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경기도 협치, 어떻게 할 것인가?

제11대 경기도의회의 여야 의석수가 78대 78로 동일하면서 경기도 협치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6월 22일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경기시민연구소 울림이 공동주최한 ‘민선 8기, 경기도 협치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가 경기복지재단 교육장에서 열렸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손혁재 경기시민연구소 울림 이사장은 민선4기에서 7기까지 경기도의 정치상황을 설명하며 민선8기의 협치과제를 몇가지 제시했다. 손 이사장은 “민선8기 경기도정의 협치는 5가지로 유형으로 도정협치(도의회 여야동수), 도-시·군 협치, 도-교육청 협치, 도-타 시·도 협치, 민관협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리고 손 이사장은 “도지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고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협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도정 전 분야를 망라해 다양한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경기도혁신도정위원회를 꾸린다면 도지사의 공약까지 점검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또한 손 이사장은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풀뿌리시민단체의 지원 강화, 시민사회의 성숙도를 높이기위해서 민주시민교육기관을 통한 민주시민교육의 강화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정아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는 “기존의 민선7기 민관협치를 진단하고 형식적인 협업, 행정 중심의 거버넌스 구조는 경계해야 하고 경기도지사 협치의지가 공공조직 내 고루 공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김현삼 경기도의원은 지난 민선6기 연정의 경험을 나누면서 “협치는 각자의 기득권을 내려놓는데서 출발한다. 각 당의 정강정책과 도지사 및 도의원의 공약을 실현할 예산과 인사까지 나누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자사와 경기도의회 여야 지도부 및 시민사회가 협치를 하기 위한 (가칭)경기도 협치실현 정책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호준 인천경기기자협회장(경기일보 경제부장)은 “민선 8기 경기도의 화두로 떠오른 협치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협치를 가장한 ‘나눠먹기’를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회장은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바로 협치를 가장한 나눠먹기다. 여야가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고 서로 기관장 추천권을 나눠먹거나,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협치를 핑계로 논의조차 하지 않는다면 도민을 우롱하는 정치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협치에서 중요한 건 정치와 민생을 조화롭게 구분하는 데 있다. 민생은 여야가 함께 챙기면서 정치적 경쟁과 토론은 건전히 이뤄져야만 민선 8기 경기도의 협치가 빛을 볼 수 있다”며 “아울러 제3의 정당이 없는 상황에서 시민단체와 언론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도민들도 기대하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박완기 경기시민사회연구소 울림 소장은 “김동연 후보와 경기시민사회와의 정책협약 중 첫 번째가 협치 체제 구축이었다. 도민의 다양한 의사를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경기도혁신도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도가 검토해야 한다. 그 모델로 수원시 좋은시정위원회의 사례가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다섯 번째 토론자인 안혜영 경기도의원(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 연대와협치 특별위원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협치의 중심이고 여기에 중앙정부와 국회, 지방자치단체까지 외연이 확대되고 있고 소수정당의 의견과 공약을 적극 반영하도록 고민하고 있다”라며 “경기도가 외로운 섬이 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며 결국 여야 간의 관계, 광역과 기초, 수도권 타 단체 등과의 협치 등을 통해 풀어가야 할 문제다”라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2시간 동안의 토론회에 끝까지 참석한 염태영 경기도 공동인수위원장은 “김 당선인이 이념과 진영을 초월한 협치를 강조하고 있다. 인수위 활동 기간 동안 협치와 관련된 틀을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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