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용역 재공고

과 업 지 시 서

2022. 5.

과 업 지 시 서

Ⅰ	과업 개요

1. 과업의 개요

❍ 과 업 명 :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용역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5개월

❍ 기초금액 : 금75,000천원(금칠천오백만원) *부가세 포함

❍ 입찰방식/계약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 경기도는 민관의 협력을 통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증진을 위한 협치 지원체계 마련 등의 정책 시행과정에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민․관협력을 통한 행정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증진 기본계획 수립 전 기초연구를 진행해 경기도 시민사회 개념 및 정책방향을 진단하고, 시민사회와 행정 간 지속적인 협력 및 시민사회 성장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사전연구를 진행코자 함

3. 과업의 목적

❍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및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에 기초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기초연구

❍  시민사회 제안사항을 반영하되, 관련부서 의견수렴, 해외 주요도시 사례, 정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참고하여 장·단기 정책 사업을 발굴 및 체계화·구체화

❍ 시민사회의 역량강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실현가능한 장단기 계획을 도출하여 기본계획 수립의 방향 제시

4. 과업의 기대효과

❍ 정책참여와 공익적 활동을 하는 시민사회의 사회적 역할 증대 및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 증진을 위한 정책 환경 및 제도적 기반 마련이라는 사회적 요구 반영

❍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경기도 정책의 구체화·체계화 기대

❍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증진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고 이를 연차별 정책 사업으로 추진하여 시민사회 요구 적극 대응

Ⅱ	과업의 범위

1. 과업범위

❍ 공간적 범위 : 경기도 내 일원

❍ 시간적 범위 : 2023~2025년(3년)

❍ 내용적 범위

-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정책의 추진 방향과 목표

- 경기도 시민사회, 공익활동 3년(2019~2022년)에 대한 진단과 평가

-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정책 및 제도 진단과 평가

- 경기도-시․군 시민사회 네트워크 및 협력 형태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 경기도 공익활동 증진 및 시민사회 활성화 기본계획(안) 제안

- 경기도의 실정을 고려한 장·단기(연차별) 정책사업 제안 등

Ⅲ	주요 연구과제(안)

1. 주요 과업내용

추   진   과   제

□ 경기도 시민사회,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정책 평가와 주요과제

□ 경기도 기본계획(2023~2025) 수립 시 고려해야 할 비전과 목표

□ 경기도 시민사회, 공익활동 전략적 추진과제 설정

□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안) 제시

□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 방향 제시

□ 그 밖에 시민사회 활성화, 공익활동 추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2. 과업 세부내용

가. 경기도, 시․군의 시민사회,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정책 평가와 주요과제

❍ 경기도, 시․군 시민사회, 공익활동에 대한 의견수렴, 분석 및 평가

❍ 경기도 시민사회, 공익활동 정책 문제점 등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주요 과제 도출

❍ 국내․외 정책현황 및 사례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 해외사례, 중앙정부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 정책현황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나. 경기도 기본계획(2023~2025) 수립 시 고려해야 할 비전과 목표

❍ 경기도 시민사회, 공익활동 사업의 개념과 지원방향 설정

❍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 고려해야할 비전과 목표, 전략과제

❍ 코로나 19, 지속가능발전, 탄소중립 등 대외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경기도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과제 도출

다. 경기도 시민사회, 공익활동 전략별 추진과제 설정

❍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비전과 가치 정립을 통한 정책방향과 전략별 목표 설정

❍ 정책방향과 중장기 목표를 기반으로 단계별 목표 및 추진계획 제시

❍ 경기도, 시․군간 시민사회 활성화의 주체별 역할 정립 및 상호 협력방안 모색

라.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안) 제시

❍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 정책의 추진방향 및 추진목표

❍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연차별 주요 과제

❍ 공익활동 환경 조성 및 도민 참여의식 제고

❍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정책 개선 및 연구조사

❍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재원 현황 및 개선방안

❍ 시민사회 소통·협력 및 공익활동 지원 체계 구축 방안

❍ 시민사회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방안

❍ 공익활동 관련 국내외 교류 협력 사업

마.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 방향 제시

❍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신규(전략) 사업 구체적 제시

❍ 타 시․도 시민사회 활성화, 공익활동 사업을 경기도에 접목시킬 있는 사업 제시

❍ 실행하고 있는, 확대가 필요한, 개선해야 할 경기도형 시민사회 활성화 사업 발굴 등

바. 그 밖에 시민사회 활성화, 공익활동 추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3. 과업수행단계

가. 착수보고(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 과업수행 방향 및 세부추진계획, 방법

❍ 분야별 참여인력 및 조직 편성표

❍ 시민사회 의견수렴 및 운영방안

❍ 과업 세부 수행 계획표(공정표) :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회 일정 포함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나. 중간보고(착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과업 추진사항 및 공정현황

❍ 업무관련 회의(다양한 의견수렴) 및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요구사항 반영결과 등

❍ 중간보고서 제출 및 프리젠테이션 보고

다. 최종보고(계약만료일 15일 이내)

❍ 최종보고회 개최 15일전까지 최종보고서(안), 요약보고서(안) 등 관련자료 제출

❍ 사업총괄 책임연구원이 연구결과 종합 보고(프리젠테이션)

❍ 용역수행기관은 최종보고서의 중복‧유사성 등을 검토하여 제출

라. 수시보고 및 자문회의 등

❍ 용역수행자는 발주자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의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연구 책임자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요청사항(구두 및 서면요청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협의를 수행하여야 하며, 합의된 내용을 반영해야 함

∙ 본 용역을 위한 유관 기관과의 회의 및 보고회, 관계기관 협의 등 필요 시

❍ 자문회의,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의 장 마련(5회 이상)

4. 과업수행 일반지침

❍ 본 과업내용서는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각종 지침 등에 의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연구진은 관계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수행되도록 한다.

❍ 본 과업 참여자를 변경할 경우에는 그와 동등한 능력과 경력을 갖췄거나, 그 이상인 자로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토록 한다.

❍ 과업 성격상 특정분야의 전문지식과 인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 특정기관 및 업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과업의 일부를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과업수행업체가 부담한다.

❍ 과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문가, 활동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하여 연구방향 등에 대해 수시 자문을 구하고, 토론회 및 공청회를 통해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요되는 비용 일체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과업의 진행 중 개최 되는 토론회, 공청회 등의 시기, 참석범위 등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 후 수행하고, 결과를 즉시 보고해야 한다.

❍ 과업내용의 변경,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았거나 과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내용에 포함하고 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 성과품의 저작권은 발주처에 귀속되며, 본 용역관련 제 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손해를 끼쳐서 발생한 분쟁이나 민‧형사상 문제는 과업 수행업체가 책임지고 해결한다.

❍ 보고서, 설문지 등 각종 인쇄물은 발주처와 사전 협의를 거쳐 제작‧ 인쇄해야 한다.

❍ 자료의 수집 및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는 관련자료 등을 과업 수행업체에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된 자료에 대해 과업 수행업체는 그 내용의 오류, 정확성을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 본 과업에 적용되는 자료는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최신의 것으로 적용해야 하고, 통계적 기법과 공공기관 통계자료를 우선으로 활용한다.

❍ 본 과업완료 후에도 경미한 추가 작업은 수급인 부담으로 과업 성과를 신속히 보완 제출하여야 한다.

5. 보안대책

❍ 본 과업과 관련하여서는 사업기간 및 준공 후에도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과업수행 대표자와 종사자 및 관련된 각 개인별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폐기물은 소각 또는 파기 처리를 하여야 하며 그 처리내용(일시, 장소, 방법, 처리자) 및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 시 작성한 자료와 성과품에 대하여는 업무담당자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성에 따라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하여 보관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용역을 수행할 때 대외비 이상의 자료는 반드시 업무와 직접 관계가 있는 자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열람 기록 전을 첨부하여야 한다.

❍ 과업의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과업의 수행 시에는 보안에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 과정에서 개최하는 각종 회의 개최시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필요한 수량만을 생산하고, 회의 종료 후 회수 파기하여야 한다.

❍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된 자료 및 성과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 발간업체 관련자의 보안 관리는 과업수행자의 보안관리 기준에 따른다.

❍ 과업수행 중 또는 수행 후 대외비 이상 자료에 대해 수급인의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Ⅱ. 예정 공정 및 성과품 납품

1. 예정 공정표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개월

❍ 중간보고 : 착수일로부터 ~ 3개월 전후(공정율 60% 내외)

❍ 최종보고 : 착수일로부터 ~ 5개월 전후(공정율 95% 내외)

구 분	추 진 일 정 (월)
	M				M+1				M+2				M+3				M+4
계약 및 용역착수
시민사회 활성화 이론 검토
국내외 사례 조사 및 정리
자문회의
중간보고
정책과제 및 방안도출
추진부서 검토 및 협의
최종보고회 개최
성과품 납품

2. 성과품 등 작성 및 보고서 제출 : 계약 종료일까지

❍ 제출목록, 규격 및 수량

구분	규격	수량	비고
과업수행 계획서 및 착수계	A4	2부	착수 전
착수보고서	A4	20부	PPT별도
중간보고서	A4	20부	PPT별도
최종보고서 (요약내용포함)	A4	20부	PPT별도
요약보고서(별도)	A4	20부	한글문서, 3~5p
기타	성과품이 수록된 USB	2개	최종/요약
	연구과정에서 조사 생성된 전산자료 등		연구과정에서 조사 생성된 전산자료 등 (통계, 설문, 회의록 등 연구자료 일체 포함)

※ 각종 성과품의 종류와 이용, 규격, 부수 등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Ⅳ	유의사항

1. 입찰참가자격 (입찰 공고문에 따름)

2. 입찰참가등록 (입찰 공고문에 따름)

❍ 접수기간 : 입찰 공고문에 따름

❍ 접수장소 : 입찰 공고문에 따름

❍ 제출방법 : 참가자격 확인 후 등록

❍ 유의사항

- 본 입찰의 가격입찰서(가격제안서)는 전자입찰(나라장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기술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음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가격 개찰은 시스템 상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완료 후 진행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