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기도 공익활동 사회경제기반 조성방안 연구 최종보고서

연구의 요약

본 연구의 문제 인식은 기본적으로 2000년대 이후 달라진 시민사회의 위상과 공익활동의 역할 및 기능에서 출발하지만, 보다 구체적으로는 2022년 선거를 전후로 중앙 및 지방정부의 정책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한국사회 전반에 걸쳐 급격하게 나타났던 시민사회 지형의 변화에서 보다 직접적인 계기를 찾을 수 있다. 2000년에서 최근까지 한국사회는 공공부문에서 시민사회가 가지는 역할과 위상이 눈에 띄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시민사회의 성장은 단순히 전체 시민사회, 공익활동 단체의 양적 증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익활동의 외연 확대, 공익활동 단체 및 시민사회가 국가 운영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기능 등에 있어서 종합적인 혁신을 선도해 왔다. 그와 같은 흐름은 2022년 선거를 계기로 중앙 및 지방정부의 정책환경이 변화하면서 급격한 변화에 직면하게 된다. 실제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그간 국정운영의 주요 파트너로 기능했던 시민사회의 영역이 축소되었으며, 공공부문과 시민사회를 연결해 주던 중간지원조직의 기능이 급격하게 축소 되었다. 이전의 활동양식과 달리 최근 시민사회의 역할 변화와 함께 공익활동 단체의 많은 부분을 공공서비스 운영에 의존하던 단체나 사업, 활동 등은 중앙과 지방정부 차원의 관련 재원이 축소되면서 함께 급격히 위축되었다.

이와 같은 급격한 시민사회의 변화는 공공부문에 의존하는 형태의 발전전략으로는 시민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그간의 문제의식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는 계기가 된다. 또한 공공서비스 영역 등에 지나치게 깊이 관여하고 재정적으로 의존함에 따라 공공부문의 환경변화에 시민사회가 지나치게 흔들리는 부작용도 개선해야 할 주요 문제로 지적된다. 실제로 최근까지 공익활동이나 시민사회 영역은 공공부문의 공공서비스 전달에 참여하면서 다양한 측면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기여해 왔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공공서비스 영역에 대한 참여가 확대되어 감에도 불구하고, 공익활동 단체, 시민사회에 대한 시민의 직접 참여는 감소하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보다 지속가능한 시민사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익활동의 사회경제기반 조성방안으로 무엇이 제시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고자 하였다. 특히 사회경제기반은 지금까지 많은 경우 발견되어온 것 처럼 공공재원에 대한 의존이 아닌 민간 중심의 자조적 기반 마련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시민사회의 발전 가능성을 확대하는 대안을 중심으로 탐색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시민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사회경제기반은 그 다양성도 매우 넓고 관점에 따라 매우 다양한 측면에서 해석될 수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시민사회의 다양한 사회경제기반 가운데에서도 ‘시민의 참여’를 중심으로 연구논리를 전개하고자 하였다.

그러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크게 두 가지 주제를 순차적으로 접근하였는데, 첫 번째는 시민사회 영역에서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던 평가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공익활동 단체의 책무성 개선을 통한 시민 참여 확대’ 제안을 이끌어 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의 평가가 재원을 제공하는 제한된 정부 권력에 대한 성과보고 형태였다면, 향후의 대안적 평가모델은 실질적으로 공익활동 단체의 지지기반을 형성하는 시민에 대한 보고의무를 성과평가로 실현하는 형태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하향식 평가의 확산은 기본적으로 시민과의 접점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는 ‘지역 앵커조직으로서 민간 중심 지역재단 활성화를 통한 시민활동의 질적 개선’ 논의를 집중적으로 탐색하였다. 2000년 초반부터 2020년 전후까지를 공공부문과의 협업을 기반으로 하는 중간지원조직이 중심을 이루어왔다면, 향후 시민사회의 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민간이 중심이 돼서 공익활동을 선도하는 지역 앵커조직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시민을 향한 하향식 평가로의 전환이 시민과의 접점을 확대하고, 공익활동단체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증가시킨다면, 지역 앵커조직으로서 지역재단은 확장된 시민의 참여를 어떻게 조직화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지역재단은 공공의존이 아닌 민간중심의 조직으로 지역에 필요한 자원을 배분하고 공익활동을 촉진시키는 자조적 기반으로 작동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 논리의 구성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우선 공공부문에 대한 평가에서 공익활동 평가의 주요 쟁점, 관련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그에 근거하여 대안적 형태의 평가모델로 하향식 평가모델을 제안하고 있다. 대안적 평가모델은 특정 기준에 근거하여 사업성과를 줄세우는 방식이 아니라, 공익활동 단체의 기본적 요건을 정리하고, 그 요건을 바탕으로 개별 공익활동 단체가 어떻게 사회적 미션을 실현하고 있는가를 표현하는 방식에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그에 부합하는 평가방식으로 자체평가와 메타평가의 결합방식을 제안하였고, 관련 예시를 통해 성과평가를 통해 구축가능한 공익활동 사례 DB의 원형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다음으로는 지역재단과 관련하여 지역재단의 주요 이론과 현황,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 해외사례 등에 대한 탐색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지역재단을 설립 운영하고자 할 경우 전략적 접근방법이 어떻게 제시될 수 있는가에 대해 검토하였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는 연구에서 제시된 논의들이 향후 정책화 혹은 실현 단계에서 보다 많은 정책이해 당사자 집단의 동의를 구할 수 있도록 설문조사 및 심층인터뷰를 통한 근거자료 확보의 노력도 제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공익활동의 사회경제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익활동 단체에 대한 평가 및 지역재단이라는 주제를 재정리, 재구조화하는 과정을 통하여 정책대안을 도출하고 있다. 첫 번째는 공익활동 DB 구축을 통한 시민참여 확대 제안이다. 기존의 평가가 재원을 제공하는 일부 정부기관에 대한 정보제공의 성격이었다면, 향후 공익활동 단체의 평가는 공익활동 단체의 공공성에 지지를 보내는 시민에 대한 정보공개의 성격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의 전환은 시민사회에 대한 평가 논의에서 시작되었지만, 시민사회와 시민이 공유하는 정보 공유와 플랫폼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그 구체적 정책도구로서 공익활동 DB 구축을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공익활동 DB는 향후 공익활동 단체의 정보를 시민에게 전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시민사회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기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민간중심의 지역재단 활성화 제안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광역단위 지역재단, 경기도 지역재단의 설립 논의를 중심으로 관련 제안을 제시한다. 광역단위의 지역재단은 앞서 제시된 바와 같이 확대된 시민의 참여를 보다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조직화하는 도구로 작동할 수 있다. 또한 지역 안에서 시민사회 활성화의 역할을 민간중심의 자조적 조직이 담당함으로써 시민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지속가능성을 개선하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