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스케치] 22대 국회, 시민사회와 손잡다 – 2024 공익활동가주간 기념심포지엄
참비움
출처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공식 홈페이지
세상에는 수많은 기념일과 기념주간이 있지요. 7월 1~5일은 무슨 주간일까요? 공익웹진을 구독하는 분들에게는 아마도 의미 있는 기간일 텐데요. 바로 올해 처음 개최된 ‘공익활동가주간’입니다. 공익활동가주간의 의미와 주요 행사들은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류홍번 운영위원장의 기고문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7월3일자 기획웹진) 이번 웹진에서는 기념주간의 개막을 알린 심포지엄 풍경을 전해봅니다.
장맛비가 모처럼 쉬어가던 7월 1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옆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시민사회와 22대 국회의 공동과제와 역할>이라는 이름의 심포지엄이 개최되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정원 70명이 일찌감치 선착순 마감될 만큼 전국의 활동가와 정책 입안 관계자들이 뜨거운 관심을 보였습니다. 좌석이 모자라고 제8간담회실이 비좁게 느껴질 정도로 사람들이 가득했지요. 아쉽게도 이곳에 직접 오지 못한 온라인 신청자들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유튜브 링크와 오마이TV 생중계를 통해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더나은미래, 라이프인, 소셜임팩트뉴스도 이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본 심포지엄은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와 13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했는데요, 진행을 맡은 송원찬 공동운영위원장의 소개처럼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가 활동한 지 올해로 딱 10년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행사의 의미를 크게 두 가지로 꼽겠습니다. 첫째는 활동가들의 헌신이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는 문화 형성을 위해 공익활동가주간에 마련되었다는 점, 둘째는 지난 5월 31일 출범한 22대 국회가 의욕적으로 시민사회와 함께 공동의 입법전략과 대안을 모색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김민문정 공동대표(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염형철 이사장(공익활동가사회적협동조합 동행)도 환영사를 통해 정치와 시민사회의 협력에 기대함을 표하며 ‘모두 함께’와 ‘서로 연결’을 강조했습니다.
왼쪽부터 송원찬 운영위원장, 김민문정 대표, 염형철 이사장
출처: 오마이TV 유튜브 채널
다음으로는 공동주최자 11인을 포함하여 이 자리에 참석한 국회의원 13인의 짧은 축사가 있었습니다. 13명 중 절반이 넘는 7명이 초선의원이었는데요. 지금의 이 초심, 변함없이 지켜가실 것을 믿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순서로 신진욱 교수(중앙대 사회학과)가 <한국사회 변화주체로서 시민사회의 역할과 도전>이라는 제목의 기조 발제를 이어갔습니다.
“1987 민주화 이후의 20년과 2008 광우병 촛불집회 이후의 시민참여 상황이 어떻게 다른지 분석한 결과, 21세기의 시민참여는 비조직적이고 다양해졌을 뿐 결코 약화나 침체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참여를 열망하는 시민들의 에너지가 존재합니다. 다만, 현 정부 들어 표적감사, 왜곡담론, 인력 및 예산 축소 등 제도적 환경이 나빠지는 가운데 국회와 시민사회의 긴밀한 거버넌스가 요청됩니다.”라고 전하였습니다.
왼쪽부터 신진욱 교수, 정란아 위원장, 이승훈 위원장, 류홍번 위원장
출처: 오마이TV 유튜브 채널
이어서 3인의 발표자가 나섰습니다. 첫 번째 순서인 정란아 정책위원장(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은 핫핑크돌핀스, 호주제 폐지, 유치원 3법 등 사례 중심으로 시민사회와 국회 간 협력이 이끈 사회변화를 돌아봤습니다. 결국 근본적인 변화는 법과 제도에서 나오는 것이니 입법기관인 국회가 시민사회의 제안을 잘 살려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승훈 공동운영위원장(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은 그간 국회와 시민사회의 협력을 현안대응형, 제도개선형, 위기극복형의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면서 특히 협력의 정점으로서 2016 탄핵 촛불을 꼽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탄생한 문재인정부는 기대가 컸던 만큼 아쉬움도 컸다며 더욱이 현 정권이 시민사회 생태계를 전면적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의 극복을 위해 국회에 협력 메뉴얼과 교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지역소멸 위기 앞에서 로컬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자고 제언했습니다.
세 번째로 류홍번 운영위원장(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은 한국 민주주의가 반복 퇴행하는 이유를 미완의 시민사회에서 찾았습니다. 6월 민주항쟁 이후 갈등 속에서도 꾸준히 성장해왔던 한국 시민사회는 현 정부의 노골적인 반(反)시민사회 정책과 마주했습니다. 앞서 문재인정부가 유리한 여건에서도 여러 한계를 드러낸 까닭은 정권 초기 2년 내에 빠르게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며 법안의 중복성 검토 미비, 소극적 입법전략(Low Key), 설득과 소통 부족도 실패 요인이라고 전했습니다. 22대 국회는 이를 교훈 삼아 전략적 성과를 이뤄야 할 것입니다.
왼쪽부터 임정근 이사장, 박동순 국장, 노영권 대표, 하재찬 이사, 송재봉 의원
출처: 오마이TV 유튜브 채널
끝으로 임정근 이사장(사단법인 시민)이 좌장을 맡아 4인 토론을 이끌었습니다. 박동순 국장(한국YWCA연합회)은 지역YWCA를 법인화하는 재구조화 과정에서의 힘들었던 경험을 나눴습니다. 지자체마다 담당 부서가 다르고 담당 공무원의 법 적용과 해석이 달라 상충하는 부분의 조정을 역설했습니다.
노영권 공동대표(마을만들기전국네트워크)는 마을만들기 활동의 가치와 성과를 확인시키며 수원시의회 마을만들기 조례 폐지 추진을 막아낸 사례를 들려줬습니다. 현 정부가 일방적으로 하향식 사업으로의 변경이나 지원 중단을 감행하고 있기에 22대 국회에서 마을공동체활성화기본법 법제화 운동을 펼치고자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하재찬 상임이사(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사회적경제와 시민사회의 지향이 다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국가권력과 시장을 견제하도록 시민사회는 기계적 중립을 떠나 진보적 정체성을 강화하고, 국회는 발의보다 제정의 관점에서 선(先)제정-후(後)개정 전략을 세우자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 토론자인 송재봉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심포지엄을 준비단계부터 주도적으로 참여한 패널입니다. 국회 내 연구모임 간 협력, 시민사회조직 간 논의구조 구축 등 공감대 마련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완벽함을 추구하기보다 대화와 설득을 통해 우선 가능한 것부터 해나가자고 제언했습니다.
오늘날 일각에서는 시민단체의 위기와 소멸이라는 진단이 흘러나옵니다. 국회가 시민사회를 경쟁상대로 여긴다는 의심의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진욱 교수의 설명처럼 과거 시민사회 활동이 시민운동, 민중운동이었다면 지금은 마을공동체, 주민자치, 협동조합, 사회적경제 등 그 주체와 방식이 오히려 확장되고 다원화됐습니다.
이번 기념심포지엄은 우리 시민사회가 어떤 식으로든 전진해온 그간의 발자취를 되새기며 서로에게 지지와 격려를 보내는 자리였습니다. 또한 시민사회활성화기본법 제정 실패라는 아쉬움을 딛고 22대 국회에 새 희망을 거는 자리, 불통과 압박으로 일관하는 정권에 맞서 위기 극복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밟아주면 더 잘 자라는 보리처럼, 탄압이 내공을 강화하는 역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위기가 기회였던 역사적 사례들도 얼마든지 알고 있지요. 어둠이 짙을수록 별은 더 빛난다는 말도 있잖아요. 지금이야말로 어느 패널의 제안대로 고군분투 말고 협동분투가 필요한 때입니다. 동행, 시민, 지원, 연대.... 이미 우리의 이름 속에 들어있는 바로 그 가치들이 필요한 때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변해왔고, 세상의 변화엔 늘 공익활동가가 있었으니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