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요 청 서

용 역 명	경기도 비영리 일자리 활성화 정책 연구
주관기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2025. 5.

담당	구분	소속	성명	전화번호	e-mail
	과업문의	정책협력팀	박은주	070-4156-4865	ria845@gggongik.or.kr
	계약문의	운영지원팀	이수정	070-4156-4866	sudal@gggongik.or.kr

목 차

Ⅰ. 과업 안내	3

Ⅱ. 과업 내용	4

Ⅲ. 과업수행 지침	5

Ⅳ. 보안 대책	9

Ⅴ. 추진 일정	10

Ⅵ. 성과품 및 자료 제출	11

과 업 요 청 서

Ⅰ	과업 안내

1. 과업개요

❍ 과 업 명 : 경기도 비영리 일자리 활성화 정책 연구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

❍ 예    산 : 금30,000천원(금삼천만원) *부가세 포함

❍ 수행방식 : 용역

❍ 선정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과업의 목적

❍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과제 이행

❍ 비영리 일자리의 개념 확장 및 사회적 가치 공유

❍ 경기도 비영리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정책 근거 마련

❍ 비영리 일자리 활성화 및 확산 연구 모델 마련

3. 과업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경기도 내 일원

❍ 내용적 범위

- 비영리 일자리 활성화 측면에서 비영리 일자리의 의미와 범위

- 경기도 비영리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비영리 일자리의 규모 및 사회경제적 기여 효과 분석

- 경기도 및 한국 비영리 일자리 여건 및 정책의 한계와 대안 마련 방향

- 경기도형 비영리 일자리 여건 개선 및 확충 정책 제안

Ⅱ	과업 내용

1. 추진배경

❍ 비영리 일자리는 사회문제 해결과 공공서비스 보완, 시민사회 활성화 등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국내에서는 여전히 공식적인 ‘일자리’로서의 인정이 부족하고 지속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음.

❍ 경기도 내 비영리단체 및 공익활동가들 역시 고용불안정, 낮은 처우, 경력인정이나 사회안전망 부재를 겪고 있어 경기도 공익활동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정책적 대응이 필요. 현장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한 실질적인 정책을 제시하고자 함.

❍ 현재 경기도를 포함한 국내 비영리 일자리 정책은 체계적인 연구와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이 부족한 실정이며, 이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경기도 비영리 일자리 규모와 사회경제적 기여 효과 분석을 통해 비영리 일자리 활성화 정책의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 모델을 확산할 필요가 있음.

2. 주요 과업 내용

추   진   과   제

□ 비영리 일자리 활성화 측면에서 비영리 일자리의 의미와 범위

□ 경기도 비영리 일자리 규모 파악을 위한 추계와 사회경제적 기여 효과 분석

□ 경기도 및 한국 비영리 일자리 여건 및 정책 진단

□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비영리 일자리의 여건 개선 및 정책 방향

3. 과업 세부내용

가. 비영리 일자리 활성화 측면에서 비영리 일자리의 의미와 범위

❍ 비영리 일자리 확충과 여건 개선을 위한 비영리 일자리 범주와 범위

❍ 비영리 일자리 개념의 발전과 확장, 미래 사회에서의 함의

나. 경기도 비영리 일자리 규모 파악을 위한 추계와 사회경제적 기여 효과 분석

❍ 통계자료를 활용한 경기도 비영리 일자리 규모 파악 및 추계

❍ 비영리 일자리의 핵심 가치인 사회적 가치 이외에 부각 되는 경기도 비영리 일자리의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사회적 가치 창출 사례, GDP 기여분, 고용 창출, 경기조절 효과 등)

다. 경기도 및 한국의 비영리 일자리 여건 및 정책 진단

❍ 경기도 및 한국 비영리 일자리 생태계 현황 및 지원 정책의 흐름(비영리 단체, 일자리 사업 등), 성과와 한계

❍ 경기도 비영리 일자리 생태계 내의 주요 과제 도출

라.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비영리 일자리의 여건 개선 및 정책 방향

❍ 해외사례 분석 및 현장과 전문가 의견 수렴

❍ 기존 비영리 일자리 여건 개선을 위한 연구와 정책 과제

Ⅲ	과업 수행 지침

1. 과업수행 기준

❍ 본 과업요청서는 “경기도 비영리 일자리 활성화 정책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각종 지침 등에 의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본 용역은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연구 등의 실적이 있는 국내 연구기관 등이 주관사가 되어 참여하여야 하며, 경기도 및 타 시도 시민사회, 공익활동, 자원봉사,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복지 등 공익활동 단체와 상시적 협력이 가능한 업체여야 한다.

❍ 제반 규정이나 과업요청서 내용 중 용역의 해석과 범위에 대하여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 및 지시에 따라야 한다.

❍ 과업내용은 본 과업요청서에 의해 성실히 수행되어야 하며, 기존의 연구 분석 틀을 경기도 비영리 일자리 규모 추계와 사회경제적 기여 효과 분석에 적용하여 비영리 일자리 활성화 정책 근거를 도출하고 시민사회와 행정, 관련 전문가 등 관련 주체들의 의견 수렴이 가능한 연구 방법을 채택하여 결론을 도출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을 위한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의 보고서, 통계자료 등 조사 결과를 사용하며, 각종 자료는 출처를 명기하여야 하며, 과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비공인 자료를 인용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자는 본 과업을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으며, 일부 업무 중 협력업체 및 전문기관을 활용하고자 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본 과업 수행 용역과 관련한 각종 보고회 및 행정적인 제반 보고 사항은 연구책임자가 참여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본 과업 수행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 시 「경기도 정책연구용역 추진 지침」에 따라 정책연구 윤리 강화를 위한 이행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연구자는 연구가 완료되면 ‘정책연구 윤리 자가점검표’와 ‘유사도 검사결과서(민간 유사도 검사시스템 활용)’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자는 연구용역 투입 인력 중 특수관계인(미성년자(만 19세 이하) 또는 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이 참여 시 즉시 발주기관에 알리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과업 참여자 구성

❍ 본 과업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진은 관계 분야에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며, 당 초 참여하기로 한 책임연구원과 연구진은 본 과업 완료 시까지 원칙적으로 변경 불가하다.

❍ 다만,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당초 책임연구원 및 참여자와 동등한 능력과 경력을 갖추었거나 그 이상인 자로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할 수 있다.

3.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 과업 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계, 과업 수행계획서, 보안 각서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 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 수행방향 및 방법(세부수행 계획표, 예정 공정표)

- 분야별 참여 전문 인력 및 조직편성표(인적사항 및 주요 연구실적 등)

- 과업 수행자 보안각서, 과업수행계획서 등 과업 수행 관련 서류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

4. 사업의 변경 및 조정

❍ 계약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부분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행에 따른 추가 발생 비용은 사업수행자가 부담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참여 전문인력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 변경 요인이 발생하거나 계약체결 후 예정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된 경우, 기타 계약 금액을 감액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금액을 감액하거나 환수 조치할 수 있다.

❍ 아래 사항에 해당될 경우, 사전 협의를 거쳐 설계변경 할 수 있다.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상적인 과업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발주기관의 방침에 따라 과업이 중단된 경우

- 계획 등의 변경으로 과업 내용 및 물량이 증감되었을 경우

- 기타 정책 변경 등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5. 과업 진행보고

❍ 과업수행자는 본 계약 내용의 진행사항을 수시로 발주기관과 협의하고, 요청 시 서면 보고해야 하며, 착수 및 중간, 최종보고는 과업 책임자가 직접 보고해야 한다. 단, 불가피하게 보고자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해 조정할 수 있다.

6. 품질관리

❍ 과업 수행자는 최근의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지침 등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자는 각종 과업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그 정당성, 정확도 및 안정성 등에 섬세하고 세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 자료의 분석과 검토가 완료된 후 용역보고서를 작성하되 어떠한 자료가 누락 또는 오기되었을 경우 필요한 추가 작업을 사업수행자가 부담․시행한다.

❍ 보고서 작성 순서 및 편집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인쇄 전에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후 작성한다.

❍ 본 과업 수행 목적으로 사용한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서면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자는 본 사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분석된 사항과 정리된 자료의 출처, 연도, 참고 사항 등과 분석 자료 등 이에 관련된 기타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7.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사업수행자는 본 사업을 위한 관련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 자문위원회에서 본 용역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제시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자문위원회 구성 시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업수행자는 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경우 회의록, 회의 결과 및 조치계획 등을 회의 종료 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자문위원회 회의와 관련한 비용(자문회의비, 경비 등)은 사업수행자가 부담한다.

8. 기타사항

❍ 과업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과업수행에는 반드시 필요하나 본 과업요청서에 명기되지 않은 누락된 경미한 사항 및 용역업체 선정 관련 제안서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추가 요구한 과업 내용 등은 사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시행한다.

❍ 과업의 방향이나 내용의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필요한 자료 제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수행자는 지체없이 이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본 과업 준공 후 수정 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준공 후라도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 과업요청서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검토 회의 시 논의된 사항 등에 대해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Ⅳ		보안 대책

❍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 수행기관의 연구책임자 및 연구참여자의 보안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 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와 기타 정보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는 본 과업 이외의 분야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 본 과업에 적용할 자료는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된 것이어야 하고 출처를 명기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과 관련된 각종 자료 및 정보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과업 수행자 임의로 복사 또는 다른 방법으로 외부에 유출시켜서는 안되며, 임의 유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 기타 보안규정을 준수하고 용역 관련 원고, 기초자료 등은 최종 성과물이 납품됨과 동시에 소각 처분 또는 반환하며, 보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과업 수행자가 과업 업무의 목적을 벗어나 해당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불법으로 정보를 제공할 경우,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및 하위법령을 위반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발생한 손해 일체를 과업수행자가 배상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과업 수행자를 대신해 손해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발주기관은 과업 수행자에게 손해배상액을 구상할 수 있다.

Ⅴ		추진 일정

1. 과업기간 : 본 과업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4개월이내로 한다.

❍ 본 과업 수행을 위한 현지 실태조사 및 진단, 기존자료 확인 등을 위한  조사·분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2.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 연구책임자는 착수계, 세부연구항목, 연구수행방법, 추진일정 계획(예정공정표 포함), 각 분야별 참여인력 이력서, 청렴이행서약서, 보안각서 등을 포함한 세부 과업수행 계획서를 제출·보고하여야 한다.

❍ 착수보고회 :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 보고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분야별 참여인력 및 조직 현황표, 과업 세부수행 계획표(공정표), 기타 과업에 필요한 사항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3. 중간보고 : 공정률 60% 내외 진행시(필요시 추가 보고)

❍ 과업의 중간 연구결과를 부문 요약정리․보고하고 중간보고회를 통하여 도출된 안건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등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내용에 충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4. 최종보고 : 계약완료일 15일 전

❍ 과업수행자는 최종 완료 20일 전 연구보고서 초안을 제출하고, 발주기관과 검토 및 보완 사항 협의 후 최종 연구 결과를 작성하여 연구책임자가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일정 변경 필요시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최종 보고회 5일 전까지 최종보고서(안), 발표자료(안) 등 관련 자료 제출

5. 수시보고

❍  본 과업의 추진 상황에 대하여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보고한다.

6. 자문위원회 자문

❍ 과업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착수, 중간, 최종보고회 등에서 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아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Ⅵ		성과품 및 자료 제출

❍ 성과품은 최종 납품되어 발주기관에서 소정의 검수 절차를 마쳐야만 완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 과업 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및 각종 성과품에 대한 판권 등 모든 권리는 발주기관이 소유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용역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면 완료 시 발주기관에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의 성과는 최종보고회 심의를 받은 내용을 최종 보완하고 계약 만료 20일 전까지 초안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인쇄한다.

❍ 과업 수행자는 최종보고서로 제출한 용역보고서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자는 용역완료(납품 후)후에라도 본 연구 결과와 관련된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 성과품 제출

- 성과품의 규격, 편집, 인쇄방법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각 보고서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홈페이지 게시 등 공개를 위하여 배포

단계	산출물명	수 량	비 고
보고서 및 자 료	착수보고서(안)	10부	착수 후 10일 이내
	중간보고서(안)	10부	보고일 기준 5일 전까지
	최종보고서(안)	10부	보고일 기준 5전까지
성과품 (최종)	연구용역보고서	20부	· 보고서 : 서술식(분량 및 형식 미정) · 요약보고서(30P 이내) : 개조식 *용역보고서 내 요약보고서 첨부 가능
	연구요약보고서
	데이터 수록 USB	1set	한글, PPT, PDF, 최종보고서에 포함된 조사자료 등 각종 조사 Raw Data(원 데이터), 기타 관련자료 등

용 보고서(PDF) 1종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결과물이 입력된 전산자료(CD 및 USB) 별도제출, 제출 수량은 조정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