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들도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사용하셨나요? 정부는 총 13.9조 원의 지원금
을 편성하여 전 국민에게 지급하였는데요.1) 1차 지급 기간인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중 첫날 약 698만 명이 신청해 전체 대상자의 13.78%가 몰려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2) 이후 주민들은 거주 지역 상권을 방문하여 시장 활성화에
보탬이 되었는데요. 과연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지원하겠
다3)는 목표가 잘 수행됐는지 돌아보고 2차 지급과 관련한 놓치기 쉬운 정보들도
알려드리겠습니다.

▶ 곡성읍 일원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 촉진 행사
(출처: 곡성군청, 공공누리 제1유형)

민생경제 위기

올해 내수경제는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예로 1월 자영업자 수는 IMF 외환 위기
였던 1997년(590만 명), 1998년(561만 명)과 글로벌 금융 위기였던 2008년(600만
1) 18) 20) 23) 출처: 행정안전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홍보자료
https://www.mois.go.kr/frt/sub/a06/b07/livelihoodCoupon_2/screen.do
2) 출처: 김창훈, “'민생회복 소비쿠폰' 첫 날 698만 명 신청...1조2722억 지급”, 한국일보, 2025.07.22.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72208450004126
3) 출처: 행정안전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홍보자료
https://www.mois.go.kr/frt/sub/a06/b07/livelihoodCoupon_2/screen.do
에디터 활동명 초스코스 이 름 정호연
해시태그 #민생회복소비쿠폰 #소상공인

#지역경제활성화

제 출 일 2025년 8월 20일

제 목 민생회복 소비쿠폰 어디까지 써봤니?
첨부파일명 (없을 경우 생략)

명), 2009년(574만 명)보다도 감소한 550만 명을 기록했습니다.4) 큰 규모의 기업
상황은 나았을까요? 한국경제인 협회는 7월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한 ‘2025년 하반기 기업 경영여건 조사’를 발표
했습니다. 이번 조사에 응답한 152개 기업은 하반기 최대 경영 문제점으로 ‘내수
부진·경기침체 지속’(25.7%)을 선택하였습니다.5)

▶ 비어 보이는 듯한 화양 전통시장 골목
(출처: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누리 제1유형)

해당 지표들은 국민의 지갑이 견고하게 닫혀있어 민생경제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그 이유로는 여러 원인이 거론됐었습니다. 예로 최석원 이
코노미스트는 “이자 부담, 더딘 외국인의 국내 소비와 내국인의 관광 수요 회복, 대통령 및 대행의 탄핵 정국 등의 정치적 불확실성” 등을 손꼽았습니다.6)

민생회복 소비 쿠폰의 긍정적 효과

그렇다면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시행되며 나타난 영향은 어떨까요? 우선 긍정적
인 효과를 세 가지로 추려보았습니다.

1. 소상공인의 매출이 증가하고 소비심리가 반등하였습니다.

4) 출처: 김승현, “내수 부진에... 자영업자 석달간 27만명 줄어”, 조선일보, 2025.03.11.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5/03/11/L2IHXUIB2JCKTHKYRWY6F3LLDQ/
5) 출처: 오동욱, ‘ 기업들 하반기 최대 경영 리스크는 “내수 부진” ’, 경향신문, 2025.07.22.
https://www.khan.co.kr/article/202507221545021/?utm_campaign=total_news&utm_medium
6) 출처: 최석원, “[최석원 칼럼] 한국의 소비 부진, 무엇이 문제인가”, 오피니언뉴스, 2025.03.25.
https://www.opinio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4546

지역 경제의 즉각적인 회복을 상당 부분 이뤄냈습니다. 대표적으로 8월 12일 소
상공인 연합회가 발표한 민생회복 실태조사 현황에 따르면 소상공인 70.3%가 소
비 쿠폰 정책에 대해 만족하는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7) 또한 한국신용 데이터는
쿠폰 배포가 시작된 한 주 동안 전국 소상공인 사업장 38만 2207곳의 카드 매출
을 분석한 결과 상인들의 평균 카드 매출액은 전 주에 비해 2.2% 상승했다고 밝
혔는데요.8) 결과적으로 골목 상점이 살아나며 경제 회복의 청신호를 보여주고 있
음을 알 수 있습니다.

2. 내수 진작 및 경제성장률이 상승세를 기록할 것이라 예측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지역 소
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소비 유도를 통해 지역 경제와 취약계층을 지
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정책은 최대 0.32%p의 성장률 제고 효과를 낼 것으로
예측되어, 내수 진작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높다.”라고 밝혔습니다.9) 나아가 7월
소비자심리지수도 110.8을 기록해 6월보다 2.1p 오르며 네 달 연속 상승세를 기
록하였는데요.10) 따라서 내수 안정과 경제성장률은 향후 호황을 기록할 것으로 기
대됩니다.

3. 지역 상권과 소비자의 형평성에 맞게 쿠폰이 지급됐습니다. 제한된 사용처와 소득별 차등 지원 등 취약 대상의 형평성과 시급성에 맞는 지원
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예로 소득 수준에 따라 15만 원에서 최대 55만 원 차등 지
급, 연 매출 30억 원 이하 매장 사용, 농어촌 인구감소 지역 5만 원 추가 지급
등의 제한을 두었습니다.11) 따라서 전 대상층에서 골고루 소비와 매출이 이뤄질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7월 국내 카드 승인액(민생회복 소비 쿠폰 사용 추정)은 전
년 동월에 비해 6.3% 증가해 올해 2월(6.8%)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였
7) 출처: 홍효식,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 소상공인 70.3% 만족”, 뉴시스, 2025.08.12.
https://www.newsis.com/view/NISI20250812_0020928182
8) 출처: 김다솜, ‘소비쿠폰에 활력도는 내수시장..”경제성장률 1%대 회복 가능”’, DAILY POP, 2025.08.05.
https://www.dailypop.kr/news/articleView.html?idxno=90129&
9) 출처: 이정환, “민생회복 소비쿠폰, 한국 경제 위기 극복할 실질적 신호탄”,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5.07.11.
https://www.korea.kr/news/contributePolicyView.do?newsId=148945842&
10) 출처: 박상영, “국내 카드 승인액 6.3% 늘었다···‘소비쿠폰 효과’에 내수 회복 “긍정 신호””, 경향신문, 2025.08.14.
https://www.khan.co.kr/article/202508141342001
11) 출처: 행정안전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홍보자료
https://www.mois.go.kr/frt/sub/a06/b07/livelihoodCoupon_2/screen.do

습니다.12)

▶ 외식에 함께한 젊은 친구들

(출처: Pixabay, 사진: mairaali1121)

민생회복 소비 쿠폰의 부정적 효과

반면 부정적인 우려도 낳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부작용을 세 가지로 추려보았습니
다.

1. 불법 거래의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7월 중고 거래 사이트에 15만 원의 쿠폰을 현금 13만 원에 할인해 판매한다는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또한 지원금 사용처에서 결제를 하고 싶지 않아 가맹점에서
사용할 때마다 다시 계좌에 입금해달라는 글이 게시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행정
안전부에서는 중고거래를 통한 소비 쿠폰 현금화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행위
에 해당되기에 최대 3년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되는 등
의 강력한 처벌을 경고하였습니다.13) 하지만 향후 이러한 범죄가 재발할 수 있다
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2. 일회성 정책임과 예산 낭비라는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12) 출처: 박상영, “국내 카드 승인액 6.3% 늘었다···‘소비쿠폰 효과’에 내수 회복 “긍정 신호””, 경향신문, 2025.08.14.
https://www.khan.co.kr/article/202508141342001
13) 출처: 김혜진, ““소비쿠폰 ‘깡’하다가 ‘꽝’됩니다”...되팔기 걸리면 ‘최대 징역 3년’”, 매일경제, 2025.07.22.
https://www.mk.co.kr/news/economy/11374224?

일회성인 정책으로 장기적인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고 혈세 낭비라는 지적도 나왔
습니다. 예로 총 550억 원의 예산 중 지역화폐 발행비 205억 원, 인건비 172억
원, 하드웨어/소프트웨어 76억 등의 금액이 책정되며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는 매번
지원 정책이 폐기되고 신설될 때마다 부담해야 하는 재정의 비효율성을 지적하였
는데요.14) 이에 행정안전부에서는 최소한의 기본 비용 책정과 함께 이전 국민지원
금에 활용된 정보자원들이 재활용되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15) 국회와 각 부처, 언론 간의 원활한 소통이 더욱 필요한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3. 역차별이라는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2차 소비 쿠폰은 소득 하위 90% 국민에게 개인 별 10만 원씩 추가 지급될 예정
입니다. 하지만 이를 산정하는 기준에 대한 우려가 등장하였습니다. 예로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책정하는데 직장가입자는 소득만 반영해 다주택 자산
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1인 가구는 보험료가 높고 맞벌이 가구도 부부
개별 직장가입자로 등록돼 총 보험료가 외벌이보다 높게 측정되므로 불리할 수
있습니다.16) 이에 행정안전부에서는 소득, 건강보험료 등의 관련 자료를 분석하며
세부적인 기준은 9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 하였으니 지켜봐야겠습니다.17)

결론적으로 아직 사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섣불리 최종 효과를 판단하기 힘들
수 있어 1차 지원의 마무리가 큰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2차 지원
은 앞서 확정되었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기본 정보와 에디터가 헷갈렸
었던 주요 정보를 알려드리려 질문으로 요약해 보았습니다.

2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 꿀팁

※ 향후 내용은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14) 출처: 문지웅, “소비쿠폰 행정비용 550억...예산 낭비 논란”, 매일경제, 2025.07.08.
https://www.mk.co.kr/news/economy/11362812?
15) 출처: 행정안전부 설명자료 「소비쿠폰 행정비용 550억...예산 낭비 논란」 (2025.7.9, 매일경제 보도 관련)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9
&nttId=118786
16) 출처: 정유진, ‘“고가 아파트 있어도 지급?” 2차 소비쿠폰 기준 허점 뚫릴까’, 한경BUSINESS, 2025.08.17.
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508174132b?
17) 19) 출처: 행정안전부 설명자료 「2차 소비쿠폰 지급 기준은 4인 가구 月 1,280만 원 이하」 (2025.8.18, 조선일보
보도 관련)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9&nttId=119878
&

1. 지원 기간/대상/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 지원 기간: 2025.9.22. ~ 2025.10.31. 신청 및 지급18)
● 지원 대상: 소득, 건강보험료 등의 관련 자료를 종합해 「민생회복 소비 쿠폰
범정부 TF」 합의 후 9월 공지 계획19)
● 지원 금액: 1차 + 10만 원 추가 지급(25만 원~ 50만 원)20)

2. 지원금 이외 추가 혜택이 있을까요?

카드 회사 추가 쿠폰 지급21), 간편결제서비스 제휴 이용22), (1차 선지급) 비수도
권(3만 원)·농어촌 인구감소 지역(5만 원) 추가 지급23) 등이 이뤄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됩니다.
3. 해외 거주 중인 국민은 받을 수 없나요?

국외에 거주하는 국민은 6월 18일 ~ 9월 12일 사이에 귀국하여 지자체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출입국사실 확인 및 이의신청을 거쳐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24)

4. 가맹점인 가게를 찾기가 힘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간 지도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에 들어가면 가게 앞에 민생회복 소비 쿠폰 사용
가맹점의 표시가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25) 대부분 가게 앞에도 표시가 되어있어
접근성이 좋습니다.

21) 출처: 최혜승, ‘"소비쿠폰 빨리 쓰면 최대 5만원 더"... 카드사 25억 규모 이벤트’, 조선일보, 2025.07.28.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5/07/28/ZLKOLOT23NEAFH72YBGPFAEJOU/?
22) 출처: 행정안전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업무협약식 개최」 보도자료, 2025.07.14., 공공누리 제1유형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118873
&
24) 출처: 주 말레이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안내(재외동포, 외국국적동포)」, 2025.7.18.
https://www.mofa.go.kr/my-ko/brd/m_1923/view.do?seq=1346851&
25) 출처: 행정안전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가맹점, 민간 지도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2025.7.29.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119380

▶ 지도 애플리케이션에 표시된 소비 쿠폰 가맹점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누리 제1유형)

5. 배달 애플리케이션은 사용할 수 없나요?

배달 기사와 직접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사용해 결제하면 쿠폰 사용이 가능합니
다.26) (배달 애플리케이션에 가맹점과 지원 방식이 안내되기도 함)

6. 교통비, 통신비, 보험비 등 고정 생활비에는 사용할 수 없나요?

조세·공공요금, 교통·통신 요금 등의 자동 이체 항목은 비소비성으로 분류돼 사용
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 교통비의 예외는 있습니다. 개인·법인 택시는 차고지와
소재지가 소비 쿠폰 사용 지역에 해당하고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에서는 가능합
니다. 버스·지하철은 선불/후불 교통 기능이 카드에 있으면 별도 계좌에서 충전되
거나 카드 자동 이체에 해당하므로 사용 불가합니다.27)

7. 내가 어떤 지원 대상에 속하는지 헷갈려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국민 비서 홈페이지(https://ips.go.kr)에서 민생회복 소비 쿠폰 알림서비스를 사전
설정할 시 지급 금액, 신청 방법, 사용기한 등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모바일 애
플리케이션에서도 가능합니다. (17개 회사)

26) 27) 출처: 행정안전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FAQ 페이지
https://www.mois.go.kr/frt/sub/a06/b07/livelihoodCoupon_3/screen.do

8

자세한 기본 내용은 다음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링크: 행정안전부 민생회복 소비 쿠폰
https://www.mois.go.kr/frt/sub/a06/b07/livelihoodCoupon_2/screen.do

정권이 바뀌고 새로 시작된 민생지원 사업인 만큼 여론은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앙 정부에서는 필수적으로 이를 수렴하여 향후 어떠한 방식과 목적으
로 정책을 이끌어낼지 고민해야 할 텐데요. 2차 지원의 미래를 예측하는 건 미지
수지만 되도록 긍정적인 효과가 선순환이 되어 다가오는 한가위를 풍성한 지역사
회에서 보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