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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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보고회 일정 안내를 하고 있는 담당자(좌)와 인사말을 하고 있는 유명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우)

지난번에 「경기도 비영리 일자리 활성화 정책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 소식을 전해드렸었죠.

2개월여 동안 진행된 연구 내용을 보고하고 의견을 나누는 중간보고회가

8월 20일(수) 오후 3시, 경기도청 구청사 신관 303호에서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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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보고 발표 중인 이명신 비영리경영연구소 소장

연구진과, 자문위원, 경기센터 직원들이 함께한

이날 보고회의 주요 내용은 중간보고와 의견개진이었습니다.

무려 120쪽의 자료를 책임연구원이신 이명신 비영리경영연구소 소장님이 요약하여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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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신 소장님은 발표에 앞서

비영리 활동이 일과 직업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이 연구의 전제이며

비영리 활동은 사회를 지탱하는 소셜 인프라임에도 토대가 부족해 토대의 토대를 만드는 일이라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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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목차는

1.연구개요

2.비영리 일자리 개념 정립

3.비영리 일자리 정책현황

4. 이해관계자와의 대화

5. 비영리 일자리 규모 추계 및 사회경제적 기여효과 분석

6. 해외 일자리 정책 사례 비교

7. 경기도형 비영리 일자리 활성화 정책 제안

8. 결론 으로 구성되었으며

중간보고는 4.이해관계자와의 대화까지 포함되었습니다.

[비영리 일자리의 조작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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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일자리 정책 현황​은

크게 중앙정부의 정책 추진 현황과 경기도 정책 추진 현황, 경기도 일자리 정책현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분석결과, 중앙정부 및 경기도 일자리 정책 전반에서 비영리 영역은 제도적·관행적으로 배제되고 있었으며

대부분의 일자리 정책은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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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영역은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서 '일자리 창출 주체'로 인식되지 않고 있어

정책 설계에서 배제되는 현실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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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결에서는

경기도의 비영리 일자리 정책은

시민사회 생태계의 지속가능성과 공익활동의 사회적 가치를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보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비영리 일자리 정책의 정체성 정립(고용중심에서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

참여대상의 확대(청년뿐 아니라 중장년, 경력단절여성 등 포괄),

제도적 장벽해소(조례 및 법령 개정을 통한 진입장벽 해소),

실질적 재정지원(인건비 중심의 유연한 지원구조 도입),

시민참여형 모델 도입(공익활동의 저변 확대와 사회적 인식제고),

공익활동가에 대한 보상체계 구축('존재 보상' 개념의 제도화) 등 다층적 접근의 필요성이 제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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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을 나누는 참여자들

발표 후 자문위원과 경기센터 참여자들의 의견개진이 있었습니다.

박완기 (사)경기시민연구소 울림 소장님은 경기도 일자리 정책과 「경기도 시민사회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대한 조례」에

비영리 일자리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줄 것과 공익활동가 지원을 기회소득 범주에 포함하는 제안의 필요성을 제기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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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정호 광명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님은 본 연구를 통해

비영리 일자리 지원 정책의 명확한 명분과 근거 제시가 가능해지길 바란다고 밝혀으며,

류홍번 공익활동가사회적협동조합 동행 이사님은

'비영리 일자리' 용어 사용에 대한 의견과 '괜찮은 일자리'라는 개념의 모호성과

정책 설계 담당자들의 인식이 부족한 현실을 짚으며, 이들의 인식 조사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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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세진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이사님은

현 정책에서 소소하지만 시민단체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들이 있어서

이런 내용을 원스톱으로 소개하는 플랫폼을 마련하여 홍보하는 단기적 과제와

영리·비영리 간 연계와 생태계가 어떤 방식으로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는 지 분석하는 추후 연구과제도 제안해주셨습니다.

정선미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총괄실장님은

공익활동가 기회소득으로 파생될 수 있는 논의와 지원 정책이 다뤄질 것과

노동인권관점의 접근, 제3섹터의 역할을 1·2섹터의 기능 보완으로 인식하는 프레임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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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4일 최종보고회까지

비영리 일자리 규모 추계와 사회경제적 기여 효과 분석,

해외 일자리 정책 사례 비교, 경기도형 비영리 일자리 활성화 정책 제안이

과제로 남겨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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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 회복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기반인

비영리 활동의 의미를 인정하고, 안정적인 제도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와,

여전히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활동가들에게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며

최종보고도 기대해주세요!!!