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에 나선 경기도와 시민사회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김현정

‘기후변화’가 ‘지구온난화’라는 단어와 함께 쓰이더니 어느 순간 ‘기후위기’라는 단어가 우리 생활 속에 들어와 있다. 도대체 ‘기후위기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지구촌 전체가 우려를 하고있는 것일까‘ 그리고 ‘경기도에 사는 우리는 더워진 여름, 짧아진 겨울정도만을 경험하고 있는가’를 묻게 된다.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화하면서 기후체계가 변화하는 것을 ‘기후변화’라고 하고, ‘기후위기’는 기후변화가 극단적인 날씨뿐만 아니라 물 부족, 식량 부족, 해양산성화, 해수면 상승, 생태계 붕괴 등 인류 문명에 회복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여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온실가스 농도가 변화한 것’이 기후위기의 시작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후위기 문제를 이야기할 때 인간이 배출한 온실가스 총량과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부문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지구 전체나 대한민국 전체를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먼저 우리가 살고 있는 경기도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도 지금은 시급하고 중요하다. 우리의 실천은 내가 살고 있는 곳, 경기도 지역에서 시작될 것이기 때문이다.

경기도 온실가스 배출량은 133.5백만톤으로 국가 배출량의 약 19.2%(한국환경공단 2018년 자료)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전국 지자체 중에서 가장 많은 배출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12년간(2005년~2016년) 연평균 3.5%정도로 같은 기간 전국 평균 2%보다 빠른 수준으로 증가했다. 그리고 경기도는 여전히 전국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고, 배출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경기도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86.4%가 에너지 연료연소에서 발생하는 것이고,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에너지전환이 필수적이라고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다.

출처 : 경기도 기후변화 대응계획 보고서

출처 : 경기연구원 공식블로그

이러한 데이터와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경기도는 2023년 4월에 ‘경기RE100’선언을 했다. RE100은 재생에너지(Renewable Electricity) 100%를 의미하고 전력 100%를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된 전기를 사용하겠다는 정책이다. 그리고 이 정책의 목표는 명확하다. 기후변화를 막는 것!

경기RE100은 ‘오늘의 기후위기를 내일의 성장기회로’라는 구호와 함께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현재 5.3%에서 30%까지 높이고, 2018년 배출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 40%를 줄인다고 밝혔다. 이 목표는 9GW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확충하는 것이고 또한 원전 6기를 대체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출처 : https://www.ggenergy.or.kr/energy/content/story/story01_01_01

경기도는 도민 숙의공론장인 ‘경기기후도민회의’를 운영하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과정을 진행 중이다. 이 도민회의는 에너지, 건물, 수송, 폐기물, 농축산·흡수원 5개 분과로 나누어져있고, 2024년 1월~2월 2개월동안 전체 토론과 분과별 심층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3월에 숙의공론장이 끝나면, ▲탄소중립 기본계획 검토 의견 ▲시군협력방안 ▲청년제안 ▲정책건의(안) ▲경기도민실천약속 ▲경기기후헌장 ▲도민참여 이행점검방안 등 7가지 정책과제들이 도출된다.

이번 경기기후도민회의가 더 의미있는 이유는 2030년까지 경기도 재생에너지 발전소 설치 목표 12GW 달성방안을 숙의공론장에서 시군별 재생에너지 목표 배분 시나리오를 결정한 것이다.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발표되면, 이 내용을 경기도 지역에 널리 알리기 위한 경기 시민사회의 계획들도 준비 중에 있다.

경기남부 탄소중립실천교육 네트워크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탄소중립에 대한 주요 이해당사자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며, 위기 대응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 각 주체별 참여와 조직화된 탄소중립실천 확산 교육활동을 진행하고자 한다.

2024년 올해 주요 교육 지역은 수원, 용인, 성남, 평택, 광명, 안양, 안산으로 정하고, 2023년 경기도가 제작한 ‘ 경기도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생활 안내서’와 ‘경기도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학교 안내서’를 활용한 교육이 진행될 것이다. 지난 12월부터 네트워크 구축과 콘텐츠 기획회의가 진행되었고, 교육 실행 준비 과정으로 3월 6일~7일 양일간 40명내외의 지역 강사들을 양성할 준비도 마쳤다.

2024년 왜 위 7개 도시를 중점도시로 선정했는지를 묻는 분들이 계신데, 그 대답은 아래 표를 보시면 이해가 빠를 듯 하다.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발표되면,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37조에 근거해 만들어진 경기도탄소중립도민추진단이 6개 권역에서 4월~6월까지 경기기후도민회의 도출된 7가지 내용을 포함한 경기도 기본계획을 경기도 31개 시군에 확산하기 위한 권역별 원탁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기 14개 지역(고양, 남양주, 의정부, 부천, 수원, 안산, 안성, 안양, 시흥, 파주, 포천, 하남, 화성, 용인) 기후위기비상행동의 경기네트워크인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은 지난 2월 1일 경기도 및 도내 기초지자체 탄소중립·에너지전환 이행기반 구축 전략과 과제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진행하고,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을 촉진하는 법·제도 개선 활동,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에 따른 기후예산 감시 활동과 경기도 재생에너지 확대 활동 계획을 세웠다.

기후재난의 경고는 더욱 강해지고 있다. 제58차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거의 모든 온실가스 배출 시나리오에서 가까운 미래에 온도 상승 폭이 1.5℃에 도달할 것이라고 밝혔고, 지구온난화가 심각해질수록 평균기후와 극한 현상의 지역적 변화는 더욱 광범위해지고 뚜렸해진다고 말한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가까운 미래는 앞으로 17년 후인 2040년이다.

1.5℃ 상승이 얼마남지 않았다. 2024년에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할지 알아보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직접 행동하는 경기도민이 되길 바래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