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센터 민관협력(이해관계자) 확대 워크숍
(경기도 및 시/군 시민사회활성화 위원회)
2020년 3월 개소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주관으로 2023년 9월 1일 수원에 위치한 ‘KB인재니움’에서 경기도 및 시·군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담당 공무원, 시·군 공익활동지원센터 등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이 열렸다.
이번 워크숍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정책협력팀 박경아 팀장의 진행으로 현재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 현황, 성남시의 우수사례 발표, 공익활동의 포괄성과 중간지원조직(플랫폼)으로서의 역할 등에 대한 논의와 새로 조직되는 지자체의 상황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다.
함께 나누는 모든 이야기들이 중요했던 현장이기에 간단하게나마 그날의 이야기를 정리해본다. 먼저 ‘경기도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의 송성영 위원장의 인사말로 워크숍의 시작을 알렸다.
송성영 경기도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위원장
앞으로도 경기도 지역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위원장님의 위트있는 포부와 함께 송원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 또한 인사말과 현황을 전달했다.
송원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
“또한 2020년 3월 16일 군포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작으로 경기도 내 13곳의 지자체에 관련 조례가 만들어졌다.(군포시, 부천시, 구리시, 평택시, 광주시, 포천시, 김포시, 성남시, 의왕시, 안성시, 용인시, 광명시, 안양시 – 조례가 만들어진 순서) 하지만 위원회가 조직된 지자체는 경기도 포함 8곳 (경기도, 성남시, 안양시, 평택시, 광주시, 광명시, 군포시, 구리시)이며 공익활동지원센터가 건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지역은 7곳이다.(경기도 남·북부, 군포시, 구리시, 안성시, 평택시, 성남시, 광명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작업은 서울시가 먼저 움직였지만 이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곳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이다. 또한 공익활동 위원회의 명칭은 각 시·군 마다 다르지만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노력은 다르지 않다. 특히 올해는 시·군 및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함께 사업을 공유하며 많은 시민사회단체와 공익활동가에게 중간조직의 역할을 정립해서 도움을 주고 싶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송원찬 센터장의 이야기에 많은 참석자들이 귀를 기울였다. 특히 안양시는 내년 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를 준비하고 있어 더 관심갖고 질문도 하였다. 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안성시의 경우엔 다른 시군과는 다른 모습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안성시는 2021년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안성시 시민활동통합지원단’을 조직하고 시 소속 공무원이 센터장을 맡고 있다. 안성시는 마을자치, 공익활동 관련의 5개의 시민단체 지원센터가 하나의 ‘안성시 시민활동 통합지원단’으로 묶여있으며, 이 조직의 단장과 센터를 주관하는 안성시의 협치로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이어 ‘각자가 서로를 위한 의미있는 행동!’이라는 제목으로 성남시 시민사회 활성화 사례를 성남시공익활동지원센터 백병성 센터장님이 공유해주셨다.
백병성 성남시공익활동지원센터장
“성남시가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조례를 만들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던 부분은 첫 번째,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성남시 직영으로 할 것인지, 민간에 위탁할 것인지에 대한 운영 주체를 정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 시민사회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해야 하며 시민사회위원장은 누가 맡아야 하나? 와 중간조직이 가지고 있는 장. 단점을 이해하고 어떤 방식으로 풀어야 하나? 하는 고민이었다.”
“성남시는 70년대 조성된 구도심과 90년대 조성된 신도심, 그리고 2000년 이후 조성된 지역 간의 생활 격차가 심하다. 특히 지역 간 교육격차를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면서 위원회는 <성남시의 교육을 말하다>의 주제로 오는 10월 21일(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성남아트센터에서 전문가와 일반인이 참여하는 가운데 시민사회 공론장의 개최를 통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함께 풀고자 한다.”
성남센터에서는 여러 번의 공청회와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구성된 시민사회위원회와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과정을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었다. 모두가 성남센터의 사례를 지역만의 방식으로 해석하며 답을 찾아나가는 과정이었다.
이후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송원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의 진행으로 마음속으로만 담으며 고민했던 이야기들과 함께 논의하고 싶은 제안사항들을 나누었다.
한숙자 성남시 시민사회위원회 위원장 :
“성남시에 공익활동지원센터가 만들어지는 과정도 녹록치 않았다. 복잡한 정치적 상황 속에서 센터 설립이 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또한 중간지원조직이 많다 보니 센터 설립과정이 쉽지 않았다. 개인적 생각으로는 중간조직에 대한 지원과 정책의 바람직한 모델은 안성시라고 생각한다. 또한 모든 분야에서 중간지원조직이 생기는 것이 바람직한건지 생각해봐야한다. 분야별로 어떻게 역할을 나눌 수 있을지 고민해봐야 한다. 그리고 시민단체의 영역은 어디까지인지도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시민사회위원회와 공익활동센터 간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며 현재 1년에 1~2번의 회의로는 부족하다.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서 열지만 공식적인 회의는 분기별로 가져야 한다.”
김상희 안양시자치행정과 소통협치팀장 :
“작년에 팀장으로 왔는데 전에는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서 근무했다. 소통협치팀에 오면서 마을공동체와 공익활동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었다. 마을공동체 활동은 소수에게 혜택이 돌아가지만 공익활동은 그보다 더 광범위하게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년에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시 자체 예산으로 설립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안양시는 경기도에서 13번째로 조례가 제정되었지만 아직은 설립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원래 2010년도에 발의했다가 부결된 경험이 있다. ‘공익활동촉진위원회’가 8월에 구성되었으나, 시작 초기라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센터의 경우에도 설립을 준비하고 있지만, 시와 시의회의 긴 논의과정이 지속되고 있다. 성남, 군포시의 사례를 참고하고 있으며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한다.”
송원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 :
“경기도에서 공익활동에 대한 필요성 수요조사를 하게 되면서 만들게 됐다. 올해 다시 수요조사를 하고 매칭을 해서 더 많은 시·군에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설립했으면 한다. 10개 정도 만들겠다는 것이 모두의 목표라고 생각한다. 현재 상황으로는 많은 아쉬움이 남지만 민·관 공동사업을 통해 캠페인으로 도민에게 알려 활성화를 시키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다.”
박상기 공익활동증진위원회 위원장 :
“광명시에 센터를 만들면서 담당 공무원이 고생이 많았다. 평택, 군포를 방문하면서 많이 배우며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다. 처음에 잘 만들어져야 시민들이 불편 없이 잘 활용할 수 있는 생각이었다. 6번째 센터인데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권예성 광명시공익활동센터장 :
“7월에 임명을 받고 출근했다. 시에서 모든 준비를 해주셔서 감동했고 평택, 군포시 공익활동지원센터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운영 및 기타 노하우를 아낌없이 알려주셨는데 후발주자이지만 다음 센터가 설립되는 지역에 나도 도움을 줘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임윤경 평택시공익활동활성화위원 :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오픈한 지 1년 되었다. 협치를 통해 많은 분의 노력으로 센터가 설립되었고 민. 관 구성원들이 각자의 역할을 열심히 하고 있다. 처음에 위원회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몰랐고 센터만 잘 운영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와서 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다.”
강미 평택시공익활동센터장 :
“저희가 센터에서 주로 하는 일은 시민 활동과 관련해서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공익의 가치를 시민에게 알리는 것이다. ‘시민단체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가 센터의 고민이고 행정의 협조가 꼭 필요한 만큼 관에서도 방향성에 대한 고민과 시민 활동을 지원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복희 안성시시민위원회 부위원장 :
“부위원장이 된 지 1년 됐다. 안성시의 시민참여위원회의 공공위원장은 시장이고, 민간위원장을 따로 있다. 오늘 성남시 사례를 듣고 부위원장으로서 그동안 수동적으로 짜여진 틀 안에서만 사고하고 있지 않았나 생각되었다. 안성시시민위원회에는 7개 분과가 있고 각 분과에 분과장과 간사가 따로 있다. 지금껏 도시환경, 농업축산, 교육 등 분과별 안건을 검토하고 발의하고 채택된 안건에 대해 가.부결을 결정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검토를 요구하며 모니터링을 해왔다. 그런데 오늘 간담회에 참여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질의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같이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했던 것 같다. 그리고 시민의 아이디어도 필요하지만 전문적인 안건을 발굴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시야가 넓어졌다.”
김낙빈 안성시공익활동지원센터장 :
“공무원의 신분으로 센터장을 맡고 있다. 시민참여 위원회를 설명하셨는데 저희는 4개(도시재생,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도농교류)의 중간지원조직이 먼저 생겼고 그다음에 공익활동지원센터가 22년도 생겼다. 새로운 조례를 만들고 기존의 조례를 수정하면서 일들이 많았는데 시민참여위원회가 활성화되면서 역할을 잘하고 있다. 7개 분과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공공과 지역에 관한 것을 아우르며 매년 회의를 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회의 및 워크숍 참가 비용도 지원하지 않고 있어 무료로 봉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태우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장 :
“군포시는 ‘군포공익활동촉진위원회’가 2020년 1기가 구성되어 열심히 활동했지만 임기가 만료되었다. 지역의 전체적인 시민사회 활성화 계획을 세우고, 민간위탁 건도 공청회에서 안건으로 토의하기로 했는데 2기 위원회 구성이 되지 않았다. 위원회는 그동안 센터를 운영하는데 큰 보탬이 되었다. 2기 위원회의 조속한 구성을 촉구한다.”
송민진 의왕시 자치행정과 자치교류팀 주무관 :
“현재 조례가 만들어져 있고 향후 시 직영으로 공익활동지원터를 설립할 계획이 있다.”
박은호 광명시 자치분권과 민관협치조정관 :
“광명시는 2022년도부터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활동해왔다. 센터를 설립하기 위해 지역사회가 TF를 조직해서 오랜 과정을 준비했다. 그리고 오늘 제목에서도 민관협력이라고 했는데 민관협치, 협력의 분야와 시민사회 활성화 촉진 이 두 분야는 서로 성격이 다르다. 민관협력은 거버넌스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시민사회 활성화는 거버넌스의 개념이 아니라 시민 자주성, 공익성에 대한 것인데 이 둘을 묶어버리면 정체성이 모호해진다. 앞으로 워크숍을 할 때는 아젠다 조율을 해서 민관협력과 시민사회 활성화는 따로 논의를 해야 한다. 또한, 경기도의 기본계획에 따른 공익일자리 논의는 민관이 함께 활발히 진행했으면 한다. 기초지역의 공익일자리와 김동연 지사의 기회 소득 시리즈 중 비영리활동 기회 소득과 광주지역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시민참여수당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해서 이러한 정책들이 시‧군 지자체에서 받아들여 정착, 확산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아직은 단체, 기관, 당사자의 연결 네트워크가 약하다. 공익활동지원 조직이 강화되고 단체 간 협력과 연대가 필요하며, 이번 기회를 통해 집중 논의가 되어야 할 것이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는 공익활동에 대한 편견과 정치적 이해관계로 바라보는 경우가 있어 이 부분도 고민이 된다고 함께 의견을 나누었다.
공익적인 것은 뭘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 행사에도 재생물품을 사용하면서 공익적인 활동에 의미를 담았다. 오늘 워크숍을 알리는 현수막과 관련 용품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골판지와 재생 재료로 제작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경기도민 대상으로 공익활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익활동에 쉽게 다가설 수 있도록 하여 공익활동 참여를 확산시키고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한 2023 경기도 공익활동 챌린지 “함께하면 더 쉬운 공익활동!”의 선포식을 경기도의 마스코트 봉공이와 함께하였다.
이번 워크숍을 취재하면서 공익활동지원센터가 만들어진 필요성과 목적에 대해 알게 되었으며 성숙한 시민과 시민단체의 필수요건과 ‘공익활동’의 범주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다. 다양한 계기로 만들어진 시민단체, 공익활동단체의 목표와 공공성, 정당성을 따져보게 되었다.
경기도 내 많은 도민과 시민단체들의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만들어진 ‘공익활동지원센터’이지만 헷갈릴 수 있는 ‘공익활동’의 사례를 통해 ‘공익’의 개념과 범위를 함께 생각하는 시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