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설명) 비가 오는 가운데 흰색 헬멧을 쓴 배달노동자가 파란색 비옷을 입은 채 오토바이를 운행하고 있는 뒷모습

제12회 월간 함:비 세미나
변화하는 노동과 일하는 모든 사람의 사회보험: 원칙과 실행방안


노회찬재단은 노회찬비전포럼 주관으로 매달 정기 세미나 <월간 함:비>를 진행합니다. 6411 투명인간과 ‘함께 맞는 비’ ‘함께 만드는 비전’을 뜻하는 <월간 함:비>는 시민들과 함께 다양한 이슈와 과제들을 진보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디지털 전환, 플랫폼 산업의 성장, 프리랜서·특수고용노동자 확대 등으로 전통적 고용관계에 기반한 사회보험 제도가 더 이상 현실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전형 노동자는 소득 불안정, 노동환경 열악에 더해 사회보장 미흡 등으로 경제적·사회적 불평등에 직면해 있으며, 특히 ‘저성장-경기 침체’로 고용 불안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사회보험 미적용은 사회적 위험을 증폭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비용 증가와 갈등 심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OECD, ILO 등 국제기구는 이미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고용형태 노동자의 사회보장 확대를 권고하고 있으며, 유럽·미국·일본 등에서는 제도 개편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일하는 모든 사람의 보편적 권리 보장”이라는 방향으로 법·제도 정비 요구가 증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세미나에서는 일하는 모든 사람의 사회보험을 위해 ▲ 현황 진단과 문제의식 재구성 ▲ 해외사례 비교와 정책적 시사점 도출 ▲사회보험 보편 적용 방안 모색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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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개요
일시 2025년 9월 25일(목) 저녁 7시
장소 노회찬재단 배움터 & 온라인 줌
참석 현장 참석 20명, 온라인 참가 50명 * 각각 선착순 마감

진행 순서
사회 : 박창규 노회찬재단 노회찬비전포럼 운영위원장
발표 : 이승윤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토론 : 박은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 노회찬재단 찾아오시는 길
※ ZOOM 참가 링크는 당일 오후 3시 문자로 발송 예정입니다.
※ 발표문은 당일 오전까지 첨부파일로 게시하겠습니다.

문의 : 02-713-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