 친환경무상급식은 민·관·정이 함께 20여 년간 쌓아온 경기도의 성과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친환경 무상급식을 도입하고 확산시켰습니다. 2004년 경기도 최초 주민발의로 학교급식지원조례를 제정하고 20여 년간 친환경 무상급식을 선도하며 전국적 모범이 되어 왔습니다. 이는 학부모, 시민사회단체, 생산자, 그리고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만들어온 협치의 결실이었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이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고, 지역 농민의 친환경 농업을 지지하며, 먹거리의 공공성을 지켜내는 사회적 약속이었습니다.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친환경 농산물은 농민에게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했고, 학부모에게는 아이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는 신뢰를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건강한 먹거리’가 무엇인지 배우며 자라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교육청은 단순한 행정기관이 아니라 협치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민·관·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제도를 만들고 보완하며 오늘의 성과를 일궈낸 것입니다. 경기도의 사례는 전국으로 확산되었고, 지금은 국가 정책으로도 자리 잡았습니다.
2024년 경기도 학교급식지원조례 주민발의 청구인 접수 기자회견
□ 흔들리는 아이들의 밥상, 왜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 하는가?
그런데, ‘학교급식은 갑자기 왜? 친환경무상급식 언제적 일인데...’ 하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최근 경기도에서 친환경무상급식을 지키기 위해 학부모들이 다시 거리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유는 지난 7월 24일 경기도교육청이 발송한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식 개선 지침’ 때문입니다. 방학을 앞두고 갑자기 내린 이 지침의 핵심은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시 품질보다는 가격을 중심으로 한 경쟁입찰 확대’입니다. 이는 지난 20년간 만들어 온 친환경무상급식의 성과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투명성과 효율성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가격 중심의 저가 경쟁을 유도하는 구조입니다. 저가 입찰은 필연적으로 식재료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지금까지 지켜온 ‘안전성·친환경성·공공성’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대형 유통업체난 수입농산물이 학교 급식 시장을 잠식할 우려가 큽니다. 결국 아이들의 건강이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학교급식을 통해 유지되던 지역 농산물과 친환경 농업 생산 기반도 약화 될 가능성이 커져서 지속가능성이 후퇴될 것입니다.
※참고
□ 현장의 목소리는 분명합니다.
영양선생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급식은 단순히 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 몸에 들어가는 음식인데, 질 좋은 식재료를 고르는 것이 가장 우선이지요. 저가 경쟁은 결국 우리 아이들에게 값싼 식재료를 먹게 할 겁니다”
학부모들은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학교급식이 비용 절감 대상이 된다면, 우리 아이들의 밥상은 누가 지켜 줍니까?”
지역 생산자들 또한 깊은 우려를 드러내며 고통스러워 합니다 “학교급식이 있어야 농민들이 친환경 농사를 이어갈수 있습니. 그런데 이번 교육청 지침이 시행되면 안정적인 판로가 무너지고 더 이상 친환경 농업을 이어가기 어렵습니다. 결국 농민도 아이들도 다 피해를 보게 됩니다”
현장의 목소리는 분명합니다. 학교급식은 단순히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건강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지켜내는 공공정책이라는 것입니다.
□ 추석 밥상과 학교급식의 교훈
추석 명절, 우리가 차리는 밥상을 떠올려 봅니다. 만약 우리의 명절 밥상이 값싼 수입쌀 송편, 제철도 아닌 장거리 운송된 수입 과일, 안전을 장담할 수 없는 채소로 채워진다면 그 밥상을 과연 진정한 풍성함이라 할 수 있을까요?
추석의 의미는 ‘값싼 먹거리의 양적 풍성함’이 아니라 ‘정성으로 지켜온 건강한 밥상’에 있습니다. 학교 급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의 급식은 예산 효율성으로만 따질 수 없는, 미래 세대를 위한 약속입니다. 때문에 비용 절감이 아니라, 학생 건강과 먹거리 안전, 지역 농업과 환경 보전이라는 가치를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지침은 단순히 조달방식을 바꾸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이들의 식탁을 값싼 경쟁의 장으로 내몰고, 지난 20년간 우리 사회가 힘들게 일궈온 공공성과 협치의 성과를 무너뜨리는 결정입니다.
□ 친환경무상급식 지키기! 10만 서명운동에 함께 해 주세요
지난 7월 24일 경기도교육청 공문 시행 이후 7월 25일에 경기먹거리연대 활동가 워크숍에서 상황을 공유하고 경기지역 주요시민사회단체와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8월 5일에는 59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학생 먹거리 안전 위협, 친환경 급식 공공성 훼손하는 경기도교육청 식재료 저가 경쟁입찰 체제 도입 저지 시민사회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하였습니다.
그동안 경기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교육기획위원회,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을 비롯한 수 많은 도의원들과 면담을 통해 도교육청 구매방식 개선 지침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8월 7일 도교육청 규탄 기자회견 및 김동연 경기도지사 면담, 이후 8월 13일에는 도지사와 함께 친환경농산물 생산-소비 소통프로그램 현장 방문도 진행했습니다.
8월 7일 도교육청 규탄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도중에 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은 지침 보류를 발표했으나, 이후 공대위 공식 면담 요구와 지침 완전 철회 요구에는 묵묵부답입니다. 때문에 8월 21일 도교육청앞에서 1,300여명이 모여 대규모 도민대회를 개최하였으며 9월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10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10월 31일까지 ‘학교급식 식재료 저가 경쟁 부추기는 경기도교육청 지침 완전 철회, 친환경무상학교급식 안정적 운영을 위한 10만인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11월 서명 결과를 모아 경기도교육청과 관계기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친환경무상급식을 지키는 작은 실천, 10만 서명운동에 함께 해 주세요
8월 21일 도교육청규탄 도민대회
8월 7일 경기도지사 면담
□ 풍성한 명절 밥상의 행복을 학교급식에서도 느낄 수 있도록
다가오는 추석, 우리는 다시 묻습니다. “아이들의 밥상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풍성한 명절 밥상에서 느끼는 행복이 아이들의 학교급식에도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아이들은 미래 세대이자 우리 사회의 희망입니다. 그들의 밥상이 곧 우리의 내일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지침을 완전히 철회해야 합니다. 급식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아이들의 성장과 배움을 위한 조건입니다. 때문에 단순히 절차적 효율성이나 예산 절감이 아니라, 학생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어야 합니다. 교육청이 진정으로 교육기관이라면, 아이들의 성장과 배움을 위한 조건을 지켜내는 것이 우선입니다.
9월 7일 10만인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
올 추석, 우리 밥상에 차려지는 풍성한 먹거리처럼, 아이들의 급식에도 건강과 안전, 그리고 지속가능한 미래가 담기기를 소망합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밥상을 지키는 일은 곧 공동체를 지키는 일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이 교훈을 다시 새겨,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미래 세대와의 약속을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켜내는 길에, 우리 모두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모두에게 희망과 웃음이 가득한, 보름달처럼 풍성한 한가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해요] 경기도교육청 지침 완전 철회, 친환경학교무상급식 안정적 운영을 위한 10만인 서명운동
https://answer.moaform.com/answers/WaLp2Q
*경기도민이 아니어도 누구나 서명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앞장서 친환경무상급식을 추진해왔고, 이는 학생과 학부모•농민•지역사회가 함께 일궈온 소중한 성과입니다.
모두의 노력으로 발전 시켜온 친환경학교무상급식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무너뜨리는 경기도교육청의 독단적 결정이 완전 철회되고,
학생들의 안전한 밥상이 공고히 지켜질 수 있도록 함께 촉구해주세요.
▶️10만 서명용지 전달: 11월. 경기도교육청,경기도청,경기도의회에 공개 전달
▶️서명운동 후속: 11월. 2026년 친환경학교무상급식 안정적 운영 방안 공개토론회
경기먹거리연대 박미진 공동대표조회수 388
2025-09-29 -
“돈 받고 남의 아이 키운다구요?” 위탁부모들이 눈물로 말하는 진짜 이야기
사진출처: 경기남부가정위탁지원센터 홈페이지● 가정위탁제도란?가정위탁제도는 친부모가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없는 위기 상황에서, 적절한 자격을 갖춘 위탁가정에 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여 보호·양육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임시 보호’를 넘어, 아동이 안정된 가정환경 속에서 신체적·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가능한 경우 다시 원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핵심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위탁은 아동복지법 제3조에 명시된 제도적 근거를 바탕으로 운영되며, 아동의 최선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대표적인 ‘가정형 보호’ 방식으로 자리 잡아 왔습니다.가정위탁이 필요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아동의 보호자 또는 친부모가 실직, 질병, 이혼, 정신질환, 가정폭력, 아동학대, 유기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아동을 적절하게 돌볼 수 없게 되는 상황은 현실 속에서 빈번히 발생합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아동이 국가의 개입 없이 방치될 경우, 학대의 지속, 빈곤의 악순환, 방임으로 인한 정서적·신체적 손상 등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와 지자체가 공적 책임 아래에서 이러한 아동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회복지체계의 기본 책무 중 하나입니다.가정위탁제도는 2000년 강원도에서 처음 시범 운영된 후, 2003년 전국으로 확대되어 본격적인 제도화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제도의 도입은 ‘모든 아동은 가정에서 자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아동 권리 중심의 철학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이는 1989년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의 기본 정신과도 맞닿아 있으며, 집단시설보다는 개인의 일상과 사랑이 있는 가정환경이 아동의 발달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정 내 보호를 받은 아동은 언어 발달, 정서 안정, 사회성, 학업성취 등의 영역에서 시설보호 아동에 비해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정위탁제도의 유형가정위탁제도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일반 가정위탁은 친인척이나 일반 가정이 아동을 양육하는 형태이며, 전문 가정위탁은 학대 피해, 장애, 경계선 지능 등의 특수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전문 자격을 갖춘 가정에서 보호하는 형태입니다. 일시가정위탁은 긴급한 상황에서 단기간 보호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위탁 유형은 아동의 상황과 보호 필요성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보다 개별화된 아동복지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가정위탁은 단순히 위탁가정만의 헌신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탁가정에 대한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꾸준히 강화해 나가야 하며, 사회 전체가 위탁가정을 '특별한 가족'으로 바라보는 인식 전환 또한 필수적입니다. 가정위탁제도가 진정으로 보호아동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양육 권한에 대한 제도적 보완, 지역 간 예산 격차 해소, 위탁가정 모집과 사후지원 시스템의 체계화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결국 가정위탁은 아동복지의 최전선에서 국가와 사회가 함께 짊어져야 할 책임이자, 다음 세대에게 건네는 존엄과 사랑의 실천입니다.● 가정위탁제도의 장점가정위탁제도의 장점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가정환경 중심의 양육입니다. 아동은 태생적으로 정서적 안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가정위탁은 보호아동이 위탁부모의 보살핌을 받으며 일상적인 가족 경험을 함께 하게 함으로써, 집단생활 위주의 시설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개별적인 돌봄을 제공합니다. 위탁가정에서는 아침을 함께 차려 먹고, 학교에 다녀와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며, 잠들기 전 책을 읽어주는 등 가족의 루틴 안에서 아동이 자연스럽게 정서적 유대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아동의 자존감 회복과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학대·방임 등의 경험으로부터 받은 심리적 상처를 치유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둘째, 사회적 통합 촉진의 기능입니다. 가정위탁제도는 아동이 지역사회 내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의 경우, 일반 또래와 단절된 생활을 하며 고립되기 쉬운 반면, 위탁가정 아동은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며 자연스럽게 친구를 사귀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갑니다. 이는 아동의 사회화 과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지역사회와의 유대감을 형성하게 해주며, 이후 성인이 되었을 때도 자신이 사회의 일원이라는 자각을 바탕으로 더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게 만듭니다. 또한 가정위탁은 편견을 깨고, 아동복지를 지역 전체의 과제로 확장시키는 데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셋째, 비용 효율성의 장점이 있습니다. 가정위탁제도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아동을 보호하는 방식 중 가장 효율적인 방식 중 하나입니다. 시설보호의 경우, 운영비와 인건비, 건물 유지비 등 막대한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는 반면, 가정위탁은 위탁부모에게 직접 지원금(양육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도 실질적인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일반 위탁가정에는 아동 1인당 월 30만~50만 원의 양육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으며, 전문 위탁의 경우 월 1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는 아동 1명을 위해 시설을 운영하는 비용에 비하면 매우 경제적이며, 아동 개개인에게 돌아가는 실질적인 혜택도 큽니다.이처럼 가정위탁제도는 아동의 발달 측면, 사회적 통합 측면, 그리고 정책적 효율성 측면에서 모두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는 제도입니다. 단순한 비용 절감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아동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 전체가 ‘함께 키우는 문화’를 실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가정위탁제도의 문제점가정위탁제도는 아동복지의 핵심적 대안으로 기능하고 있지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법적 권한의 부재입니다. 위탁부모는 아동을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음에도 법적으로는 ‘양육자’가 아닌 ‘동거인’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위탁아동이 병원 진료를 받을 때, 진단서 발급이나 수술 동의와 같은 중요한 의료적 결정에 위탁부모가 개입할 수 없으며, 학교생활에서도 학적 변경, 진로 결정 등 여러 가지 행정적 절차에서 제한을 받습니다. 친권자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에서 친권자가 소재불명이거나 비협조적인 경우, 위탁부모는 사실상 손발이 묶인 채 양육을 이어가야 하는 실정입니다.두 번째는 사회적 편견과 낮은 인식 수준입니다. 위탁부모들은 종종 “돈 받고 남의 아이 키운다"라는 식의 부정적 시선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자신이 하는 돌봄이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며, 정서적 고립감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장애 아동이나 학대피해아동을 돌보는 경우, 위탁부모는 육체적·정신적으로 이중의 부담을 떠안게 되는데도,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이나 지지는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일부 위탁부모들은 “사랑으로 돌보는 일이지, 돈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면서도, 주변의 오해와 무관심에 상처를 받는다고 털어놓습니다.셋째는 지자체별 지원 격차입니다. 가정위탁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따라 예산이 배분되는 ‘지방이양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어, 지역에 따라 위탁가정에 제공되는 지원 수준이 크게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위탁아동이라 하더라도 A 지역에서는 월 50만 원을, B 지역에서는 30만 원만을 지급받는 경우가 발생하며, 이는 아동의 생활 수준과 교육 환경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정부가 정한 양육보조금 권고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자체는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연령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등 실효성 있는 차등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넷째는 전문 위탁가정의 부족입니다. 2022년 기준 전국의 위탁가정 중 비혈연 관계에 기반한 위탁가정은 974가구에 불과합니다. 이는 전체 위탁가정 중 극히 일부에 해당하며, 특히 학대 피해 아동, 장애 아동, 경계선 지능 아동 등 특수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전문위탁가정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전문 가정위탁은 보육, 사회복지, 상담, 의료 등의 자격을 갖춘 가정이 담당해야 하며, 이들은 월 100만 원 수준의 전문보호비를 지원받기도 하지만, 그에 따른 돌봄의 강도와 책임도 크기 때문에 참여자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마지막으로, 양육 대리권의 부재와 후견제도의 한계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법적으로 위탁부모에게는 아동을 대신해 법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 즉 양육 대리권이 부여되지 않아 현실적인 양육 활동에 제약이 많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로 ‘후견제도’가 존재하지만, 이 역시 위탁부모가 쉽게 접근하기 어렵고, 필요한 권한 이상으로 과도한 책임과 법적 부담을 요구받는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위탁부모는 아동을 돌보는 데 필요한 권리는 없이 의무만 떠안는 구조 속에 놓여 있으며, 이로 인해 제도에 대한 회의감이 확산되고, 새로운 위탁가정 모집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이처럼 가정위탁제도는 아동복지의 이상적인 모델로 평가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제도적 기반의 미비, 행정적 비효율, 사회적 무관심 등 여러 문제로 인해 현장에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다 실효성 있는 법 개정과 제도적 정비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경기도 가정위탁 보호 사업경기도 가정위탁 보호 사업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이라는 가장 자연스럽고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아동이 건강하고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위탁가정에 실질적인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아동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위탁제도의 안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아이를 맡기는 제도를 넘어, 한 아이의 삶을 품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공동체적 양육'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가정위탁 보호 유형은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먼저 일반 가정위탁은 친인척 또는 일반 가정이 비교적 양육이 쉬운 아동을 돌보는 형태이며, 가장 보편적으로 운영되는 유형입니다. 전문 가정위탁은 학대 피해를 경험했거나 장애를 가진 아동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보육·사회복지·상담 등 자격을 갖춘 전문 위탁부모가 돌보는 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일시가정위탁은 부모의 질병, 입원, 긴급상황 등 일시적으로 양육이 어려운 상황에서 단기간 동안 아동을 맡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경기도는 위탁가정에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양육보조금은 위탁아동 1인당 월 45만 원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아동용품 구입비는 최초 위탁 시 가정당 100만 원을 일회성으로 지원합니다. 또한 아동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상해보험 가입, 심리검사 및 치료비 지원, 자립 정착금 및 대학 등록금 지원 등 폭넓은 정책적 뒷받침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전세자금 대출 지원 등 주거 지원도 가능합니다.위탁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먼저 위탁을 희망하는 자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이후 위탁부모로서의 자질과 환경을 점검하는 부모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을 마치면 해당 가정에 대한 가정환경 조사와 심의가 진행되며, 이를 통과한 경우 아동이 배치되어 실제 양육이 시작됩니다. 위탁 후에는 지속적인 사례관리가 이루어져, 위탁가정과 아동 모두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가정위탁 보호에 관심이 있는 시민은 경기도 내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기남부가정위탁지원센터(https://gg-foster.or.kr, ☎ 031-234-3980)는 수원, 성남, 용인, 화성 등 남부권역을 담당하며, 경기북부가정위탁지원센터(http://kgfoster.or.kr, ☎ 031-821-9117~8)는 고양, 의정부, 파주, 남양주 등 북부권역의 가정을 지원합니다.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의 부모가 되어주세요.” 이 간절한 한 마디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경기도가 위탁가정과 함께 만들어가는 사회적 연대의 시작입니다. 가정위탁은 아이 하나를 살리는 일이자, 우리 사회의 품을 넓히는 일입니다.가정위탁제도는 단지 아이를 맡는 ‘임시 보호’가 아니라, 아이가 사회의 일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복지 장치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법적·제도적 미비와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그 역할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실질적 양육 권한 부여, 재정 지원의 확대, 전문위탁가정의 활성화가 동반될 때, 이 제도는 더욱 많은 아동들에게 가정의 따뜻함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야조회수 354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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