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경기도민 정책축제 - “비영리 일자리를 꿈꾸다” (10/1~10/2)
경기도는 지난 10월 1일(금)부터 2일(토)까지 이틀 동안 「도민과 만들어 가는 경기도」라는 주제로 ‘제3회 경기도민 정책축제’를 온라인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올해로 3회를 맞는 이번 축제를 통해 경기도민들이 제안한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지속가능한 비영리 일자리를 꿈꾼다!’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주관하였습니다.
토론회를 개최한 취지로는 1) 최근 전면개정된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에 비영리 일자리 사업의 추진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2) 현재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청년 공익활동 일자리 지원사업’을 통하여 50명의 경기도 청년들이 비영리 일자리(공익활동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과 더불어 3) 현장에서는 사업기간의 연장과 더불어 지속사업으로의 요청이 있으나 주민참여예산으로 진행되는 사업은 1년짜리 단기간 사업으로 향후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올 해 사업이 종료될 예정이며, 4) 이에 경기도가 주도하여 지방정부(공공)와 기업(시장)의 영역이 아닌 비영리 부문(시민사회)에서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청년 실업 극복과 시민사회 활성화라는 경기도형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비영리 일자리 지원의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갖고자 함이었습니다.
기조발제로는 ‘비영리 일자리로서 시민사회와 지원’이라는 주제로 조철민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께서 해주셨습니다.
조철민(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첨단기술의 발달과 자본화에 따라 공공 부문과 시장 부문의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반면 제3섹터 부문은 계속하여 성장할 것”이라는 미래학자 제러미 리프킨의 말은 시민사회단체가 지닌 비영리 일자리로서의 잠재적 의미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전퉁적으로 헌법상 명시된 결사의 자유 실현의 수단으로서, 사회변화와 문제해결을 주도하는 활동주체로서, 그리고 시민들의 일상적인 사회참여의 통로로서 존재가치를 형성해 왔습니다. 여기에 최근 들어 전세계적으로 시민사회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고유한 경제영역으로서 의미부여가 이뤄지고, 이와 함께 시민사회단체들이 비영리 일자리로 바라보는 논의가 활성화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경기도가 개최한 ‘지속가능한 비영리 일자리를 꿈꾼다’ 포럼은 시의적절한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과분하게도 이 포럼에 발제자로 참석했습니다. 비영리 일자리에 관한 사회적 연구나 논의가 일천한 상황에서 현장에서 들은 의견들에 의지해 부족한 발제를 내놓게 되 우려가 있었지만, 참석하신 다른 토론자들의 훌륭한 의견과 현장의 이야기들로 부족함을 채울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제 발제의 내용은 충분한 근거나 확신에 기반하기보다 현재 상황에서의 감각에 기반해 제시한 것들인데, 토론에 참석하면서 많이 배우고, 또 비영리 일자리라는 주제가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는 것에 확신을 더 갖게 됐습니다.
최근 시민사회와 공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사업들이 활성화 되고 있는데, 여기에 비영리 일자리 관련 주제도 중요하게 다뤄지길 기대해 봅니다. 비영리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과제에는 고용, 일자리(조직)의 질, 생태계 등 여러 분야가 있지만 이번 토론회의 주제는 고용을 위한 정책에 초점이 맞춰 졌습니다.
비영리 부문에 취업하려는 사람을 지원하는 제도는 공익활동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서 부터, 인턴(일경험), 사회적 일자리(공공근로), 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합니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서울시의 딜일자리지원사업･50+공익활동가양성사업, 대구시의 NGO활동 확산사업, 경기도의 청년 공익활동 일자리 지원사업, 청년재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청년일경험사업, 시티은행･경희대의 공익활동 인턴지원사업 등 의미 있는 시도들이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비영리 일자리 지원 정책사업들이 이루어 졌지만 한계에 대한 지적들이 있는데, 그 중심에는 안정성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사업의 측면에서 사업예산의 규모와 연속성의 부족, 주체의 측면에서 사업수행 주체의 안정성이나 사업위탁의 경우 책임소재 문제, 제도의 측면에서 청년, 여성, 노인 등 다양한 계층의 고용지원 정책에 비영리 부문이 공식적으로 포함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조은주 경기도 일자리재단 청년일자리 본부장은 경기도 청년일자리 사업 현황 소개와 더불어 사업추진을 위한 조언을 해주셨으며, 민진영 경기민언련 사무처장은 경기민언련의 경험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김강식 경기도의회 의원은 사례를 통한 비영리 일자리 확대를 위한 조언을 해주셨으며, 마지막으로 윤명숙 (사)더좋은공동체 대표께서 비영리 일자리와 공익활동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토론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 시민사회 활성화는 시대적 요구이며 앞으로의 대안
- 비영리 일자리는 국가 및 지방정부 일자리 정책 중 하나의 영역으로 인식되어야 함.
- 공익활동의 영역이 사회서비스 여역의 가치에 부합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
- 비영리 일자리가 ‘질 좋은 일자리’로 자리잡을 수 있는 방안 필요
- 현재의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은 향후 지속성을 담보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장기적 접근이 필요함.
토론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축제 2일차에 개최된 종합토론회에 다음과 같은 정책제안을 하였습니다.
- 비영리 일자리 정책 수립 및 지원 방안 마련
- 경기도 청년 진로교육 내용에 비영리 일자리 소개
- 휴학생 등을 포함한 비영리 일자리 청년 인턴제 실시
- 사회적 가치 창출의 경제적 효과 분석
비영리 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아무쪼록 토론의 결과들이 경기도의 우수정책 사례로 추진되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