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과 계엄령, 군인들의 소극적 저항,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권리,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도. 민주주의와 인권의 관점에서 한국 군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여러 쟁점들을 정리한 책 <제복 입은 시민>을 전쟁없는세상과 참여연대와 함께 읽어봅니다. 

저자 이재승 교수는 법철학자로서 국가폭력을 연구해왔으며 대체복무 심사위원회 심사위원, 진실화해위원회 상임위원 등에 참여하는 등 국가폭력의 현장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기 위한 여러 활동에도 적극 참여해왔습니다. 이 책은 그동안 이재승 교수가 연구하고 활동해온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 계엄과 내란, 군인권에 대한 내용을 집대성해온 책입니다. 

참여연대는 12.3 불법 계엄 이후 다시 반헌법적인 불법계엄이 일어나는 방지할 수 있도록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 활동을 해왔습니다. 위헌적이고 위법한 명령에 대해 불복종할 권리, 그로 인해 군인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을 법률로서 보장해야한다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전쟁없는세상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지원하며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도입 활동을 해왔습니다. 양심의 자유라는 권리의 실현이 아니라 형사처벌을 행정적 징벌로 대체한 것에 불과한 현행 대체복무제도를 개선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북토크에서는 이 책의 내용 중 계엄과 군인의 불복종, 병역거부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나눌 예정입니다. 

군대와 인권에 관심 갖고 계신 분들, 시민에 의한 군의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에 공감하시는 분, 부당한 명령에 불복종할 권리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궁금하거나 병역거부자들에게 연대하고 싶은 분들을 환영합니다. 

- 일시: 2026년 7월 8일(수) 저녁 7시 30분~9시 

- 장소: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이야기 손님: 저자 이재승(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패널: 정경직(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활동가), 최정민(전쟁없는세상 활동가)

- 공동주최: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 문의: 전쟁없는세상 02-6401-0514, 참여연대 02-723-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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