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ro – 나랏일, ‘국가만’ 해야 하는 일인 걸까?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나랏일’이라는 말이 공무원에게 국한되는 말로 자주 쓰였습니다. 우리 마을을 지키고, 약자를 보호하고, 마을 내에서 일어나는 불편한 일을 개선해 나가는 일은 국가가 알아서 해야 하는 일이라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행복’이 한쪽만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란 없는 법입니다. 민(民)이건, 관(官)이건 함께 하는 공동체를 위해 발 벗고 나서야만 행복한 사회를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민관협치 혹은 민관협업이라는 말이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누군가 해결해주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주체적으로 우리 마을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마을 사람들끼리 협심하여 우리 사회를 위한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것이죠, 이는 흔히 ‘관’으로 대표되는 지자체 및 행정조직 일부에서만 감당하던 주민의 일을 주민이 직접 나서서 해결해 나간다는 점에서 기존의 방식과 차이가 있습니다. 관(官)에서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힘든 주민의 애로사항, 개선이 필요한 제도 등을 비교적 쉽게 파악하고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일방향적·단선적 민관 소통에 비해 장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직 아주 보편적인 민관협력의 형태로 자리 잡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점차 그 영역을 넓혀가면서 이런 방식의 공존과 협력에 익숙해지는 과정을 거치는 중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역시 이런 민관협업의 한 사례입니다. 우리 동네의 생활 민원을 처리하고, 취약계층을 돌보는 등, 기존에 ‘관(官)’에 의존하고 있던 생활민원 처리와 취약계층 지원에 있어 큰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행복한 마을을 위해 ‘함께’하는 민관협업(협치), ‘경기행복마을관리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어떻게 태어났을까?
경기행복마을 관리소가 탄생에는 크게 두 가지의 문제의식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첫째, 다양해진 주민구조입니다. 일례로 21세기에 접어들어 주민들의 주거 형태는 매우 다양해졌습니다. 1인 가구가 증가하고, 기존의 대가족도 더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친척이나 혈족이 가까이에 살던, 일명 ‘혈연’으로 연대를 느끼는 마을의 개념도 찾아보기 힘들죠. 고령화도 빼놓을 수 없는 변화 중 하나입니다. 이로 인해 홀몸노인의 비중도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런 주거 형태의 다양화는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서비스 수요를 증가시키고, 새로운 정책을 점차 많이 요구하도록 만듭니다. 쉽게 말해, 같은 곳에 살더라도 얼마든지 처해있는 입장이 다를 수 있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불편함 역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국가는 점차 증가하는 주민들의 정책 수요, 사회서비스 수요를 일일이 신경 쓰기 어려워집니다. 당연히 공공 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는 하락하게 되겠죠.
두 번째 문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공공 일자리의 필요성이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고령화는 점차 심화하는 데 반해, 은퇴 연령은 크게 변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거의 3년을 끌고 있는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은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빼앗고 있죠. 이로 인해 지역 경기가 점차 침체하는 것 역시 심각한 문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런 생활 밀착 공공 서비스에 대한 요구, 공공 일자리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기존과 같은 행정의 일방적인 문제 파악 및 해결이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책과 사회 서비스의 직접적인 수혜자인 주민들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원한다면, 다양화된 사회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고, 공공 일자리를 창출 할 수도 있으니 일석이조가 따로 없게 되는 것이죠. 경기행복마을관리소는 그런 진지한 고민 끝에 탄생하게 된, 모두가 함께 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2.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어떤 일을 하나요?
경기행복마을관리소의 핵심은 주민이 더 이상 정책의 수혜자로만 머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민은 자치 공동체를 구성하여 협치자로서, 행정과 협력하게 됩니다. 사실 행정은 오히려 주민의 자치 공동체를 지원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진정한 의미의 ‘참여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를 통해 행정은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되고, 주민들의 행정 서비스 만족도 역시 증가하게 됩니다.
[행복마을관리소에서 맡고있는 역할]
앞서 경기행복마을관리소는 주민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생활밀착형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경기행복마을관리소는 크게 네 가지의 역할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첫째는 안전·환경과 관련된 서비스입니다. 도로, 건물 등의 위험 요소나 고장에 대한 개선을 요청하고, 일정한 시간을 정해 마을을 순찰하는 등 마을 치안 유지를 위해 노력합니다. 마을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성, 아동 대상의 사건·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조성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생활 불편이나 생활 속에서 필요한 도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할 일이 없는 공구를 대여해주거나, 택배를 대신 받아주고, 아동의 등하교를 돕고, 빨래하기 어려운 홀몸노인분들의 이불 빨래를 돕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생활 편의를 돕는 공공 서비스는 경기행복마을관리소가 아니라면 제공하기 어려운, 말 그대로 주민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를 증진하는 것입니다. 생활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을 위협받는 취약계층을 위한 케어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간단한 집수리는 물론, 홀몸노인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등 돌봄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고령화가 심화 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들을 위한 생활 밀착형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경기행복마을관리소는 이런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훌륭한 해결방안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문화사업 등 지역특색 사업 기획 및 운영입니다. 지역 주민들끼리 모인 자치 조직을 문제 해결이나 정책 제안 등의 목적을 위해서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의 분위기를 살리고,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하는 활동도 추진하게 됩니다. 마을의 특색과 장점은 마을 주민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핵심 역할은 각 지자체의 지원이나 방침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만 이런 역할을 중심으로 경기행복마을관리소가 운영되며 지역 주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기행복마을관리소는 2018년부터 시범 사업이 시작되었는데요. 2022년까지 경기도 전역에 110개소를 만드는 것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2021년 10월 말 기준으로는 84개소가 운영 중이라고 하네요. 행복마을관리소가 더욱 늘어나서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3. 경기행복마을 관리소 직접 방문해봅시다 - 군포1동, 산본1동의 경기행복마을관리소에 가다!
앞서 설명해드린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좋은 거 다 알겠는데 설명만으로는 대체 어떻게 운영 중인지 감이 잘 안 잡히신다고요? 그럴 줄 알고 제가, 군포1동 경기행복마을관리소를 방문해봤습니다. 더 심도 있는 내용을 취재하기 위해 군포1동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운영에 많은 노력을 쏟고 계신 최명진 군포시 군포1동 주민자치회 회장 및 군포1동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운영위원장님과의 인터뷰를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함께 보실까요?
[군포 1동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소개 이미지]
군포1동 경기행복마을관리소는 군포시 당동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군포시 당동로 18번길 27 효자경로당 2층) 2020년 7월에 개소하여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군포1동 경기행복마을관리소가 더욱 특별한 이유는 군포1동 ‘주민자치회’에서 전적으로 운영을 도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행정의 도움을 조금 더 많이 받는 경우도 있는 반면에 군포1동의 경우는 주민들이 조직한 주민자치회에서 경기행복마을관리소의 운영을 도맡고 있습니다. 최명진 군포1동 주민자치회 회장 및 군포1동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운영위원장께 군포1동 경기행복마을관리소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는 실제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것입니다.)
[최명진 군포1동 주민자치회 회장 및 군포1동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운영위원장과 인터뷰 중인 사진]
사실 2년 전부터도 주민자치회가 직접 운영하려는 계획은 있었습니다만 바로 시작할 수는 없어서 계속해서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준비해나갔습니다. 그 결과 작년 10월부터는 온전히 주민자치회가 맡아서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갑자기 맡아서 한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준비를 하면서 하다 보니 기존 주민자치회가 하던 일을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사업으로 이어 하게 된 것들도 있습니다. 가령, 공구 대여 사업 같은 것들은 5년 전 정도부터 주민자치회가 비용을 들여 시행하고 있던 사업이었습니다.
사실 주민자치회는 경기행복마을관리소를 하기 전에도 마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었습니다. 주민자치회 전환되기 전, 부녀회원 통장님들의 의견들을 수집하여 이를 바탕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이 월 7만원씩 회비를 걷어서 소외되고 어려운 가정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등의 활동을 해왔습니다. 여름철 선풍기 지원, 방충망 교체 등 생활 불편을 해소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왔죠. 2017년부터는 독거 어르신 이발 활동도 했었습니다. 이런 사업들 중 일부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서 경기행복마을관리소로 이관된 것이죠.
[행복마을 지킴이 인터뷰 모습]
앞서 말씀드렸던 생활 공구 대여 서비스, 이불 빨래 서비스, 가정방문 간식 나누기 사업, 지역 안전 순찰 등이 있습니다. 이불 빨래 서비스는 이제 곧 겨울 동안 사용했던 이불 빨래를 돕기 위해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불빨래 사업 사진]
일주일에 두 번 진행하고 있고 한 번에 5가구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총 10가구의 이불 빨래를 맡아 하는 셈입니다. 빨래, 건조, 수선까지 모두 진행되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습니다. 가정방문 간식 나누기 사업은 2월24일부터 시행하였고 이불빨래 사업은 2월25일부터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5가정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빵이나 우유를 나누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들을 비롯한 취약가정의 환경을 살피는 데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간식 나눔을 하러 가시는 분들은 조장을 필두로 체계적으로 가정 방문을 가고, 간식을 받으시는 분들의 활동상태, 집 환경 등을 꼼꼼하게 살피고 기록합니다. 이런 기록들을 잘 살피고 있다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간단 집수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순찰은 주간 조와 야간 조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간단 집수리 활동 사진 및 마을 지킴이 활동 사진]
간단 집수리나 이런 활동들은 실제로 어느정도의 지식이나 기술이 없으면 진행할 수가 없죠. 경기행복마을관리소의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아예 전문 기술인을 면접을 통해 선발하여 전문성을 더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술적인 부분 혹은 직무교육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정 방문을 하고 그분들의 집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기록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교육도 당연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예방 교육도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받았습니다. 현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최명진 군포시 군포1동 주민자치회 회장 및 군포1동 경기행복마을 관리소 운영위원장님이 직접 경기행복마을관리소의 직무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가능한 많은 분들이 저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홍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냥 홍보문이나 플랜카드는 코로나, 동절기 추위로 인해 효과가 떨어져서 마스크와 함께 홍보문을 나누어 주는 등의 방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덕분에 주변에서 제보를 주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려운 분들을 알려주시는 제보자분들께는 소정의 상품도 준비하여 어려운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봅니다. 봄이 되면 더 많은 분들이 군포1동의 경기행복마을관리소를 이용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부에서 활동하시는 지킴이분들은 더 나은 사업을 위해 아이디어 공모를 하기도합니다. 이곳에서 일하면서 느낀 점, 개선했으면 좋겠는 점이 있으니 그것을 사업으로 발전시켜보자는 취지입니다. 주민자치회가 경기행복마을관리소를 직접 운영하는 일은 아직 흔한 일은 아니니까 우리가 가능한 좋은 본보기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곳들이 더 많아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군포1동은 민관협업을 실천하고 있는 모범이 되는 기관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군포1동에서 하고있는 일이 결코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주민자치회를 조직하고 운영한 어느 정도의 경험이 있었고, 주민들끼리 뭉쳐서 마을을 개선하고 보호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왔던 것을 발전시켜 규모를 키우고, 범위를 확장하여 현재 이런 민관협업의 형태로 자리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경기행복마을관리소, 나아가 민관협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을 지킴이 한 분과의 인터뷰에서 ‘언제가 가장 뿌듯한가’ 물으니, “90세 할머니가 거동이 불편하셔서 등을 편하게 쓰실 수 있게 스위치에 줄을 매달아 드렸는데 고맙다고 눈시울을 붉히실 때 친정 어머니가 떠올라 덩달아 울컥했다.”라고 대답하신 것을 보면 진정한 마을 공동체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단순히 마을의 일과 행정을 합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진정한 마을 공동체로 거듭나려는 노력이 우선해야 함께 발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을테니 여러분도 민관협업과 경기행복마을관리소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