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안에서 지하철과 기차를 기다리다 보면 역사 안내 전광판에서는 철도노조에 대한 태업 얘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지난 8월 24일 철도노동자들은 시민들에게 태업을 알렸고 이후 9월 14일 파업에 돌입했다.

파업은 많이 들어봤지만 태업은 낯설게 느껴질 수 있다. 태업과 파업의 차이로는 파업이 모든 것을 멈추는 것이라면, 태업은 겉으로는 일을 하지만 의도적으로 일을 게을리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손해를 주는 방법이다.¹⁾ 즉 철도노조가 하는 '태업'은 작업규정과 휴식시간을 준수하고 휴일·초과 근무를 하지 않는 준법투쟁인 것이다.

 1) 출처 : 네이버 국어사전

왜 철도노조는 태업에 들어갔는가

철도노조의 태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0년 전 SRT가 생기게 된 이유를 알아야한다. 과거 고속철도 이용자는 증가했지만 서울역을 출발역으로 하는 열차 운행은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2013년 국토부는 새로운 고속철도 출발역을 수서역에 신설하고, 수서에서 평택까지 새로운 고속철도 노선을 놓았다.

새로운 노선은 당연히 철도공사가 운행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국토부는 (주)SR이라는 회사를 신설해서 고속철도의 운영을 맡겼다. 당시 국토부는 '경쟁'을 이유를 들며 (주)SR에게 수서~평택 구간의 독점적 열차운영권 또한 넘겼다.

그러나 독점적 열차운영을 넘기며 약속한 조건이었던 부채비율 150% 이하는 2020년 150%를 넘었고 올해는 1,600%²⁾를 넘겼다. SR의 상황은 사업의 확대가 아닌 중단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런 SR의 부채를 해결해 준 것은 다름 아닌 한국 정부³⁾였다. 국토부의 도움으로 (주)SR은 부채 비율을 150% 이하로 낮췄고, 신규 노선⁴⁾과 고속 차량 14편성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남부지역에서 고속열차를 나뉘어 발생하는 불편 해소를 위해 국토부는 여수, 진주, 포항에서 출발하는 고속열차를 투입하겠다고 했다. 노선 확대 계획도 없고, 추가 SRT를 운행할 여유가 없던 SR 대신 KTX가 투입 될 것을 예상했으나, 국토부는 부산에서 출발하는 SRT 2편성을 빼서 투입 시켰다. 그 결과 부산 - 수서 간 고속열차 좌석이 4,100석이 줄어드는 피해를 만들었다.

철도노조는 이러한 정부의 (주)SR의 특혜 운영과 공공성 파괴를 막기 위해 8월 24일 태업을 한 것이며, 9월 14일 4일간의 파업에 들어갔다.

2) 지난 6월 국토부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SR을 정부투자기관으로 지정하였고, 그 결과 투자자들의 비용회수로 부채비율이 1,608%로 폭등했다

3)국토부는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SR에 대한 3590억 원 규모의 출자를 확정했다.

4)진주 - 여주 - 포항 노선을 확대 했다.

공공성 파괴하는 '철도 쪼개기'는 무엇인가

'철도 쪼개기'에서 '쪼개기'를 '민영화'로 바꿔 이해하면 된다. '민영화'란 국가가 운영하던 분야를 민간에게 넘기는 것이다. 형태가 어떻게 되었든 운영에 주최가 공공이 아닌 민간인 것을 민영화라 생각하면 쉽다.

사실 철도 민영화는 시도가 된 적이 있다. (주)SR도입 이전 이명박 정부는 수서발 KTX 노선을 코레일이 아닌 민간 사업자에게 운영권을 양여하는 철도 민영화 정책을 추진했다. 당시 국민들의 반대와 철도노조의 투쟁으로 정책시행은 유보되었다. 그 이후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위의 설명처럼 (주)SR이 생겼다.

현재 정부는 SRT를 보며 민영화라 부르지 않는다. 하지만 누가 봐도 (주)SR의 설립과 현재의 운영 방식은 이명박 정부의 철도민영화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철도 쪼개기'가 가져오는 것들

철도 쪼개기로 인한 공공성 후퇴의 결과는 눈에 바로 보이지 않는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공공성의 후퇴를 경험했다. 바로 '무궁화호'의 축소 및 폐선이다. 현재 낡고 적자라는 이유로 축소된 무궁화호 대신 ITX-새마을/마음호가 운행되고 있다. 무궁화호와 ITX-새마을/마음호의 비용 차이는 2배가 넘지만 대체가 없기에 ITX-새마을/마음호를 선택해야 한다.

또한 대도시 중심으로 되어 있는 고속철도와 다르게 무궁화호는 미세혈관 처럼 다양한 지역을 다니고 있다. 무궁화호가 사라지면 기차가 서던 역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구도심이 돼 쇠락하던 역전은 새로운 개발기회를 맞을 수 있겠다. 하지만 이동이 불편한 지역에 살려는 사람은 없다.

정부의 발표대로 된다면 2027년엔 무궁화호가 완전히 사라지고 ITX-새마을/마음가 자리를 대체하게 될 것이다. 가장 먼저 매진되고 가장 먼저 중단되는 무궁화호이다. 지금도 무궁화를 타고 있는 시민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는 완벽하게 예측할 수 없다. 하지만 무궁화호가 사라진다면 피해는 이용하던 시민들의 몫으로 돌아 올 것은 확실 할 것이다.

'철도 쪼개기'를 막는 이들

SR에 각종 특혜를 안겨주며 은밀한 민영화를 시도 중인 정부에 대응하는 이들이 있다. 바로 철도노동자들이다. 8월 24일 태업을 통해 시민들에게 문제를 알리고 9월 14일 SRT 특혜운영과 경쟁체제, 관제권 이관 중단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섰다.

앞서 말한 것처럼 민영화로 인한 공공성의 파괴는 바로 눈에 들어나지 않는다. 민영화로 인한 문제로 인식했을 때는 이미 많은 것들이 변화한 후 일 것이다. 하지만 이를 가까이서 감시하고 사회문제로 만드는 철도노동자가 있어 얼마나 다행인가. 철도노동자의 파업은 철도노동자들의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닌 민영화로 부터 공공성을 지키는 '시민'들을 위한 것이다.

철도노조의 파업으로 기차를, 지하철을 못 타서 불편할 수 있다. 하지만 철도 민영화를 막지 못한다면 더 큰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것은 우리들이 될 것이다. 철도노조의 권리를 지키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시민들의 '공공성'을 지키는 파업에 응원하는 우리 사회가 되길 바래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